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단양군의회(정례회)  2021. 6. 22.(화) 10:00 / 특별위원회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전 문 위 원 )

목     차

1～3.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등	……………………………………………	1
4. 세입세출 결산	…………………………………………………………………………	2
결산 총규모	……………………………………………………………………	2
세입결산 총괄	……………………………………………………………………	2
세출결산 총괄	……………………………………………………………………	3
결산상 잉여금	……………………………………………………………………	3
5. 예산 이용․전용․이체	…………………………………………………	4
6. 예비비 지출액	………………………………………………………………………	4
7. 채무부담행위	………………………………………………………………………	4
8. 기 금	…………………………………………………………………………………	5
9. 재무제표	…………………………………………………………………………………	5
재정상태표	………………………………………………………………………………	5
채권증감 및 현재액	…………………………………………………………	6
채무증감	……………………………………………………………………………………	6
10. 집행잔액(불용액)	…………………………………………………………………	6
11. 이월 사업비	……………………………………………………………………………	7
12. 재 산	…………………………………………………………………………………	7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	7
물품증감 및 현재액	………………………………………………………………	7
13. 성인지 결산	……………………………………………………………………………	8
14. 성과보고서	……………………………………………………………………………	8
15.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	8
지적사항(28건)	…………………………………………………………………………	8
우수사례(3건)	…………………………………………………………………………	10
16. 검토의견	………………………………………………………………………………	10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단양군수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2021년  6월  03일

○ 회부일자: 2021년  6월  22일

3.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에 따라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함.

○ 주요골자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순세계잉여금
계		555,736	580,613	421,068	53,956
일반회계		510,956	536,088	394,630	42,657
특별회계		44,780	44,525	26,439	11,299
	공기업특별회계	11,239	10,642	6,354	3,866
	기타특별회계	33,542	33,883	20,085	7,433

※ 채권․채무 현재액: 채권액 2,210백만원 / 채무액 없음

4. 세입․세출 결산

결산 총규모

(단위: 천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세입결산액(A)	세출결산액(B)	차인잔액 (C =A-B)
합 계		555,736,185	580,613,462	421,068,286	159,545,176
일 반 회 계		510,956,040	536,088,476	394,629,575	141,458,901
특 별 회 계		44,780,144	44,524,986	26,438,711	18,086,275
	공 기 업	11,238,608	10,641,767	6,353,924	4,287,843
	기 타	33,541,536	33,883,219	20,084,787	13,798,432

세입결산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555,736,185	584,638,512	580,613,462	913,642	3,111,409
일반회계		510,956,040	539,726,435	536,088,476	913,642	2,724,317
특별회계		44,780,144	44,912,077	44,524,986		387,091
	공 기 업	11,238,608	10,972,289	10,641,767		330,522
	기 타	33,541,536	33,939,788	33,883,219		56,569

※결산서 14~16page

세출결산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합 계		473,262,577	555,736,185	421,068,286	103,670,578 (2,357,621)	26,798,573
일반회계		436,064,617	510,956,040	394,629,575	97,458,593 (2,357,621)	15,244,312
특별회계		37,197,960	44,780,144	26,438,711	6,211,985	11,554,261
	공기업	11,238,608	11,238,608	6,353,924	422,000	4,462,684
	기 타	25,959,352	33,541,536	20,084,787	5,789,985	7,091,577

※결산서 17~19page

※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한 금액임.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결산상 잉여금

(단위: 천원)

회계별		계	이 월 액 내 역
			명 시	사 고	계속비	보조금 반납금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 = 초과세입금 + 집행잔액
합 계		101,312,957 (2,357,621)	66,962,142 (2,237,159)	13,705,721	20,645,094 (120,462)	4,275,807	53,956,413
일반회계		95,100,972 (2,357,621)	61,792,389 (2,237,159)	12,663,489	20,645,094(120,462)	3,700,619	42,657,310
특별회계		6,211,985	5,169,753	1,042,232	0	575,187	11,299,103
	공기업	422,000	422,000	0	0	0	3,865,843
	기타	5,789,985	4,747,753	1,042,232	0	575,187	7,433,260

※결산서 20page

※ 결산상 잉여금  계 = 세입결산 수납액 – 세출결산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에는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 순세계잉여금에는 이미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하여 금액을 책정

5. 예산 이용․전용․이체

(단위: 천원)

구 분		사업 건수	예산액	금 액		비고
				감액	증액
합 계		33	“결산서 참조”	16,489,738	16,489,738
소계		28	“결산서 참조”	7,840,575	7,840,575
일반회계	예산이용	0	0	0	0
	예산전용	12	1,401,096	364,584	364,584
	예산이체	16	“결산서 참조”	7,475,991	7,475,991	조직개편 등
소계		5	“결산서 참조”	8,649,163	8,649,163
특별회계	예산이용	0	0	0	0
	예산전용	0	0	0	0
	예산이체	5	“결산서 참조”	8,649,163	8,649,163	군립임대아파트특별회계

※결산서 241~247page

6. 예비비 지출액

(단위: 천원)

구 분 회계별	건수	지출결정액 (가)	지출액 (나)	이월액 (다)	집행잔액 (가-나-다)	비 고
합 계	35	5,506,787	4,744,155	54,478	708,155
일 반 회 계	35	5,506,787	4,744,155	54,478	708,155
기타 특별회계	0	0	0	0	0

※결산서 251~255page

7. 채무부담행위: “해당없음”

8. 기   금

(단위: 천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증가 또는 감소액	조성액	사용액
계	5,245,757	△604,772	785,912	1,390,684	4,640,985
양성평등기금	506,530	△506,530	11,995	518,526
자활기금	555,690	△16,821	10,179	27,000	538,870
식품진흥기금	127,939	△15,784	5,202	20,986	112,155
농업발전기금	3,315,672	45,007	45,007		3,360,679
재난관리기금	739,925	△110,644	713,528	824,172	629,282

※결산서 263~284page

9. 재무제표

재정상태표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19년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산총액(A)	1,922,805	1,824,539	98,266	5.39
부채총액(B)	30,827	32,298	△1,471	△4.55
순자산(C) (C=A-B)	1,891,978	1,792,242	99,736	5.56

※결산서 293page

채권증감 및 현재액

(단위: 천원)

회 계 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상환소멸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합 계	2,420,501	27,259	237,795	2,209,965
일반회계	2,420,501	27,259	237,795	2,209,965
기타특별회계	0	0	0	0

※결산서 393~396page

채무증감: 전년도말 현재액 0원, 당해연도 발생액 0원으로 채무는 없음.

※결산서 397page

10. 집행잔액(불용액)

(단위: 천원)

구분		집 행 잔 액
		소계	보 조 금 정산잔액	예 산 절감액	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	낙 찰 차 액	예 비 비	지출잔액
합계		29,079,136	3,031,016	588,242	256,367	172,592	11,418,496	13,612,423
일반회계		17,524,875	2,430,792	578,443	255,867	172,592	1,323,846	12,763,335
특별회계		11,554,261	600,225	9,799	500		10,094,650	849,088
	공기업	4,462,684					4,224,929	237,755
	기 타	7,091,577	600,225	9,799	500		5,869,721	611,333

※ 자금없는 이월액 및 보조금반납금과 실제 반납금액의 차액으로 세출결산 총괄의 지출잔액과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의 지출잔액은 상이함.

※ 순세계잉여금에는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하여 금액을 책정함.

※결산서 20~21page 기준으로 작성

11. 이월 사업비

(단위: 천원)

구 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비 고
	건수	이월액	건수	이월액	건수	이월액
계	146건	69,199,301 (2,237,159)	53건	13,705,721	19건	20,765,556 (120,462)
일반회계	130건	64,029,548 (2,237,159)	47건	12,663,489	19건	20,765,556 (120,462)
공 기 업 특별회계	2건	422,000	-	-	-	-
기 타 특별회계	14건	4,747,753	6건	1,042,232	-	-

※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결산서 17~19page, 결산서첨부서류 367~395page

12. 재   산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단위: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취득)	감(처분)
합 계	1,423,232,469	10,051,540	6,244,427	1,427,039,582
행정재산	1,355,915,264	7,735,972	3,097,576	1,360,553,660
일반재산	67,317,205	2,315,568	3,146,851	66,485,922

※결산서첨부서류 403~405page

물품증감 및 현재액

(단위: 천원)

구 분	전년도말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취득)	감(처분)
수 량	1,098	73	37	1,134
금 액	11,173,424	773,423	777,152	11,169,694

※결산서첨부서류 409~413page

13. 성인지 결산

(단위: 개, 천원, %)

회계별	사업개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합계	48	14,925,838	7,322,572	49.06
일반회계	47	14,918,838	7,315,572	49.04
특별회계	0	0	0	0
기금	1	7,000	7,000	100

※결산서첨부서류 469page

14. 성과보고서

(단위: 개)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개수	지표수(A)	초과달성	달성수	미달성
20	82	228	19	166	43

※결산서 407page

15.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28건

연번	분야	소 관 부 서	개선 및 권고사항
1	세입분야	재무과, 세외수입 해당부서	지방세,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관리 철저
2	〃	〃	결손처분액 사후 관리 철저
3	〃	재무과 외 3개 부서	과오납 반환금 최소화 방안 강구
4	〃	해당부서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세입관리 철저
5	〃	민원과 외 4개 부서	과징금 예산반영 및 과징 철저
6	세입	민원과,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세입예산 추계 철저
7	〃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사용료 체납액 징수대책 강구
8	세출분야	관광정책과 외 4개 부서	사업의 조기추진으로 이월사업비 최소화
9	〃	전 부서	일반회계 이월금 최소화
10	〃	〃	순세계잉여금 발생 최소화로 재정의 효율적 운영
11	세출분야	자치행정과 외 1개 부서	수요예측 정확성 향상을 통한 불용액 최소화
12	〃	자치행정과 외 11개 부서	집행잔액 최소화로 건전재정 운영
13	〃	자치행정과 외 4개 부서	부서별 예산집행 철저
14	〃	주민복지과 와 6개 부서	국도비 보조사업 전액 미집행
15	〃	문화체육과 외 2개 부서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1억 이상) 과다
16	〃	관광정책과 외 1개 부서	미송금 보조금 집행
17	기금분야	농업축산과 외 2개 부서	사업성 기금의 운용 효율성 강화
18	〃	보건소(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운용 철저
19	〃	농업축산과	농업발전기금 폐지 검토
20	성과보고서	정책기획담당관	성과보고서 작성 미흡
21	성인지결산	〃	성인지 결산의 성과 제고
22	기타	〃	상징홍보물 사용 관련 조례개정 검토
23	〃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수지격차 최소화
24	〃	민원과	교통약자 특별이동사업 효율성 제고
25	〃	지역경제과	보조사업계획 검토 및 정산 철저
26	기타	농산물마케팅사업소	단양마늘 시장확대 사업지원 개선
27	〃	〃	소량다품목 농산물 순회수집 출하지원사업 개선
28	〃	〃	농산물 수출단지 지원사업 효율성 제고

※결산검사 의견서 참조

우수사례: 3건

○ 공모사업 적극 대응으로 열악한 지방재정 극복

○ ‘위기’를 ‘기회’로, 단양의 도약과 미래 준비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단양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추진

※결산검사 의견서 참조

16. 검토의견

【결산 총규모】

○ 우리군의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5,806억 1,346만 2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210억 6,828만 6천원으로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1,595억 4,517만 6천원임.

【세입결산 총괄】

○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5,109억 5,604만원의 104.9%인 5,360억 8,847만 6천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9.3%임.

○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447억 8,014만 4천원의 99.4%인 445억 2,498만 6천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9.1%임.

【세출결산 총괄】

○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은 5,109억 5,604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7.23%인 3,946억 2,957만 5천원을 집행하였고,

19.07%인 974억 5,859만 3천원을 이월하였으며

2.98%인 152억 4,431만 2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불용액은 전년대비 △19.13%인 36억 630만 2천원이 감소되었으며, 불용액 발생내용을 보면 지출잔액 105억원, 보조금정산잔액 24억원, 예비비 13억원, 예산절감 5.8억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6억원, 낙찰차액 1.7억원 순으로 사유에 기인함.

○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447억 8,014만 4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9.04%인 264억 3,871만 1천원을 집행하였고,

14.87%인 62억 1,198만 5천원을 이월하였으며

25.80%인 115억 5,426만 1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불용액은 전년대비 △17.97%인 25억 3,114만 2천원이 감소되었으며, 군립임대아파트․수도사업․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예비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결산상 잉여금 내역】

○ 일반․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1,595억 4,517만 6천원으로

- 명시이월(146건): 669억 6,214만 2천원(자금없는 이월액 22억 3,715만 9천원 미포함)

- 사고이월( 53건): 137억 572만 1천원

- 계속비이월(19건): 206억 4,509만 4천원(자금없는 이월액 1억 2,046만 2천원 미포함)

-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보조재원 반납금 42억 7,580만 7천원

- 순세계잉여금 539억 5,641만 3천원을 각각 이월하였음.

○ 이월 사업비의 경우(자금없는 이월액 포함할 경우)

- 명시 이월액은 전년 518억 7,974만 2천원 대비 33.38%인

173억 1,955만 9천원이 증가하였고,

- 사고 이월액은 전년 184억 9,845만원 대비 △25.91%인

47억 9,272만 9천원이 감소하였으며,

- 계속비 이월액은 전년 120억 9,541만 6천원 대비 71.68%인

86억 7,014만원 증가하였음.

- 전체적인 이월금액 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211억 9,697만원 증가하였음. 주요 사유는 재해복구사업비 이월에 기인함.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세출예산 집행에 적정성을 기하여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임.

○ 순세계잉여금은

- 전년도 508억 6,373만 9천원 대비 6.08%인 30억 9,267만 4천원 증가한 539억 5,641만 3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1%를 차지하고 있음.

-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연속(2017년 582억원, 2018년 541억원, 2019년 508억원) 감소추세였으나, 2020년 회계연도에는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확한 세수 추계를 바탕으로 당초예산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예비비 편성을 최소화하는 등 재정지출 확대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 도모가 필요함.

【예산 이용․전용․이체】

○ 예산 이용은 없음.

○ 예산 전용은 일반회계 12건, 3억 6,458만 4천원으로

전용 사유로는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추진, 코로나 19 대응, 돌발병해충 방제 등을 위한 예산의 효율적 운영 등이고,

○ 예산 이체는 21건(일반회계 16건, 특별회계 5건), 161억 2,515만 4천원으로 이체 사유는 2020년 1월 10일자 정기인사와 6월 19일자 조직개편, 사업 추진부서 변경에 따른 예산 이체임.

○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예산집행의 탄력성과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를 남용할 경우 예산제도 자체를 무의미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전에 관련 자료를 토대로 적정한 규모의 예산편성과 지출이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경상적 경비 부족분 등 예측 가능한 예산은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기   금】

○ 2020년도 말 현재 총 5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 2020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46억 4,098만 5천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 52억 4,575만 7천원보다 6억 477만 2천원 감소하였음.

【재무제표】

○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산과 부채 및 순자산 등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것으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2019년도 대비 우리군 자산은 982억 6,600만원(5.39%) 증가하고

부채는 14억 7,100만원(△4.55%)이 감소하였는데, 유동부채가 전년대비 8억 1,600만원 증가하였고, 기타비유동부채는 전년대비 22억 8,700만원 감소하였음. 기타비유동부채가 총부채의 81.72%이며, 대부분 군립임대아파트 장기BTL 미지급금과 퇴직급여충당부채 등이 차지하고 있음.

○ 순자산 규모는 전년대비 997억 3,600만원(5.56%) 증가한 1조 8,919억 7,800만원 임.

【불 용 액】

자금없는 이월액 및 보조금반납금과 실제 반납금액의 차액으로 세출결산 총괄의 지출잔액과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의 지출잔액이 상이함. 순세계잉여금(초과 세입금을 제외한 불용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하여 금액을 책정함.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불용액은 전년대비 44억 6,705만 8천원(△13.32%)이 감소한 290억 7,913만 6천원이 발생되었음.

- 일반회계가 전년대비 19억 2,983만 9천원(△9.92%) 감소한

175억 2,487만 5천원 발생하였고

-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5억 3,721만 9천원(△18.01%) 감소한

115억 5,426만 1천원 발생하였음.

○ 일반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43%에 해당되는 반면, 특별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5.80%에 해당 됨. 특별회계의 불용액은 군립임대아파트․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예비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공유재산 및 물품】

○ 공유재산은 전년도 보다 38억 711만 3천원 증가한 1조 4,270억 3,958만 2천원임.

○ 물품은 수량은 전년도보다 36건 증가한 반면, 금액은 373만원이 감소한 1,134건 111억 6,969만 4천원이며, 증가 사유로는 미니버스, 스포츠유틸리티차량, 구급차, 탱크트럭, 비디오프로젝트 등 신규 취득으로 발생 된 것임.

【종합의견】

○ 결산은 회계연도 내의 모든 세입․세출예산의 실적을 확정적 수치로 표시하는 행위이며, 결산의 지방의회 승인은 당초 의회에서 승인․의결한 대로 예산을 집행했는지 규명하고 재정운용의 성과 등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건전재정 운영에 환류하는 데 의의가 있음.

○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검토 결과 결산서 내용은 관계 법령과 예산에 따라 보고되었고 결산금액 또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세입․세출이나 재산, 채권, 채무 등이 관련 법령이나 예산이 정한 대로 적정하게 운용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금번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총 28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결산의 목적과 기능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여 단양군 재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세부적인 사항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세입세출결산 첨부서류 등을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