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단양군의회(임시회)

2021. 11. 1.(월) / 제1차 본회의

- 단양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최 성 근

- 단양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단양군수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2021년  10월 26일

❍ 회부일자: 2021년  11월 01일

3. 제안이유

❍ 단양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플랫폼으로 취업정보 제공과 맞춤형 직업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속적 시스템 구축 필요

❍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1.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을 법인, 기관․단체에 위탁하고자 「단양군 사무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단양군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위탁기간: 2022. 1. 1. ～ 2023. 12. 31. / *2년간

❍ 위탁사무: 단양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

- 구인 구직 상담, 취업 알선 등 취업 정보 제공

-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 소요예산: 290백만 원(2022년 145백만 원, 2023년 145백만 원)

❍ 위탁근거

- 「단양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수탁기관: 취업 관련 법인 또는 기관․단체 공개모집

❍ 그 간의 민간위탁 운영 현황 및 실적

- 위탁기간: 2020. 1. 1. ～ 2021. 12. 31. / 2년간

- 수탁기관: 단양군 기업인협의회(회장 이상우)

- 위 탁 비: 285백만 원(‘20년 140백만 원, ’21년 145백만 원)

- 주요 운영실적

․<구인·구직 알선>

년도별	합계	구인상담	구직상담	취업알선	취업	비고
계	3,340	714	1,444	870	312
2020년	1,899	308	860	592	139
2021년	1,441	406	584	278	173

․<맞춤형 직업교육>

년도별	과정명	참여	수료	취업	비고
2020년	레저스포츠전문가양성과정(4과정)	20	20	17
	Auto CAD를 활용한 2D도면 설계 교육	24	24	-
	전문기능인력 자격과정(2과정)	26	26	14
2021년	레저스포츠전문가양성과정(4과정)	20	20	20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기능사(태양광)과정	15	15	-
	전문기능인력 자격과정(2과정)	23	진행중	-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단양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2021. 12 .31.)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단양군 사무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이후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 주요 위탁사무는 단양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전반으로 구인․구직을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 일자리 지원행사 운영 및 홍보, 취업지원 교육, 취업설계 프로그램 운영, 취업정보 제공, 일자리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임.

❍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취업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취업 관련 법인,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됨.

❍ 다만,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군민에게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와 고용정보 등을 제공하여 특히 양질의 구인구직 활동과 취업 성과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민간위탁 계약 추진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 및 위탁계약 업무와 관련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  1. 단양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계획서

2. 관계법령

붙임 1

단양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계획서

□ 목적 및 필요성

□ 단양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플랫폼으로 취업 정보 제공과 맞춤형 직업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 단양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을 법인, 기관·단체에게 위탁 하여 양질의 고용안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위탁근거)「단양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

□ 위탁개요

□ 위탁시설: 단양군일자리종합지원센터(단양읍 상진로 84 / 448.74㎡)

□ 수탁대상: 취업관련 법인, 기관·단체

□ 위탁기간: 2022. 1. 1. ~ 2023. 12. 31. (2년)

□ 관리위탁시 중점고려사항

□ 수탁자 평가를 통해 위탁약정의 이행 및 전문성, 운영능력 평가

구 분	직영시	민간위탁시	비고
장 점	▪운영의 공공성·책임성 확보 ▪민원 발생 시 빠른 대처 가능	▪민간 전문인력 활용 가능 ▪시설운영의 유연성 증가
단 점	▪행정업무량 및 인건비 증가 ▪행정편의적 운영가능성 존재	▪수탁자의 책임한계 불명확으로 인한 서비스의 질적 저하 가능성

□ 추진일정

□ 수탁운영자 모집 공고: 2021. 11월

□ 사업제안서 접수: 2021. 11월

□ 수탁기관 적격심의위원회 구성: 2021. 12월

□ 수탁기관 적격심의위원회 개최: 2021. 12월.

□ 위탁 협약 체결: 2021. 12월

□ 소요예산

□ 예산액 : 290,000천원

(단위: 천원)

구분	합계	2022년	2023년	비 고
운영비	290,000	145,000	145,000

□ 기대효과

□ 관리위탁을 통해 시설운영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 수혜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프로그램의 질을 향상

□ 군민에게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와 고용정보 등을 제공함으로 군민의 생활 및 복지의 질 향상

붙임 2

관련법령 발췌

□ 단양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설치)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의 일자리 창출, 구인ㆍ구직 정보 제공, 교육훈련 및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단양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8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센터를 직업상담, 취업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에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를 제1항에 따라 센터를 관리위탁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관리위탁 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관리수탁자의 의무) 관리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2. 일자리 발굴, 취업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직업상담 분야의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 배치할 것

3. 매년 예산의 결산 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을 것

4.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산을 취득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것

5. 센터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지 아니할 것

6. 시설물 또는 장비를 사용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는 원상회복이나 변상

7. 관계 법령과 계약사항을 준수하고 군수의 요구 또는 처분 등에 관한 사항 이행

제10조(지도․감독) 군수는 관리수탁자에게 관리위탁과 관련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바에 따른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다시 민간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하고,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는 단양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민간위탁계획 수립)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민간위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명칭 및 관련법규

2. 민간위탁의 목적

3. 민간위탁의 범위 및 내용

4. 민간위탁 추진일정

5. 민간위탁 소요예산

6. 민간위탁으로 인한 기대효과

7. 기타 참고사항 등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민간위탁 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③ 수탁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탁기관적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