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제출연월일: 2021. 9. . 제 출 자: 조성룡 의원
1. 제안이유 □ 지역 사회의 법질서 확립과 치안 협력을 위해 노력하는 재향경우회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및 사업 규정을 통해 군민의 안전과 공공의식 고취 등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지원사업(안 제1조∼제3조) □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안 제4조) □ 중복지원 금지 및 지도·감독(안 제5조∼제6조) □ 포상 및 준용(안 제7조∼제8조) 3. 관계법령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 4. 그 밖의 참고사항 □ 조례안예고: <제출서류〉 단양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군민에 대한 봉    사와 치안 협력을 위해 조직된 단양군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    원하여 군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단양군 재향경우회(이하“경우회”라 한다)란 「대    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5조에 따라 조직되어 단양군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등) 단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경우회가 군정 발전    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호국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2.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

3. 아동·청소년 등의 폭력 예방 및 군민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    한다. 이를 변경 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단양군 지방보조    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    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6조(지도·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보    조금을 교부 받은자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    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포상) 군수는 경우회 육성을 위하여 경우회와 관련된 기념일에 국    가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경우회 소속 회원에게 「단양군 포상 조례」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시행 2020. 7. 1] [법률 제17167호, 2020. 3. 31, 일부개정]

제15조(재정) ① 경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 수입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1. 5. 30.>

② 국가는 경우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③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20. 3. 31.>

[전문개정 2010. 7. 23.]

「단양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조성룡 의원 대표발의안) 검토 의견서

담당자 :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성명 서경환(☎ 420-2504)

1. 소관부서 검토의견

이견 및 추가 의견 없음(자치행정과-20218/ 2021. 9. 7.)

2. 규제심사 검토의견

자치 법규명	단양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부서명 (팀명)	자치행정과 (행정팀)
관련법령 등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담당자	서경환 (2052)
심사요청 요지	<개정 목적> ❍ 군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 협력을 위해 조직된 단양군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 지원 목적 <주요 내용> ❍ 재향경우회 활동에 대한 지원사업 등(안 제3조) ❍ 보조금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안 제4조) ❍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경우회 소속 회원에 대한 포상(안 제7조)
	규제여부	규제 □ 비규제 ☑
검토결과	❍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 지원을 위해 제정하는 안으로 군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해당하는 사항 없음
	❍ 신설□강화규제: 해당사항 없음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부

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1A충북단양058
정 책 명	단양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부서명	정책기획담당관
	담당자명	김도환		전화번호	043-420-209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1년 8월 31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정책기획담당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군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 협력을 위해 조직된 단양군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임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단양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1년 09월 01일 행정복지국장 (담당자/연락번호 : 김유진/043-420-2582) 정책기획담당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