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단양군의회(임시회)

2021. 11. 1.(월) / 제1차 본회의

- 단양군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최 성 근

- 단양군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단양군수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2021년  10월 26일

❍ 회부일자: 2021년  11월 01일

3. 제안이유

❍ 단양군 아이돌봄지원사업의 관리 및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적정운영이 예상되는 법인 또는 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 맞벌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위탁기간: 2022. 1. 1. ～ 2024. 12. 31. / *3년간

❍ 위탁사무: 아이돌봄지원사업 업무 전반

- 아이돌보미 및 이용자 가정 관리

- 서비스 연계 및 사후관리

- 기타 협의하에 지자체가 위탁하는 아이돌봄지원사업 관련 사무 등

❍ 위탁근거

-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

- 「2021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지침

-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수탁기관: 단양군 여성단체협의회(*현재 수탁자)

- 현 서비스 제공기관(수탁자)을 관련 법령에 따라 재지정하여,

- 수탁기관의 축적된 전문지식과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안정적․지속적 운영과 질 높은 서비스 제공

❍ 그 간의 운영현황

- 운영방법: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및 위탁운영

- 서비스 제공기관: 단양군여성단체협의회(단양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아이돌봄지원사업 인력현황: 전담인력 1명, 아이돌보미 7명

- 사업예산 및 수행실적

연도	예 산 (국비 70%, 도비 9%, 군비21%)		사업 수행실적		비고
	예산액	집행액	연계아동 수	연계건수
2019	191,150천원	113,406천원	46	1,224
2020	112,640천원	89,404천원	42	1,266
2021	114,140천원	85,000천원	39	1,416	10월 기준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위탁기간 만료(2021. 12. 31.)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아이돌봄 지원법」 및 「2021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현 수탁기관인 단양군 여성단체협의회를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재지정하여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이후 민간위탁에 대하여 단양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 현 수탁자인 단양군 여성단체협의회를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재지정하는 사유는 2012년부터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위탁 운영한 축적된 전문지식과 업무 경험이 고려된 사항으로 관련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안정적․지속적 운영과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본 동의안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위탁기간이 2022. 1. 1. ～ 2024. 12. 31.까지 3년이고, 실제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단양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가족센터”라 한다)는 단양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2022년까지 위탁운영을 하는 만큼 가족센터가 위탁 기간(2024. 12. 31.까지) 동안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민간위탁 계약 추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기관 (재)지정, 수탁기관 선정 및 위탁계약 업무와 관련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  1. 단양군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 계획서

2. 관계법령

붙임 1

단양군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 계획서

□ 목적 및 필요성

❍ 단양군 아이돌봄지원사업 위탁운영의 위탁계약 만료일 도래에 따라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 적정운영이 예상되는 법인 또는 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양육공백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일□가정 양립을 통한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도록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 (위탁근거) 아이돌봄지원법 제11조(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2021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지침,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위탁개요

□ 민간위탁 대상사무: 단양군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 일체

□ 민간위탁 세부내용

- 위탁기간: 2022. 1. 1. ~ 2024. 12. 31.(3년)

※ 단양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탁자 변경 시 위탁기간 변경될 수 있음

- 수탁기관: 단양군여성단체협의회

- 위탁방법: 위·수탁 계약에 의함

- 수탁기관 결정

· 결정방법 :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결정

· 심사기준 : 서비스기관의 시설, 인력, 운영 등 기준 준수여부(시행규칙 별표3), 사업수행 역량 및 전문성 유무, 아이돌보미 확보 및 교육 관리능력, 서비스 질 관리체계 등 종합평가

□ 민간위탁 시 중점고려사항

□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아이돌봄지원사업에 대한 전문적 운영능력을 갖춘 수탁자 선정

구 분	직영 시	민간위탁 시	비고
장 점	▪운영의 공공성·책임성 확보 ▪민원 발생 시 빠른 대처 가능	▪민간 전문인력 활용 가능 ▪시설운영의 전문성·효율성 증가
단 점	▪행정업무량 및 인건비 증가 ▪비전문적 운영으로 비효율성 증가	▪수탁자의 책임한계 불명확으로 인한 서비스의 질적 저하 가능성

□ 추진일정

□ 재지정 신청서 접수 및 심사위원회 심사:        2021. 12월 중

□ 심사 결과보고 및 위탁계약 및 서비스제공기관 재지정:    2021. 12월 중

□ 민간위탁 사업 추진 :             2022. 1. ~ 2024. 12.(3년)

□ 소요예산

□ 예산액: 126,800천원(국비 70%, 도비 9%, 군비 21%)

□ 기대효과

□ 현 수탁기관의 축적된 지식과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안정적□지속적 운영과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일□가정 양립지원

붙임 2

관련법령 발췌

□ 아이돌봄지원법

제3조(아이돌봄 지원의 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기관(이하 “서비스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운영 등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비스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 대상 아이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관련된 서비스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① 서비스기관의 시설, 인력, 운영 등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서비스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서비스기관 지정신청서에 별표 3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서비스기관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별표 3의 서비스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서비스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서비스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서비스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단양군 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바에 따른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다시 민간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하고,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는 단양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