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4099호>

	단양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제출일자   :  2021.  6.  3.

❏ 제 출 자  :  단 양 군 수

❏ 회부일자   :  2021.  6. 21.

2. 제안이유

❏「식물방역법」에서 위임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함으로써 병해충 예찰·방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단양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피해 최소화 및 안정적인 생산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업의 목적, 용어정의 등 총칙 규정(안 제1조∼제2조)

❏ 예찰·방제단 설치, 구성, 운영 및 임무(안 제3조∼제6조)

❏ 예찰·방제협의회 구성, 운영 및 기능(안 제7조∼제8조)

❏ 전문인력 및 전문교육에 대한 규정(안 제9조∼안 제10조)

❏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4. 참고사항

❏ 예산사항: 해당없음

❏ 기타사항

❍ 입법예고: 20일 공고

❍ 성별영향평가 완료

❍ 규제심사 완료

5. 검토내용

❏ 조례 제정의 필요성

❍ 「식물방역법」에서 위임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함으로써 병해충 예찰·방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단양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피해 최소화 및 안정적인 생산에 기여하고자 함

❏ 검토의견

❍ 제정 조례안은 총 11개조로 구성되어 사업의 목적, 용어 정의 등 총칙 규정, 예찰·방제단 설치·구성·운영·임무, 예찰·방제협의회 구성· 운영 및 기능, 전문인력 및 전문교육에 대한 규정,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 단양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피해 최소화 및 안정적인 생산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 그 외 성별영향평가 시 양성평등기본법 및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권고 받은 안 제7조 예찰·방제협의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토록 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