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4097호>

	단양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제출일자   :  2021.  6.  3.

❏ 제 출 자  :  단 양 군 수

❏ 회부일자   :  2021.  6. 21.

2. 제안이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및「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변경된 법명에 맞게 조례명을 변경하고, 조례에 명시된 상위법의 명칭 및 조항 변경 필요

3. 주요내용

❏ 조례 명칭 변경

- 조례명「단양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를「단양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로 변경

❏ 상위법 제정에 따른 용어 및 인용 조문 변경

- 도시림, 생활림 → 도시숲, 생활숲

- 법 제21조제1항 → 법 제12조제2항(안 제6조, 제13조, 제19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4. 참고사항

❏ 예산사항: 해당없음

❏ 기타사항

❍ 입법예고: 20일 공고

❍ 성별영향평가 완료

❍ 규제심사 완료

5. 검토내용

❏ 조례 개정의 필요성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변경된 법명에 맞게   조례명을 변경하고, 조례에 명시된 상위법의 명칭 및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 검토의견

❍ 상위 법령의 개정과 제정에 따라 변경된 법명에 맞게 조례명, 관련 법명, 인용 조문 변경,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을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