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번호	제3871호
				의 결 년 월 일	2019. 11. 20. (제282회 정례회)
	체육시설 민간(체육)단체 관리위탁 동의안
			제 출 자			단 양 군 수
			제출년월일			2019. 11. 18.

체육시설 민간(체육)단체 관리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3871호

제출연월일 : 2019. 11. 18.

제  출  자 : 단 양 군 수

제안설명자 : 문화체육과장

1. 제안이유

○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체육시설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 보다는 체육단체 등 민간에서 관리하면 운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2019년 신규조성 공공 체육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단양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관련근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1조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제18조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6조

3.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대상 체육시설 현황(2019년 준공)

구 분	위 치	사업비	규 모	준공일	주요시설
단양 탁구장	단양읍 별곡3로10(다목적체육관 1층)	700 백만원	건물 지상1층948.03㎥	2019. 4.	탁구장, 사무실, 화장실, 계단 등
상진 실내 배드민턴장	단양읍 상진리 산19-24번지(상진생활체육공원 내)	2,500 백만원	건물 지상2층782㎥	2019.12.	배드민턴장, 사무실, 화장실, 계단 등
상진 국궁장	단양읍 상진리 1034(상진생활체육공원 내)	2,900 백만원	부지5,400㎥, 건물 지상2층634.5㎡㎥	2019.12.	사대(2층), 국궁 체험장(1층), 사무실, 과녁 등

나. 관리위탁 추진계획

○ 위탁기간 및 방법

- 기  간: 2년간

- 방  법: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한 공개모집

○ 위탁대상 및 위탁금액

- 대  상: 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체육단체

- 위탁료: 미 징수(무상)

※ 관리위탁 원가계산서(별첨)참조

	위탁료참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제3항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원가분석을 통해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으며,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경우에는 위탁료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공유재산업무편람/행안부)

○ 관리위탁 조건

-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배상의무

- 관리위탁 기간중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및 공공요금 등은

수탁자가 부담 등

4. 향후계획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2019. 8. 22. / 원안가결

○ 단양군의회 동의: 2019. 11. ~ 12.

○ 민간위탁자 공개모집 및 심의·선정: 2019. 12.

○ 수탁자와 협약체결 및 운영개시: 2020. 1. ~

5. 조감도 및 사진대지

❍ 단양탁구장(다목적체육관 내) 실내 사진

❍ 상진국궁장 조감도 및  배드민턴장 위치도

체험장

과녁

배드민턴장

국궁장사대

다목적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주차장

관련 법령 발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 및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체육관련 단체, 법인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운영(임대, 사용허가를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바에 따른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다시 민간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하고,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는 단양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민간위탁 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③ 수탁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탁기관적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관리위탁 원가계산서(단양탁구장)
(단위: 원, %))
구 분 비 목			금액 (천원)	비고(산출근거)
지출원가	인건비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20,842 4,276	기본급66,800원×6일×52주×1명=20,841,600원 주차수당 66,800원×52주×1명=3,473,600원 월차수당 66,800원×12월×1명=801,600원 ※ 기준: 탁구장 및 화장실 청소관리 1명
		소 계(A)	25,118
	경상경비	수리수선비 복리후생비 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 ․ 교통비 ․ 통신비 도서인쇄비 그밖의 법정경비	3,600	화장실용품 300,000원×12월=3,600,000원
		소 계(B)	3,600
	공과금	세금, 공과금 보험료	4,839	전기요금 월평균 303,180원×12월=3,638,160원 ※ 기준: 현, 탁구장 2019.3.~7.까지 평균전기요금 상수도요금 월평균 100,000원×12월=1,200,000원
		소 계(C)	4,839
일반관리비*(D)[(A+B+C)×( )%]
이윤**(E) [(A+B+C+D)×( )%]
총 지 출(F=A+B+C+D+E)			33,557
수입원가	입장료·이용료		26,520	탁구교실(30명)대관 3일×20,000원×52주=3,120,000원 탁구연습 30명×6일×2,500원×52주=23,400,000원 ※ 사용인원기준: 현 시범운영실태
	사용료
	기타수입
	총 수 입(G)		26,520
총 원 가(F-G)			7,037
유의 사항
* 일반관리비율 :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100분의 5을 초과하지 못함. ** 이윤 :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이윤율은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함.

관리위탁 원가계산서(상진국궁장)
(단위: 원, %))
구 분 비 목			금액 (천원)	비고(산출근거)
지출원가	인건비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31,263 6,413	기본급66,800원×6일×52주×1.5명=31,262,400원 주차수당 66,800원× 52주×1.5명=5,210,400원 월차수당 66,800원×12월×1.5명=1,202,400원 ※ 기준: 화장실 및 건물청소0.5명, 체험장 운영 1명
		소 계(A)	37,676
	경상경비	수리수선비 복리후생비 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 ․ 교통비 ․ 통신비 도서인쇄비 그밖의 법정경비	7,600	화장실용품 300,000원×12월=3,600,000원 체험장 화살구입 10,000원×200개=2,000,000원 체험장 활구입 200,000원×10개=2,000,000원
		소 계(B)	8,600
	공과금	세금, 공과금 보험료	3,999	전기요금 월평균 105,000원×12월=3,638,160원 상수도요금 월평균 30,000원×12월=360,000원 ※ 기준: 기존 국궁장 1년간 전기·상수도사용료(월평균)
		소 계(C)	3,999
일반관리비*(D)[(A+B+C)×( )%]
이윤**(E) [(A+B+C+D)×( )%]
총 지 출(F=A+B+C+D+E)			49,275
수입원가	입장료·이용료		20,020	궁도연습 10명×7일×5,500원×52주=20,020,000원 ※ 기준: 현 이용실태 및 인근유사시설 사용료
	사용료
	기타수입		19,500	체험료 6,500명×3,000원(10발)=19,500,000원 ※ 기준: 제천옥순정 국궁체험장 2년간 평균
	총 수 입(G)		39,520
총 원 가(F-G)			9,755
유의 사항
* 일반관리비율 :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100분의 5을 초과하지 못함. ** 이윤 :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이윤율은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함.

관리위탁 원가계산서(상진배드민턴장)
(단위: 원, %))
구 분 비 목			금액 (천원)	비고(산출근거)
지출원가	인건비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20,842 4,276	기본급66,800원×6일×52주×1명=20,841,600원 주차수당 66,800원×52주×1명=3,473,600원 월차수당 66,800원×12월×1명=801,600원 ※ 기준: 배드민턴장 및 화장실 청소관리 1명
		소 계(A)	25,118
	경상경비	수리수선비 복리후생비 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 ․ 교통비 ․ 통신비 도서인쇄비 그밖의 법정경비	3,600	화장실용품 300,000원×12월=3,600,000원
		소 계(B)	3,600
	공과금	세금, 공과금 보험료	6,000	전기요금 월평균 400,000원×12월=4,800,000원 ※ 기준: 제천 실내배드민턴장 월평균 전기요금 평균 800,000원/2 상수도요금 월평균 100,000원×12월=1,200,000원
		소 계(C)	6,000
일반관리비*(D)[(A+B+C)×( )%]
이윤**(E) [(A+B+C+D)×( )%]
총 지 출(F=A+B+C+D+E)			34,718
수입원가	입장료·이용료		27,300	연습 35명×6일×2,500원×52주=27,300,000원 ※ 사용인원기준: 단양클럽75명+대영클럽30명/3=35명
	사용료
	기타수입
	총 수 입(G)		27,300
총 원 가(F-G)			7,418
유의 사항
* 일반관리비율 :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100분의 5을 초과하지 못함. ** 이윤 :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이윤율은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