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4096호>

	단양군 전통건축학교 육성·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제출일자   :  2021.  6.  3.

❏ 제 출 자  :  단 양 군 수

❏ 회부일자   :  2021.  6. 21.

2. 폐지이유

❏ 단양군 전통건축학교는 2011년 개교 이래 전문 한옥기술인력 보급을 통한 일자리 창출, 귀농·귀촌인에게 건축 인력 및 기술지원 등 우리군의 전통건축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 한옥의 수요가 점차 줄어들고 지속적인 예산 투입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단양군 전통건축학교 운영 위·수탁 계약을 2021. 4. 30.로 종료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단양군 전통건축학교 육성·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단양군 전통건축학교 육성·지원 조례」폐지

4. 참고사항

❏ 예산사항: 해당없음

❏ 기타사항

❍ 입법예고: 20일 공고 / 의견없음

❍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해당없음

5. 검토내용

❏ 조례 폐지의 필요성

❍ 한옥의 수요가 점차 줄어들고 지속적인 예산 투입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며 단양군 전통건축학교 운영 위·수탁 계약이 2021. 4. 30.로 종료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단양군 전통건축학교 육성·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검토의견

❍ 단양군 전통건축학교 운영 위·수탁 계약이 2021. 4. 30.로 종료 되었으며, 지속적인 예산 투입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