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단양군의회(정례회)

2021. 6. 22.(화) 10:00 / 특별위원회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전 문 위 원 )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단양군수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2021년  6월  03일

❍ 회부일자: 2021년  6월  22일

3.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제안이유

❍ 2020년도 세출예산 중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군 의회 승인을 얻고자 함.

❒ 주요골자

❍ 예비비 사용 총괄내역

(단위 : 원)

구 분		예 산 액	지출결정액	지 출 액	지출잔액
합 계		16,764,400,000	5,506,787,000	4,744,154,540	762,632,460
일반회계		7,127,191,000	5,506,787,000	4,744,154,540	762,632,460
기타 특별 회계	군립임대아파트	5,699,663,000	0	0	0
	주 차 장	143,655,000	0	0	0
	산업단지조성사업자금	16,826,000	0	0	0
	수질개선	9,577,000	0	0	0
공기업특별회계		3,767,488,000	0	0	0

❍ 부서별 예비비 승인내역: 35건 / 5,506,787,000원

(단위 : 원)

부 서 별	건수	지출결정액	지 출 액	지출잔액 (이월액 포함)	비고
합 계	35	5,506,787,000	4,744,154,540	762,632,460
자치행정과	2	40,000,000	40,000,000	0
관광정책과	1	40,000,000	40,000,000	0
주민복지과	1	50,000,000	50,000,000	0
민 원 과	3	521,000,000	99,067,600	421,932,400
문화체육과	1	23,760,000	23,760,000	0
환 경 과	1	22,900,000	12,790,710	10,109,290
농업축산과	1	1,800,000	1,785,280	14,720
산림녹지과	6	531,666,000	506,993,610	24,672,390
균형개발과	2	1,460,000,000	1,459,421,410	578,590
안전건설과	5	2,074,195,000	1,862,253,390	211,941,610
보건위생과	12	741,466,000	648,082,540	93,383,460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5. 검토의견

가.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

❍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기타 및 공기업) 예비비 예산액은 167억 6,440만 원으로 총 35건, 55억 678만 7천원을 지출결정하여, 47억 4,415만 4,540원을 지출하고 7억 6,263만 2,46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함. 지출잔액 중 이월액은 5,447만 7,860원 임

-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71억 2,719만 1천원으로서

코로나19 대책반 운영, 돌발해충 긴급방제, 코로나 극복 뉴딜사업 추진, 집중호우 재해 응급복구 및 재난지원금 지급 등 35건, 55억 678만 7천원을 지출결정하여 47억 4,415만 4,540원을 지출하고 7억 6,263만 2,46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함. 지출잔액 중 5,447만 7,860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음.

- 특별회계는 지출결정액이 없음.

❍ 예비비 지출 승인 총 35건에 대한 부서별 내역(요약)

부서별	건수	지출결정액	지 출 액	이월액	지출잔액	비고
합 계	35	5,506,787,000	4,744,154,540	54,477,860	708,154,600
자치행정과	2	40,000,000	40,000,000		0	코로나 뉴딜사업 추진
관광정책과	1	40,000,000	40,000,000		0	코로나 뉴딜사업 추진
주민복지과	1	50,000,000	50,000,000		0	코로나 뉴딜사업 추진
민 원 과	3	521,000,000	99,067,600	7,200,000	414,732,400	운수업계 특별지원 집중호우 재난지원금 등
문화체육과	1	23,760,000	23,760,000		0	종교시설 방역물품 지원
환 경 과	1	22,900,000	12,790,710		10,109,290	석면피해자 구제급여
농업축산과	1	1,800,000	1,785,280		14,720	농작물 태풍 재난지원금
산림녹지과	6	531,666,000	506,993,610		24,672,390	돌발해충 긴급방제 코로나 뉴딜사업 추진 임산물피해 재난지원금
균형개발과	2	1,460,000,000	1,459,421,410		578,590	코로나 뉴딜사업 추진 농경지 재난지원금
안전건설과	5	2,074,195,000	1,862,253,390	47,277,860	164,663,750	집중호우 재해 응급복구 집중호우 재난지원금 태풍 재난지원금 지급
보건위생과	12	741,466,000	648,082,540		93,383,460	코로나 대책반 운영 신속항원검사 키트 구입

- 예비비 지출승인 총 35건에 대한 지출결정액 대비

이월액 비율은 0.99%이고, 지출잔액 비율은 12.86% 임.

- 예비비 집행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발생한 세부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

나.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의견

❍ 예비비는「지방자치법」제129조 및「지방재정법」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경비나 예산 초과 지출에 대비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유사시 집행하는 것으로,

❍ 2020년도 예비비 집행은

코로나19 대책반 운영, 돌발해충 긴급방제, 코로나 극복 뉴딜사업 추진, 집중호우 재해 응급복구 및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해 승인한 것으로 관련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승인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좀 더 세심한 예비비 지출결정액 추계를 통해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예비비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