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단양군의회(정례회)

2020. 12. 2.(수) 10:00 / 특별위원회

-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단양군수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2020년 11월 23일

❍ 회부일자: 2020년 12월 02일

3.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제안이유

❍ 2021년에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예산 확대,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모든 사업을 Zero-base에서 재검토하여 행정의 비효율과 선심성․낭비성 요인은 과감히 제거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으로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 민선7기 주요 공약사업의 차질없는 사업추진과 군정이 지향하는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의 미래비전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생산성․효과성에 중점을 두어 각종 현안사업에 재원을 배분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복구비를 편성함과 아울러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복지, 농업․농촌, 관광,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을 편성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총     괄: 471,182,229천원  (’20년 본예산 대비 89,795,116천원 증)

- 일반회계: 442,420,234천원  (’20년 본예산 대비 95,298,458천원 증)

- 공기업특별회계: 9,447,779천원 (’20년 본예산 대비 1,523,721천원 감)

- 기타특별회계: 19,314,216천원 (’20년 본예산 대비 3,979,621천원 감)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제45조

5. 검토보고

가.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

1) 예산안 규모

❍ 2021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본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23.54%인 897억 9,511만 6천원이 증가한 4,711억 8,222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일반회계가 전년도 대비 27.45%인 952억 9,845만 8천원이 증가한 4,424억 2,023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고

□ 기타특별회계가 전년도 대비 △17.08%인 39억 7,962만 1천원이        감소한 193억 1,421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3.89%인 15억 2,372만 1천원이 감소한 94억 4,777만 9원으로 편성되었음.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도	전년도	증 감	증감률(%)
합 계	471,182,229	381,387,113	89,795,116	23.54
○ 일반회계	442,420,234	347,121,776	95,298,458	27.45
○ 공기업특별회계	9,447,779	10,971,500	△1,523,721	△13.89
○ 기타특별회계	19,314,216	23,293,837	△3,979,621	△17.08

2) 재원별 예산증감 내역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입 재원별   증감 내역을 보면,

□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대비 △17.29%인 40억 1,560만 6천원이

감소한 192억 1,140만원이며,

□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3.08%인 7억 8,221만 3천원이

감소한 246억 3,894만 9천원임.

□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1.17%인 19억 5,900만원이 증가한        1,700억 1,000만원이며,

□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도 대비 46.00%인 46억원이 증가한

146억원으로 편성되었음.

□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99.97%인 1,036억 2,558만 2천원이 증가한 2,072억 8,057만 9천원이며,

□ 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 전년도 대비 △30.55%인 155억 9,164만        7천원이 감소한 354억 4,130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도	전년도	증 감
				금 액	비율(%)
합 계		471,182,229	381,387,113	89,795,116	23.54
○ 지 방 세		19,211,400	23,227,006	△4,015,606	△17.29
○ 세 외 수 입		24,638,949	25,421,162	△782,213	△3.08
	경상적세외수입	22,010,159	22,887,262	△877,103	△3.83
	임시적세외수입	2,439,280	1,946,380	492,900	25.32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89,510	587,520	△398,010	△67.74
○ 지방교부세		170,010,000	168,051,000	1,959,000	1.17
○ 조정교부금 등		14,600,000	10,000,000	4,600,000	46.00
○ 보 조 금		207,280,579	103,654,997	103,625,582	99.97
	국고보조금	179,487,401	78,866,445	100,620,956	127.58
	시․도비보조금	27,793,178	24,788,552	3,004,626	12.12
○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35,441,301	51,032,948	△15,591,647	△30.55
	보전수입 등	31,406,678	41,580,000	△10,173,322	△24.47
	내 부 거 래	4,034,623	9,452,948	△5,418,325	△57.32

나. 세입·세출 예산안의 검토내용

1) 일반회계 세입예산

❐ 재원별 세입증감 현황

❍ 2021년도 본예산의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대비 △17.29%인

40억 1,560만 6천원이 감소하였음.

► 주요 감소 요인은 균특이양 전환사업 보전금 미내시로 균특 이양분 지방소비세 38억원(※2020년 기준)이 미반영 되었고,

► 자동차세 및 지방소득세가 각각 3억 5,000만원, 2억 4,300만원감액 편성되었음.

❍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6.92%인 11억 8,389만원 감소하였음.

►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자치단체간부담금, 기타수입 일부(지적재조사조정금,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는 35억 3,618만 9천원 증가하고 (※주요 증가요인으로 의미 있는 수입증대 보다는 2021년도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른 세입과목 변경 등에 기인한 것임.)

► 사용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 일부(그외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수입은 47억 2,007만 9천원 감소하였음.

(※주요 감소요인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주요 관광지 등의 사용료 수입 21억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원 정도 감액 되었음.)

❍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1.17%인 19억 5,9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 보통교부세는 125억원 감소한 반면, 부동산교부세는 145억원 증가

❍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도 대비 46.00%인 46억원이 증가하였음.

❍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06.88%인 1,039억 3,895만 4천원 증가.

► 수해복구비 반영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1,009억 3,834만 1천원 증가

► 도비보조금은 30억 613만원 증가.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대비 △31.75%인 100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잉여금이 100억원 감소한 것임.

【2021년도 일반회계 재원별 세입내역】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도	전년도예산액	증 감
			금 액	비율(%)
합 계	442,420,234	347,121,776	95,298,458	27.45
○ 지 방 세	19,211,400	23,227,006	△4,015,606	△17.29
○ 세 외 수 입	15,915,349	17,099,239	△1,183,890	△6.92
○ 지방교부세	170,010,000	168,051,000	1,959,000	1.17
○ 조정교부금 등	14,600,000	10,000,000	4,600,000	46.00
○ 보 조 금	201,183,485	97,244,531	103,938,954	106.88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1,500,000	31,500,000	△10,000,000	△31.75

2) 일반회계 세출예산

❐ 분야별 예산배분 현황

❍ 일반 공공행정 분야의 예산은 전체예산의 4.32%인 191억            3,432만 8천원으로 전년 대비 3.84%인 7억 742만 2천원이 증가.

❍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9.72%인 430억 1,864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604.37%인 369억 1,128만 5천원이 증가.

❍ 교육 분야는 0.20%인 8억 9,195만원으로

전년대비 28.31%인 1억 9,679만 5천원이 증가.

❍ 문화 및 관광분야는 12.73%인 563억 3,094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18.11%인 86억 3,747만 9천원이 증가.

❍ 환경 분야는 7.08%인 313억 1,168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1.65%인 5억 794만 8천원이 증가.

❍ 사회복지 분야는 16.08%인 711억 6,058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3.86%인 26억 4,233만 6천원이 증가.

❍ 보건 분야는 2.44%인 108억 629만원으로

전년대비 57.60%인 39억 4,931만 4천원이 증가.

❍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2.73%인 563억 3,761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14.65%인 71억 9,815만 6천원이 증가.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60%인 70억 8,255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40.75%인 20억 5,071만 1천원이 증가.

❍ 교통 및 물류 분야는 6.05%인 267억 7,000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26.03%인 55억 2,926만 1천원이 증가.

❍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3.05%인 577억 2,673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121.10%인 316억 1,765만 1천원이 증가.

❍ 예비비 분야는 0.68%인 29억 9,927만원으로

전년대비 △72.61%인 79억 4,991만 4천원이 감소.

❍ 기타 분야는 13.30%인 588억 4,962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5.94%인 33억 1만 4천원이 증가되었음.

【2021년도 일반회계 분야별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도 예산액	비율 (%)	전년도 예산액	비율 (%)	증 감	증감률 (%)
계	442,420,234	100	347,121,776	100	95,298,458	27.45
일반공공행정	19,134,328	4.32	18,426,906	5.31	707,422	3.84
공공질서및안전	43,018,641	9.72	6,107,356	1.76	36,911,285	604.37
교 육	891,950	0.20	695,155	0.20	196,795	28.31
문화 및 관광	56,330,944	12.73	47,693,465	13.74	8,637,479	18.11
환 경	31,311,688	7.08	30,803,740	8.87	507,948	1.65
사 회 복 지	71,160,586	16.08	68,518,250	19.74	2,642,336	3.86
보 건	10,806,290	2.44	6,856,976	1.98	3,949,314	57.60
농림해양수산	56,337,614	12.73	49,139,458	14.16	7,198,156	14.65
산업․중소기업	7,082,558	1.60	5,031,847	1.45	2,050,711	40.75
교통 및 물류	26,770,006	6.05	21,240,745	6.12	5,529,261	26.03
국토및지역개발	57,726,737	13.05	26,109,086	7.52	31,617,651	121.10
예 비 비	2,999,270	0.68	10,949,184	3.15	△7,949,914	△72.61
기 타	58,849,622	13.30	55,549,608	16.00	3,300,014	5.94

❐ 성질별 구성 비율

【2021년도 일반회계 성질별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도 예산액	비율 (%)	전년도 예산액	비율 (%)	증 감	증감률 (%)
계	442,420,234	100	347,121,776	100	95,298,458	27.45
인 건 비	58,786,314	13.29	56,007,260	16.13	2,779,054	4.96
물 건 비	33,676,340	7.61	30,952,981	8.92	2,723,359	8.80
경 상 이 전	123,335,601	27.88	112,251,237	32.34	11,084,364	9.87
자 본 지 출	219,292,572	49.57	127,347,166	36.69	91,945,406	72.20
내 부 거 래	4,330,137	0.98	9,613,948	2.77	△5,283,811	△54.96
예비비및 기타	2,999,270	0.68	10,949,184	3.15	△7,949,914	△72.61

❐ 주요 과목별 예산 증감 내역

❍ 기간제근로자보수	9.72%	12억 4,267만 9천원	증가
❍ 사무관리비	9.99%	11억 2,976만 8천원	증가
❍ 재료비	23.32%	6억 352만 1천원	증가
❍ 전산개발비	88.11%	4억 5,299만 6천원	증가
❍ 사회보장적수혜금	9.62%	37억 1,726만 6천원	증가
❍ 기타보상금	43.43%	29억 1,608만 3천원	증가
❍ 연금부담금	32.94%	16억 1,710만 9천원	증가
❍ 민간위탁금	6.85%	6억 1,575만 8천원	증가
❍ 운수업계보조금	6.39%	4억 4,645만 3천원	증가
❍ 사회복지사업보조	5.33%	4억 3,532만 6천원	증가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77.13%	5억 9,970만원	증가
❍ 시설비	68.93%	716억 9,116만 1천원	증가
❍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43.48%	△15억 2,350만 5천원	감소
❍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56.63%	28억 3,518만 1천원	증가
❍ 민간위탁사업비	93.16%	38억 6,176만 4천원	증가
❍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245.95%	161억 1,450만 1천원	증가
❍ 자산및물품취득비	△31.76%	△10억 4,384만 6천원	감소
❍ 기타회계전출금	△38.38%	△23억 390만 4천원	감소
❍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82.65%	△14억 502만 1천원	감소
❍ 예비비	△72.61%	△79억 4,991만 4천원	감소

다. 기타 특별회계

1) 예산규모

❍ 2021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17.08%인 39억         7,962만 1천원이 감소한 193억 1,421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음.

【2021년도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도	전년도	증 감	증감률(%)
합 계	19,314,216	23,293,837	△3,979,621	△17.08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32,174	137,908	△5,734	△4.16
주차장특별회계	771,000	1,118,923	△347,923	△31,09
산업단지조성사업자금특별회계	274,478	628,900	△354,422	△56.36
군립임대아파트 특별회계	8,382,000	8,992,000	△610,000	△6.78
수질개선특별회계	9,754,564	12,416,106	△2,661,542	△21.44

2) 주요 특별회계별 현황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대비 △4.16%인

573만 4천원 감소한 1억 3,217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주차장 특별회계

❍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대비 △31.09%인 3억 4,792만 3천원 감소한 7억 7,1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주요 세입 내역은 주차요금 수입과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원,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음. 이는 전년대비 각각 1억 5,000만원, 1억 8,000만원 감소되었음.

❍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1억 7,846만원

► 경상 전출금(관광공단) 5억 7,803만 4천원

► 자본 전출금(관광공단) 568만원, 예비비 738만 6천원 등임.

❏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56.36%인 3억 5,442만 2천원이 감소한 2억 7,447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주요 세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대비 4억 832만 2천원 감소된 1억 7,167만 8천원, 일반회계 전임금은 5천만원 순증

❍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 농공단지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보수, 시설비 등 1억 9,127만 8천원과 단양산업단지 관리를 위한 시설비 등 8,32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군립임대아파트 특별회계

❍ 군립임대아파트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6.78% 6억 1,000만원이 감소한 83억 8,200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15억 9,7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7,000만원, 순세계잉여금 54억 1,5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13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는 전년대비 2,500만원, 5억 8,500만원 각각 감소되었음.

❍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 시설임차료 정부지급분 사무관리비 16억 3,100만원

► 정부지급금 운영비 지급 등 민간위탁금 5억 3,000만원

►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2,000만원

► 임대보증금 반환금 7억원

► 예비비 55억원으로 편성되었음.

❏ 수질개선 특별회계

❍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전년도대비 △21.44%인 26억 6,154만 2천원이 감소한 97억 5,456만 4천원으로, 주요 세입 내역으로

► 하수도 사용료 등 세외수입 4억 4,000만원

► 국고보조금등 58억 8,212만원, 도비보조금 9,200만원

► 순세계잉여금 10억, 기타회계전입금 23억 4,044만 4천원 등임.

❍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시설비 등 12억 4,970만 5천원

►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 34억 2,300만원

► 하수도시설확충사업(남천, 상2리, 새말, 덕천 등) 17억 1,600만원

► 친환경 청정사업(한강수계 단양호 수질개선사업 등) 31억 4,1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음.

라. 공기업 특별회계

1) 예산규모

❍ 2021년도 공기업특별회계인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13.89%인 15억 2,372만 1천원이 감소한 94억 4,777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음.

【2021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

(단위: 천원)

사업예산		자본예산		예산총계
수입계(A)	6,112,800	수입계(A')	3,334,979	수입계(A")	9,447,779
영업수익 영업외 수익	6,062,800 50,000	자본잉여금수입 유보자금	334,979 3,000,000	영업수익 영업외 수익 자본잉여금수입 유보자금	6,062,800 50,000 334,979 3,000,000
지출계(B)	6,112,800	지출계(B')	3,334,979	지출계(B")	9,447,779
영업비용 예비비	6,045,488 67,312	유형자산취득 비가동설비자산취득 예비비	1,543,780 1,094,979 696,220	영업비용 유형자산취득 비가동설비자산취득 예비비	6,045,488 1,543,780 1,094,979 763,532
차 인(A-B)	0	차 인(A'-B')	0	차 인(A"-B")	0

2) 사업예산

❍ 사업수익은 전년도 대비 11억 1,870만원이 감소한 61억 1,280만원으로

► 사용료, 급배수공사 수익 등의 영업수익이 60억 6,280만원

► 타회계전입금 등 영업외수익이 5,000만원이며

❍ 지출에 있어서는

► 영업비용(급수공사, 수선유지교체, 지방상수도 운영위탁대가 지급 등 관리비)이 60억 4,548만 8천원, 예비비가 6,731만 2천원임.

3) 자본예산

❍ 자본예산의 수입은 전년도 대비 4억 502만 1천원이 감소한

33억 3,497만 9천원으로,

► 시설분담금 수입 4,000만원(전년도 대비 증감 없음)

► 타회계건설 보조금수입이 2억 9,497만 9천원(전년도 대비 14억 502만 1천원 감소)

► 순세계잉여금 30억원(전년도 대비 10억원 증가)

❍ 지출에 있어서는

► 지방상수도 전환사업등 시설비 및 부대비 15억 4,378만원

► 유수율 제고사업 등 민간대행 사업비 10억 9,497만 9천원

► 예비비 6억 9,622만원 임.

마. 기금 운용 계획

❍ 자활기금 등 4종의 2020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44억 2,819만 3천원임.

【2021년도 기금 조성 및 운용 계획】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도 말 조성액	2021년도 조성계획			2021년도 말 조성액	비고
		수입	지출	증 감
계	4,428,193	232,987	231,000	1,907	4,430,180
자활기금	538,815	10,200	27,000	△16,800	522,015	주 민 복지과
농업발전기금	3,360,679	18,480	0	18,400	3,379,159	농 업 축산과
재난관리기금	416,545	193,307	200,000	△6,693	409,852	안 전 건설과
식품진흥기금	112,154	11,000	4,000	7,000	119,154	보건소

6. 종합 검토의견

❍ 일반회계 세입부분 검토의견

☞ 2021년도 본예산은 전년도대비 27.45%인 952억 9,845만 8천원       증가한 4,424억 2,023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원별로 보면,

☞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대비 40억 1,560만 6천원 감소하였음.

주요 감소요인은 균특이양 전환사업 보전금이 미내시 되어 균특 이양분 지방소비세가 38억원 정도 미반영(2020년 반영 세입기준) 되었고, 자동차세 및 지방소득세가 각각 3억 5,000만원, 2억 4,300만원 감액 편성되었음.

☞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1억 8,389만원 감소하였음.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자치단체간부담금, 기타수입(지적재조사조정금,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은 35억 3,618만 9천원 증가하였음. 증가 요인은 의미 있는 수입 증대 보다는 2021년도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른 세입과목 변경 등에 기인한 것임.

반면, 사용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그외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수입은 47억 2,007만 9천원 감소하였음. 감소 요인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주요 관광지 등의 사용료 수입 21억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원 정도 감액되었음.

☞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19억 5,900만원이 증가하였음. 보통교부세가 125억원 감소한 반면, 부동산교부세는 145억원 증가함.

☞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도 대비 46억원이 증가하였음.

☞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06.88%인 1,039억 3,895만 4천원 증가

수해복구비 반영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1,009억 3,834만 1천원, 도비보조금은 30억 613만원 각각 증가하였음.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대비 100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잉여금이 100억원 감소한 것임.

❍ 일반회계 세출부분 검토의견

☞ 분야별 예산배분에 있어서는 사회복지 분야 16.08%,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13.05%, 농림해양수산 분야 12.73%, 문화및관광 분야 12.73%, 공공질서및안전 분야 9.72% 순으로 많은 예산을 배분하고 있음. 군민복지와 수해복구 등 주민숙원사업, 농업농촌 및 관광개발 사업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많은 예산이 배분되었다고 보여 짐.

☞ 예비비 편성에 있어서는 지난해 전체예산 3.15%에 해당하는    109억원 정도가 계상되었으나, 2021년도에는 전체예산 0.68%에 해당하는 30억원 정도만 계상하여 지역개발과 군민 복지에 가용재원을 적극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 기타 특별회계 검토의견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대비 573만 4천원 감소한 1억 3,217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대비 3억 4,792만 3천원 감소한 7억 7,1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주요 세입내역은 주차요금 수입 4억원,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음. 이는 전년대비 각각 1억 5,000만원, 1억 8,000만원 감소되었음.

☞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3억 5,442만 2천원이 감소한 2억 7,447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음.

주요 세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대비 4억 832만 2천원 감소된 1억 7,167만 8천원, 일반회계 전임금은 5천만원 순증 됨.

☞ 군립임대아파트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6억 1,000만원이 감소한 83억 8,2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주요 세입내역은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15억 9,7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7,000만원, 순세계잉여금 54억 1,5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13억원이 편성되었음.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대비 2,500만원, 5억 8,500만원 각각 감소되었음.

☞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전년도대비 26억 6,154만 2천원이 감소한 97억 5,456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음.

주요 세입 내역으로 하수도 사용료 등 세외수입 4억 4,000만원, 국고보조금 58억 8,212만원, 도비보조금 9,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억, 기타회계전입금 23억 4,044만 4천원 등으로 편성됨.  국고보조금과 기타회계전입금이 각각 3억원, 23억원 감소되었음.

❍ 공기업특별회계 검토의견

☞ 2021년도 공기업특별회계인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5억 2,372만 1천원이 감소한 94억 4,777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음.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11억 1,870만원이 감소한 61억 1,28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자본예산은 전년도 대비 4억 502만 1천원이 감소한 33억 3,497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음.

예산규모 감소는 일반회계의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 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검토의견

☞ 2021년도 기금별 조성액 대비 지출계획은 재난관리 기금이 49%, 자활 및 식품진흥기금은 6%이하의 지출계획이 있음.

☞ 농업발전기금은 2021년에도 기금 사용 계획이 없음

7. 중점검토 사항

❍ 2021년도 본 예산안 심사시 중점 검토사항으로는

☑ 자주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 수입의 세수 추계가 적절하게 반영       되었는지 ?

☑ 편성된 예산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업무계획 등과 연계되어 편성

되었는지 ?

☑ 국․도비 보조사업은 우리군의 발전방향이나 여건에 부합되고

과중한 군비 부담을 초래하지는 않았는지 ?

☑ 신규사업 등에 대하여는 사업효과가 분명하며, 사업시기와 규모는

적정한지 ? 투․융자 심사 등 관련 제반 절차는 이행하였는지 ?

☑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가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적절       하게 이루어 졌는지 ?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8. 자료제출 확인사항

가. 용역사업비와 관련하여

❍ 단양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용역

과제 심의결과 자료의 확인이 필요함.

나. 자산취득비와 관련하여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정수물품

취득 승인자료의 확인이 필요함.

다. 주요 투자 사업과 관련하여

❍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과

신규투자 사업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 투․융자심사결과          자료의 확인이 필요함.

라. 성인지 예산과 관련하여

❍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인식 및 성관점을 적용        하고 재원의 남․여 차별적 배분을 시정, 양성평등의 사회적 형평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제도의 본격 시행에 따라,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에 대한 성인지         예산서의 확인이 필요함.

9. 자세한 제안 설명 요구사항

❍ (205p) 단양관광관리공단 시설지 관리운영 전출금	5,263,060 천원
❍ (208p) 시루섬 생태탐방교 건립사업	8,000,000 천원
❍ (212p) 달맞이길 가로 경관조명 설치공사	500,000 천원
❍ (212p) 수변로 경관조명 설치공사	400,000 천원
❍ (284p) 군립임대아파트 특별회계 전출금	1,300,000 천원
❍ (307p) 썰매장 체험놀이시설 설치 기반공사	300,000 천원
❍ (307p) 단양상진생활체육시설 실내주차장 설치	975,000 천원
❍ (414p) 충전식 분무기 지원(농협협력사업)	297,720 천원
❍ (500p) 도시계획사업 토지 매입비	300,000 천원
❍ (501p) 남한강 갈대숲 자전거길 조성사업	200,000 천원
❍ (509p) 별다른 동화마을 조성사업	1,000,000 천원
❍ (678p) 콩 정선 선별시설 설치 지원사업	300,000 천원
❍ (786p) 한강수계 단양호 수질개선사업	2,400,000 천원
❍ (825p) 가대교 관매달기 이설공사	600,000 천원

등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 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