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4098호>

	단양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제출일자   :  2021.  6.  3.

❏ 제 출 자  :  단 양 군 수

❏ 회부일자   :  2021.  6. 21.

2. 제안이유

❏ 건축위원회에서 수행하던 경관심의에 대해 경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늘어나는 경관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건축물 변경(안 제23조)

❏ 경관위원회의 설치 근거 규정 신설(안 제24조)

❏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 정비(안 제27조)

❏ 경관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 규정 신설(안 제28조)

❏ 경관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안 제29조)

4. 참고사항

❏ 예산사항: 해당없음

❏ 기타사항

❍ 입법예고: 20일 공고

❍ 성별영향평가 완료

❍ 규제심사 완료

5. 검토내용

❏ 조례 개정의 필요성

❍ 건축위원회에서 수행하던 경관심의에 대해 경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늘어나는 경관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 검토의견

❍ 그동안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단양군 건축 조례에 따른 지방건축 위원회에서 수행하였으나 경관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 안 제27조에서는 단양군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8조에서는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대하여, 안 제29조에서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하여 규정하여 공정한 심의·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 그 외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을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