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정례회

2019. 11. 20.(수) 10:30

- 단양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박 용 택

- 단양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단양군수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2019년  11월  일

❍ 회부일자: 2019년  11월 20일

3. 제안이유

❍ 단양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시설관리 및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적․재정적인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적정운영이 예상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위해 가족 및 자녀 교육․상담, 통․번역 및 정보제공, 역량강화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지원을 도모하고자 「단양군 사무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단양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4. 주요내용

❍ 위탁시설: 단양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단양읍 별곡12길 5, 여성발전센터 2층)

❍ 위탁기간: 2020. 1. 1. ～ 2022. 12. 31. / 3년간

❍ 수탁기관: 단양군 여성단체협의회(現, 수탁기관)

❍ 위탁업무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업무 전반

- 다문화가족 교육․상담, 통번역 및 정보제공

- 방문교육 사업, 한국어 교육 및 역량강화 지원

- 일자리 정보제고 및 알선

-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등

- 기타 협의 하에 지자체가 위탁하는 사무 등

❍ 그간의 위탁 현황 및 예산지원

- 2008년 ～ 2019. 12. 31.까지: *단양군여성단체협의회 위탁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운영 현황(2017년～2019년)

(단위:천원)

연번	사업명	2017년		2018년		2019년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130,046	130,046	137,830	137,821	151,100
2	한국어교육	22,162	22,162	22,162	22,110	191,352
3	방문교육	92,376	76,600	93,416	68,927
4	통번역서비스(국비)	14,857	14,853	24,230	24,220
5	통번역서비스(도비)	4,590	4,590	24,222	24,162	26,760
6	행복가족상담서비스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7	처가문화체험	20,000	18,179	20,000	17,070	20,000
8	찾아가는 다문화 부부교육	6,000	6,000	6,000	6,000	6,000
9	다문화가족자녀체험학습	-	-	2,000	2,000	2,000
10	아이돌봄 지원사업	94,010	89,745	86,000	84,922	185,653
합계		310,031	292,430	435,860	407,232	602,865

※ 외부지원(수자원공사, 단양교육지원청 등) 사업 제외

❍ 향후 추진일정

- 위탁 신청서 접수: 2019. 11. 22.까지

- 수탁자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 2019. 12. 5.까지

- 심의 결과보고 및 선정여부 통보: 2019. 12. 9.까지

- 위탁 계약 체결: 2019. 12. 16.까지

4. 검토의견

가. 제안취지

❍ 본 동의안은 단양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2019. 12. 31.)됨에 따라 센터운영 전반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인 단양군여성단체협의회에 위탁기간을 갱신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위탁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업무 전반, 다문화가족 교육․상담, 통번역 및 정보제공, 방문교육사업, 한국어 교육 및 역량강화지원, 일자리 정보제공 및 알선,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무로 정하고 있음

나. 민간위탁 및 위탁기간 갱신 근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및 「단양군 사무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이 가능한 시설이고

❍ 2019년 가족사업안내 지침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운영기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 내에서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계 법령에 위배됨은 없음

다.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지난 제281회 임시회에 상장되었으나 심의중 수탁자인 단양군여성단체협의회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간의 책임한계와 통솔범위, 업무분담 사항이 분명하지 않는 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있어 다수의 문제점이 돌출됨에 따라 민간위탁계획서의 보완을 위해서 유보됨

❍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정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센터장 공개모집 등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종사자에 대한 친절교육 및 서비스 의식 제고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반 문제점을 보완한 운영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음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대부분이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집행부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할 의지를 확고히 밝히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 현실에 정통하고 다년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위탁운영 한 축척된 경험 있는 단양군여성단체협의회와 수탁기간 갱신을 통해 민간위탁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붙임  1. 단양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서

2. 관계법령

붙임 1

단양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계획서

□ 목적 및 필요성

□ 단양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시설관리 및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적□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적정운영이 예상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위해 가족 및 자녀 교육□상담, 통□번역 및 정보제공, 역량강화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지원 도모하고자 함

※ (위탁근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센터의 설치․운영 등),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위탁대상 및 절차 등), 「2019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지침,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위탁개요

□ 위탁시설: 단양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위탁업무: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 위탁대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운영기준 (2019년 가족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한 선정

□ 위탁기간: 계약체결일부터 3년

□ 민간위탁 시 중점고려사항

□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 대한 전문적 운영능력을 갖춘 수탁자 선정

구 분	직영 시	민간위탁 시	비고
장 점	▪운영의 공공성·책임성 확보 ▪민원 발생 시 빠른 대처 가능	▪민간 전문인력 활용 가능 ▪시설운영의 전문성·효율성 증가
단 점	▪행정업무량 및 인건비 증가 ▪비전문적 운영으로 비효율성 증가	▪수탁자의 책임한계 불명확으로 인한 서비스의 질적 저하 가능성

□ 추진일정

□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19. 12. 중

□ 위탁 협약 체결: ‘19. 12. 중

□ 관리위탁 운영: ‘20. 1. 01. ~ ’22. 12. 31.

□ 소요예산

□ 예산액: 602,865천원(사업별 국비보조 비율 다름)

□ 기대효과

□ 현 수탁기관의 축적된 전문적인 지식과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다문화가족센터의 안정적□지속적 운영과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조기정착 기여

관련법령 발췌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아닌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사업

7.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ㆍ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

⑦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위탁ㆍ지정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2. 1.]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 12. 30.>

②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 7. 31.]

제12조의2(지원센터의 위탁 대상 및 절차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받는 공익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 내용 및 절차를 고시하여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의 신청을 받은 후 신청자의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능력, 활동 실적,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받을 자를 선정하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9. 10. 8.>[본조신설 2012. 7. 31.]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운영기준

※ 2019년 가족사업안내 지침

제11조(위탁기간) 위탁의 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12조(위탁평가 및 위탁기간 갱신) ① 위탁기관은 위탁기간 만료 3월 내지 6월 이전에 위탁사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 결과 사업성과, 사업의 효과성, 시설관리 상태, 회계감사, 이용자 만족도 조사, 종사자의 인권과 처우문제 등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제11조에 의한 위탁기간 내에서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위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해야 하며, 이에 대하여는 제5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위탁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위탁기간 갱신을 결정한 법인에 대해서는 위탁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위탁운영 약정계약을 체결하며, 신규 위탁을 공모하지 않는다.

④ 제10조제2항에 의한 위탁취소로 위탁기간 중 신규 위탁을 행할 경우에는 제5조 내지 제6조를 준용한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8. 12. 24.>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제12조 관련)

1. 입지 조건

일조·채광·환기 등이 원활하고 급수 및 교통 수단 등이 구비되어 종사자 및 이용자의 건강유지 및 재해방지가 가능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적합하며 접근이 편리한 위치여야 한다.

2. 구조 및 설비

가. 사무실

1) 45제곱미터 이상의 사무 전용 별도 공간 확보

2) 책상, 컴퓨터 등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 구비

나. 상담실

원활한 상담과 개인비밀 보호를 위한 분리 또는 방음장치 설치

다. 교육장

청소년 및 보호자 등을 교육하는 별도 공간 확보

라. 언어발달 교육을 위한 공간(언어발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전용공간 16제곱미터 이상의 별도 공간 확보

2) 언어발달 교육에 적합한 설비 구비

마. 비상재해대피시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소화기 및 피난기구 등 시설 실정에 맞는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구비

3. 운영기준

가. 운영시간

주 5일, 하루 8시간 이상 운영

나. 관리규정

운영 방침, 직원의 업무분장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시행

다. 장부 등(「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작성ㆍ보존

1) 지원센터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2) 재산대장·재산목록과 그 소유 또는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지원센터의 운영일지

4) 지원센터의 장 및 전문인력의 인사카드

5) 예산서 및 결산서

6) 총계정 원장(總計定 元帳) 및 수입·지출 보조부

7) 금전·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명서류

8) 보고서철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문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