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4093호>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제출일자   :  2021.  6.  3.

❏ 제 출 자  :  단 양 군 수

❏ 회부일자   :  2021.  6. 21.

2. 제안이유

❏ 농촌협약 업무의 추진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내에 3개과를 신설하여 다원화된 농업분야 행정조직을 일원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일반직 5급 공무원의 정원 총수 내에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정원수를 조정하고자 함(안 제4조 별표3)

- 본청: 13 → 12,  직속기관: 2 → 4,  사업소: 3 → 2

4. 참고사항

❏ 예산사항: 해당없음

❏ 기타사항

❍ 입법예고: 20일 공고 / 제출의견 없음

❍ 성별영향평가 완료

❍ 규제심사 완료

5. 검토내용

❏ 조례 개정의 필요성

❍ 농촌협약 업무의 추진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내에 3개 과를 신설하여 다원화된 농업분야 행정조직을 일원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검토의견

❍ 농식품부에서는 현재 농업·농촌관련과·건설과·교통과·도로과 등에 흩어져 있는 인력들을 농업·농촌관련 부서로 모아 공동의 정책추진 방향(정주여건개선, 농촌지역 활력제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에 맞게 농촌협약을 추진하고자 하여

❍ 일반직 5급 공무원의 정원 총수 내에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정원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