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98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2021. 6. 22.(화) 10:00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

제 안 설 명

	단 양 군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 제안설명

재무과장 안병숙 입니다.

존경하는 오시백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리군의 재정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의하여,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오늘 제출한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 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단양군의회에서 위촉하신 강미숙 대표 위원님 등 네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4월 5일부터 4월 19일까지 15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에 의하여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으로 작성되었고 결산서 첨부서류는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등 총 22종입니다.

제안내용은 먼저 예산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과 재무회계의

재무제표 현황 등에 대하여 편의상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기 제출한 승인 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안서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이  5천 557억 3천 6백만원이며

(예산액 4천 732억 6천 3백만원, 이월액 824억 7천 3백만원)

총 수납액은 5천 806억  천 3백만원 (예산현액 대비 105.2% 수납)

불납결손액은 9억  천 4백만원이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미수납액은 31억 1천 1백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Ⅰ. 세입결산 총괄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수납액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555,736	584,638	580,613	914	3,111
일 반 회 계			510,956	539,726	536,088	914	2,724
특 별 회 계			44,780	44,912	44,525	0	387
	공기업특별회계		11,238	10,972	10,642	0	331
		수도사업특별회계	11,238	10,972	10,642	0	331
	기타특별회계		33,542	33,940	33,883	0	56
		의료급여기금	145	151	151	0	0
		주 차 장	1,151	1,328	1,283	0	45
		산업단지조성사업자금	1,680	1,688	1,688	0	0
		수질개선	22,016	22,314	22,303	0	11
		군립임대아파트	8,549	8,548	8,458	0	0

❍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이 5천 557억 3천 6백만원으로

지출액은   4천 210억 6천 8백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75.8% 지출)

이월액은    천  36억 7천만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41억 9천 8백만원

집행잔액은     267억 9천 8백만원 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 자금없는 이월: 23억 5천 8백만원

- 관광정책과: 명승문화마을 외 1건 1억 4천 6백만원

- 산림녹지과: 산사태 임도 재해복구 18억 8천 8백만원

- 안전건설과: 어린이보호구역정비 외 1건 8천 3백만원

- 상하수도사업소: 영춘정수장 현대화사업 2억 4천 1백만원

※ 2019년 예산현액 대비 77.8% 지출

(예산현액 5천 350억 1백만 / 지출액 4천 160억 3천만원)

※ 2019년 이월액 : 824억 7천 4백만원

※ 2019년 보조금 반납액 : 35억 6천 2백만원

※ 2019년 집행잔액 : 329억 3천 6백만원

Ⅱ. 세출결산 총괄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합 계			555,736	421,068	103,670 (2,358)	4,198	26,798
일 반 회 계			510,956	394,629	97,458 (2,358)	3,624	15,244
특 별 회 계			44,780	26,349	6,212	575	11,554
	공기업특별회계		11,238	6,354	422	0	4,462
		수도사업	11,238	6,354	422	0	4,462
	기타특별회계		35,542	20,085	5,790	575	7,092
		의료급여기금	145	126	0	19	0
		주 차 장	1,151	895	0	0	256
		산업단지조성사업자금	1,680	1,564	61	0	55
		수질개선	22,016	14,780	5,729	556	951
		군립임대아파트	8,549	2,719	0	0	5,830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천 595억 4천 5백만원으로

-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 사업비         669억 6천 2백만원 42%

사고이월 사업비         137억     6백만원 1.1%

계속비이월 사업비       206억 4천 5백만원 13%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    41억 9천 8백만원이며 2.6%

순세계 잉여금은         539억 5천 6백만원입니다. 33.8%

※ 2019년 보조금 반납액:  35억 6천 2백만원(6.6%)

2019년 순세계 잉여금: 508억 6천 3백만원

-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5천 360억 8천 8백만원

세출결산액은 3천 946억 2천 9백만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천 414억 5천 9백만원입니다.

-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445억 2천 5백만원

세출결산액은 264억 3천 9백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80억 8천 6백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Ⅲ. 결산상 세입ㆍ세출 처리상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 현액	결 산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세 입 결산액	세 출 결산액	결산상 잉여금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 월
합 계			555,736	580,613	421,068	159,545	101,313 (2,358)	66,962 (2,238)	13,706	20,645 (120)	4,198	53,956
일 반 회 계			510,956	536,088	394,629	141,459	95,101 (2,358)	61,795 (2,358)	12,663	20,645 (120)	3,624	42,657
특 별 회 계			44,780	44,525	26,439	18,086	6,211	5,170	1,042	0	575	11,299
	공기업특별회계		11,238	10,642	6,354	4,288	422	422	0	0	0	3,866
		수도사업	11,238	10,642	6,354	4,288	422	422	0	0	0	3,866
	기타특별회계		33,542	33,883	20,085	13,798	5,790	4,748	1,042	0	575	7,433
		의료급여기금	145	151	126	25	0	0	0	0	19	0
		주차장	1,150	1,283	895	388	0	0	0	0	0	388
		산업단지 조성사업자금	1,680	1,688	1,564	123	61	61	0	0	0	62
		수질개선	22,016	22,303	14,780	7,523	5,729	4,687	1,042	0	556	1,237
		군립임대 아파트	8,549	8,458	2,719	5,739	0	0	0	0	0	5,739

※ 다음연도 이월액에는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 전년대비 세입․세출결산 회계별 결산규모입니다.

□ 세입부분은

- 2020회계연도 총 수납액은 전년 보다 5.1%가 (282억 9천 4백만원)

증가한 5천 806억 1천 3백만원입니다.

- 그 중 일반회계 수납액은 5천 360억 8천 8백만원으로

전년보다 307억 1천 7백만원(5.7%)이 증가했으며

- 특별회계 수납액은 445억 5천 5백만원으로

전년보다   24억 2천 3백만원(5.2%) 감소하였습니다.

□ 세출부분은

- 2020회계연도 총 지출액은 전년보다 1.2% 50억 3천 8백만원이

증가한 4천 210억 6천 8백만원입니다.

- 그 중 일반회계 지출액은 3천 946억 2천 9백만원으로

전년보다  34억 9천 9백만원(0.9%) 증가했고

- 특별회계 지출액은 264억 3천 9백만원으로

전년보다  15억 3천 9백만원(6.2%) 증가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Ⅳ. 세입·세출결산 회계별 규모(전년대비)
□ 세입총괄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현 액			징 수 결 정 액			수 납 액
		2020년	2019년	증감	2020년	2019년	증감	2020년	2019년	증감
합 계		555,736	580,613	421,068	584,638	556,389	28,249	580,613	552,319	28,294
일반회계		510,956	536,088	394,629	539,726	508,917	30,809	536,088	505,371	30,717
특별회계		44,780	44,525	26,439	44,912	47,472	△2,560	44,525	49,948	△2,423
	공 기 업 특별회계	11,238	10,642	6,354	10,972	12,375	△1,403	10,642	11,938	△1,296
	기 타 특별회계	11,238	10,642	6,354	33,940	35,097	△1,157	33,883	35,010	△1,127

※ 다음연도 이월액에는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 세출총괄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 행 잔 액
		2020년	2019년	증감	2020년	2019년	증감	2020년	2019년	증감	2020년	2019년	증감
합 계		555,736	535,002	20,734	421,068	416,030	5,038	103,670 (2,358)	82,474 (612)	21,196	30,997	36,498	5,501
일반회계		510,956	488,162	22,794	394,629	391,130	3,499	97,458 (2,358)	74,891 (612)	22,567	18,868	22,140	△3,272
특별회계		44,780	46,840	△2,060	26,439	24,900	1,539	6,212	7,582	△1,370	12,129	14,358	△2,229
	공 기 업 특별회계	11,238	12,424	△1,186	6,354	7,254	△900	422	0	422	4,462	5,170	△708
	기 타 특별회계	33,542	34,415	△873	20,085	17,646	2,439	5,790	7,582	△1,792	7,667	9,187	△1,520

※ 다음연도 이월액에는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양성평등기금 등

5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 전년도말 52억 4천 7백만원보다

6억 6백만원이 감소한 46억 4천 1백만원이며

고유목적 사업을 위하여 적립과 지출이 순환되고 있습니다.

※ 양성평등기금 폐지(2020. 12. 28.) 일반회계 전출(조례 시행 2021. 1. 1.)

❍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내역입니다.

- 현재 우리 군의 채권현황은

일반회계의 공무원학자대여금 및 소송공탁금에서 발생되었으며

- 그 규모는 전년도말  24억 2천 1백만원보다

2억 1천 1백만원이 감소하여  22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 2020년도말 현재 우리군이 상환해야 할 채무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 채무의 정의: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채무의 종류: 지방채, 차입금, 해외차관, 채무부담행위, 지방자치단체 보증채무

Ⅴ. 기금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기 금 명	전년도말 조 성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증감액	당해연도 조 성 액	당해연도 사 용 액
계	5,247	△606	786	1,391	4,641
양성평등기금	507	△507	12	519	0
자활기금	556	△17	10	27	539
식품진흥기금	128	△16	5	21	112
농업발전기금	3,316	45	45		3,361
재난관리기금	740	△111	714	824	629

Ⅵ. 채권·채무 결산 내역
□ 채권현황		<단위: 백만원>
회 계 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발 생 액	당해연도 소 멸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계		2,421	27	238	2,210
일반회계		2,421	27	238	2,210
특별회계		0	0	0	0
□ 채무현황 : 당해연도말 현재액 없음

❍ 세입세출외현금 결산내역 입니다.

- 세입세출외현금 결산내역은

전년도말 현재액 7억 2천 1백만원보다

3억 1천백만원이 증가하여 10억 3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공공용재산, 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재산)과

일반재산(행정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 전년도말 현재액 1조 4천 232억 3천 2백만원에서

38억 8백만원 증가한 1조 4천 270억 4천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Ⅶ. 세입세출외현금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종 류 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계	증가액	지출액
합 계	721	310	12,351	12,041	1,031
보 증 금	70	△19	27	46	51
보 관 금	326	223	12	12	549
잡종금 등 기타	324	106	129	23	430

Ⅷ. 공유재산 현황
□ 용도별 현황							<단위: 건/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감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합 계	2,033,766	4,269,696	382	11,040	35	316	2,034,288	4,281,120
행정재산	674,039	1,355,915	213	7,736	20	3,098	674,232	1,360,554
일반재산	3,883	67,317	1	2,316	20	3,147	3,864	66,486
□ 종류별 현황							<단위: 건/백만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감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합계	677,922	1,423,232	214	10,052	40	6,245	678,096	1,427,040
토지	18,366	199,767	177	6,311	25	5,837	18,518	200,241
건물	363	134,815	11	3,085	14	402	360	137,499
입목죽	644,117	22,116	3	17			644,120	22,133
공작물	14,826	1,051,018	23	639	1	6	14,848	1,051,651
기계기구	211	14,817					211	14,817
선박	1	196					1	196
무체재산	29	15					29	15
유가증권	1	300					1	300
용익물건	4	78					4	78
회원권	4	110					4	110

❍ 물품 현황입니다.

- 물품은 전년도말 현재액 111억 7천 3백만원에서

3백만원 감소한 111억 7천만원입니다.

❍ 다음은 재무결산 재무제표입니다.

-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기초한 회계기준에 따라 결산을 한 결과,

- 2020년도말 우리군의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1조 9천 228억 5백만원이고

총부채는  308억 2천 7백만원으로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8천 919억 7천 8백만원으로

2019년 대비 997억 3천 6백만원 증가했습니다.

- 또한,  2020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4천 339억 7천 1백만원이며,

총비용는  3천 536억 7백만원으로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753억 6천 4백만원으로

2019년 대비 218억 5천 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 참고적으로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Ⅸ. 물품 현황
													<단위: 건/백만원>
구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물품 증감 실적															당해년말 보 유 액
		합계	취득							처분
			구매	관리전환		양여	기타		소계	매각		관리전환		양여	기타	소계
수량	1,098	36	73	0		0	0		73	7		0		0	30	37	1,135
금액	11,173	△3	773	0		0	0		773	393		0		0	384	777	11,170

Ⅹ. 재무결산 재무제표
□ 재정상태 현황								<단위: 백만원>
총자산 ⓐ			총부채 ⓑ			순자산 ⓐ-ⓑ			비고
1,922,805			30,827			1,891,978
※ 2019년 순자산: 1,792,242백만원
□ 재정운영 현황								<단위: 백만원>
총수익 ⓐ			총비용 ⓑ			운영차액 ⓑ-ⓐ			비고
433,971			353,607			△75,364

※ 2019년 운영차액: △53,510백만원

❍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 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방회계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귀중한 예산을 낭비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했지만,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관리 철저, 이월사업비 최소화로 재정의 효율적 운용, 기금운용의 효율성 강화 등 결산검사 위원님의 지적과 같이 일부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결산검사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하여

우리 군 재정집행이 더울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상정된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