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3870호
의결(연월일)	2019년 11월 20일 (제282회 정례회)

단양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제 출 자	단 양 군 수
제출(연월일)	2019년 11월 18일

단양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3870호		제출연월일	: 2019년 11월 18일
			제 출 자	: 단 양 군 수
			제안설명자	: 문화체육과장

1. 제안이유

□ 다문화가족과 결혼이주민 여성이 우리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단양군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위탁운영 기관의 위탁기간 만료일 도래에 따라 관련 사무를      민간에 재계약하는 것으로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단양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위탁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센터의 설치․운영 등)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위탁대상 및 절차 등)

□「2019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지침

□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3. 주요내용

가. 단양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

□ 위    치: 단양군 단양읍 별곡12길 5

□ 개 소 일: 2008. 2. 28.

□ 운영형태: 위탁운영(현, 단양군여성단체협의회)

□ 위탁기간: 2017. 1. 1. ~ 2019. 12. 31.(3년)

□ 예    산: 983,093천원/3년(사업별 국도비 보조비율 다름)

□ 조직현황: 4명(센터장, 팀장, 팀원2)

□ 사업내용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다문화가족 교육 및 상담

- 통번역 및 정보제공

- 방문교육사업

- 한국어교육 및 역량강화지원

- 일자리 정보제공 및 알선

-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 기타 협의 하에 지자체가 위탁하는 사무 등

나. 민간위탁 내용

□ 민간위탁 대상사무: 단양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 및 사업일체

□ 민간위탁 세부내용

- 재위탁기간: 2020. 1. 1. ~ 2022. 12. 31.(3년)

- 수탁기관  : 단양군여성단체협의회

- 위탁방법  : 위·수탁 계약에 의함

- 수탁기관 결정

· 결정방법 :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결정

· 심사기준 : 수탁자의 적격성, 센터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전문인력의 확보수준, 시설의 적정성,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4. 재계약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

□ 위·수탁기관의 권한, 의무 명확화 하여 위수탁계약 체결

【위탁기관】

- 센터운영 지도 관리감독 강화: 현행2회(반기)→4회(분기별)

- 수탁기관의 업무처리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 관리감독 : 연4회

- 센터 이용자,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센터운영 전반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시로 센터의 서비스 기능 및 운영강화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추진 현황에 대해 센터의 수탁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를 의무화 하여 수탁기관의 전문적, 체계적 센터운영 기반 마련

- 수탁기관의 위수탁계약 불이행 시 계약위반, 절차 소홀 등 유형에 따라 주의, 개선명령, 계약해지 등의 제재조치 시행

【수탁기관】

- 센터장 공개모집을 통한 채용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는 물론 센터 장의 자격요건과 전문성, 자질 등을 철저히 검증하여 채용

- 센터장 근로계약은 1년 단위로 체결 및 업무추진 성과에 따라 계약 갱신

여부는 위탁기관의 사전승인 후 시행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업무추진에 따른 문제발생 시, 센터장의 사회적 물의

발생 시 등에는 자체조사 및 적극적인 대응을 실시하고 이와 관련하여

위탁기관의 조치요구 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위탁기관에 결과보고

- 종사자 친절교육 및 직무능력 향상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종사

자들의 서비스 의식 전환 제고

5. 향후 추진일정

□ 신청서 접수                              : 2019. 11월 중

□ 수탁자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            : 2019. 12월 중

□ 결과에 따른 위탁계약 체결                : 2019. 12월 중

□ 민간위탁 사업추진               : 2020. 1 ~ 2022. 12.(3년)

6. 참고(첨부)자료

□ 수탁기관 선정심사표 1부

□ 민간위탁 운영계획(사업)계획서 1부

□ 관련규정 발췌 1부

단양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탁기관 선정 심사표

법인(단체)명 :

심사 기준	심 사 내 용	배 점	심 사 결 과					득 점
			매우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매우미흡
수탁자의 적격성 (30점)	기관유형 및 설립 목적	5	5	4	3	2	1
	기관의 보유자산(부동산, 동산 구분)	5	5	4	3	2	1
	기관대표 및 이사회의 적합성	10	10	8	7	4	2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 운영실적	10	10	8	7	4	2
센터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50점)	기관의 가족관련사업 전문성	5	5	4	3	2	1
	종사자의 전문성	5	5	4	3	2	1
	사업계획의 전문성 및 타당성	5	5	4	3	2	1
	센터운영의 전문성 강화 방안	5	5	4	3	2	1
	최근 기관 재무제표	5	5	4	3	2	1
	재정운영 및 투자계획의 타당성	5	5	4	3	2	1
	재정확충방안의 현실성과 타당성	5	5	4	3	2	1
	센터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	5	5	4	3	2	1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4C) 사용	10	10				0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조성 능력 (20점)	지역사회 내 공신력 제고방안	5	5	4	3	2	1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방안	5	5	4	3	2	1
	지역사회 자원동원 방안	10	10	8	7	4	2
합 계		100

※ 『2019 가족지원사업안내』 수탁자 선정 심의기준 참고

※ 참고사항

- 위원별 점수를 합산해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 시 적격으로 선정

- 시설장 및 관리자를 제외한 종사자 90% 이상 고용승계 시 가점

위와 같이 심사하였음을 확인함.                    2019.    12.    .

심사위원 :               (인/서명)

부서명	문화체육과(여성청소년팀)
담당자	남선우(2584)

단양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계획서

□ 목적 및 필요성

□ 다문화가족과 결혼이주민 여성이 우리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단양군 다문화가족지원       센터의 위탁운영 기관의 위탁기간 만료일 도래에 따라

□ 다문화가족과 결혼이주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가족지원       센터운영관련 사업을 수년간 수탁업무를 수행한 지역사회와의 협       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사회·경제적 자립지원       도모를 위하여 기존 수탁처와 민간위탁을 재계약 하려는 것임.

※ (위탁근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센터의 설치․운영 등),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위탁대상 및 절차 등), 「2019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지침,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위탁개요

□ 민간위탁 대상사무: 단양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 및 사업일체

□ 민간위탁 세부내용

- 재위탁기간: 2020. 1. 1. ~ 2022. 12. 31.(3년)

- 수탁기관  : 단양군여성단체협의회

- 위탁방법  : 위·수탁 계약에 의함

- 수탁기관 결정

· 결정방법 :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결정

· 심사기준 : 수탁자의 적격성, 센터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전문인력의 확보수준, 시설의 적정성,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 민간위탁 시 중점고려사항

□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 대한 전문적 운영능력을 갖춘 수탁자 선정

구 분	직영 시	민간위탁 시	비고
장 점	▪운영의 공공성·책임성 확보 ▪민원 발생 시 빠른 대처 가능	▪민간 전문인력 활용 가능 ▪시설운영의 전문성·효율성 증가
단 점	▪행정업무량 및 인건비 증가 ▪비전문적 운영으로 비효율성 증가	▪수탁자의 책임한계 불명확으로 인한 서비스의 질적 저하 가능성

□ 추진일정

□ 신청서 접수                              : 2019. 11월 중

□ 수탁자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            : 2019. 12월 중

□ 결과에 따른 위탁계약 체결                : 2019. 12월 중

□ 민간위탁 사업추진              : 2020. 1 ~ 2022. 12.(3년)

□ 소요예산

□ 예산액: 417,212천원(사업별 국비보조 비율 다름)

□ 기대효과

□ 현 수탁기관의 축적된 지식과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다문화가족

센터의 안정적□지속적 운영과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문

화가족의 조기정착 기여

관련법령 발췌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아닌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사업

7.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ㆍ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

⑦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위탁ㆍ지정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2. 1.]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 12. 30.>

②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 7. 31.]

제12조의2(지원센터의 위탁 대상 및 절차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받는 공익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 내용 및 절차를 고시하여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의 신청을 받은 후 신청자의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능력, 활동 실적,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받을 자를 선정하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9. 10. 8.>[본조신설 2012. 7. 31.]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운영기준

※ 2019년 가족사업안내 지침

제11조(위탁기간) 위탁의 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12조(위탁평가 및 위탁기간 갱신) ① 위탁기관은 위탁기간 만료 3월 내지 6월 이전에 위탁사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 결과 사업성과, 사업의 효과성, 시설관리 상태, 회계감사, 이용자 만족도 조사, 종사자의 인권과 처우문제 등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제11조에 의한 위탁기간 내에서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위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해야 하며, 이에 대하여는 제5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위탁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위탁기간 갱신을 결정한 법인에 대해서는 위탁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위탁운영 약정계약을 체결하며, 신규 위탁을 공모하지 않는다.

④ 제10조제2항에 의한 위탁취소로 위탁기간 중 신규 위탁을 행할 경우에는 제5조 내지 제6조를 준용한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8. 12. 24.>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제12조 관련)

1. 입지 조건

일조·채광·환기 등이 원활하고 급수 및 교통 수단 등이 구비되어 종사자 및 이용자의 건강유지 및 재해방지가 가능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적합하며 접근이 편리한 위치여야 한다.

2. 구조 및 설비

가. 사무실

1) 45제곱미터 이상의 사무 전용 별도 공간 확보

2) 책상, 컴퓨터 등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 구비

나. 상담실

원활한 상담과 개인비밀 보호를 위한 분리 또는 방음장치 설치

다. 교육장

청소년 및 보호자 등을 교육하는 별도 공간 확보

라. 언어발달 교육을 위한 공간(언어발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전용공간 16제곱미터 이상의 별도 공간 확보

2) 언어발달 교육에 적합한 설비 구비

마. 비상재해대피시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소화기 및 피난기구 등 시설 실정에 맞는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구비

3. 운영기준

가. 운영시간

주 5일, 하루 8시간 이상 운영

나. 관리규정

운영 방침, 직원의 업무분장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시행

다. 장부 등(「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작성ㆍ보존

1) 지원센터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2) 재산대장·재산목록과 그 소유 또는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지원센터의 운영일지

4) 지원센터의 장 및 전문인력의 인사카드

5) 예산서 및 결산서

6) 총계정 원장(總計定 元帳) 및 수입·지출 보조부

7) 금전·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명서류

8) 보고서철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문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