<의안번호 제4095호>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제출일자   :  2021.  6.  3.

❏ 제 출 자  :  단 양 군 수

❏ 회부일자   :  2021.  6. 21.

2. 제안이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관내 인구변화 및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능동적 대응을 위해, 다자녀 가구 및 청년부부 지원을 위한 근거마련과 기 추진 중인 인구시책 일부 변경사항 반영 및 신규 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여 단양군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청년부부 정의 신설(안 제2조제7호)

❏ 인구증가 시책 지원대상 범위 조정(안 제4조)

❏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 수정(안 제5조)

❏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수정(안 제6조)

❏ 인구증가 시책 세부지원기준 내용신설 및 수정(안 별표)

4. 참고사항

❏ 예산사항: 5년간 1,012,500천원(연평균 202,500천원)

❏ 기타사항

❍ 입법예고: 20일 공고 / 제출의견 1건 접수 / 처리결과 통지

❍ 성별영향평가 완료

❍ 규제심사 완료

5. 검토내용

❏ 조례 개정의 필요성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관내 인구변화 및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능동적 대응을 위해, 다자녀 가구 및 청년부부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과 기추진 중인 인구시책 일부 변경사항 반영 및 신규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단양군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함

❏ 검토의견

❍ 인구늘리기 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지원 대상에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혼인한 청년부부를 신설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전입시책 추진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쓰레기봉투 지원 확대, 미아 방지용 팔찌 지원, 출산장려금 증액 등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며

❍ 다만, 일자리 창출이 인구증가의 기본이겠으나 인구증가를 유도하기 위한 혁신적인 영유아 복지 정책 등 실질적인 시책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