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의결(연월일)	(제303회) 2021년 11월 일

단양군농산업인력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자	단 양 군 수 (농촌활력과)
제출(연월일)	2021년 10월 일

단양군 농산업인력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1년 10월 일
			제 출 자	: 단 양 군 수
			제안설명자	: 농촌활력과

1. 제안이유

□ 농산업분야 일자리 창출 및 인력지원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촌의 효율적 노동력 확보로 적기 영농 실현 등 농산업 인력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단양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위탁 근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및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

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및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

□ 위탁 내용

「농림축산식품사업」지침에 따라 단양군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운영 민간 위탁

□ 사업대상: 일손 필요 농업인 및 농촌일자리 참여자

□ 사업내용

- 센터운영 및 농산업 인력지원 통합시스템운영

- 구인 구직 정보수집 및 알선 홍보

- 구인 구직자 교육 및 보험지원 등

3. 위탁 (업무)현황

□ 위탁사무: 단양군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운영

□ 위탁기간: 2022. 01. 01. ~ 2023. 12. 31. (2년간)

□ 수탁대상: 비영리법인 및 단체

□ 위탁금액: 120,000천원(1년간)

□ 사업인력: 2명 (상담사 1명 / 센터장 1명)

단 양 군	수탁기관
(부서명 : 농촌활력과 )	(단체명 : 사업수행기관)
▪운영(위탁금)예산지원, 교부 ▪사업추진 지도점검 및 관리 ▪결과평가, 사후관리, 정산	▪단양군농산업인력지원센터운영 전반 - 일자리 알선·연계, 사업홍보 - 사업비 집행, 정산보고 등

□ 추진방법

4. 소요예산

□ 지원 예산액 : 240,0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22년	2023년	비고
위탁금	240,000	120,000	120,000

5. 그 간의 위탁현황

□ 사 업 명: 단양군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운영

□ 수탁기관: (사)단양군농업인단체협의회

□ 위    치: 단양군 적성면 적성로 201

구분	기간	사업비(천원)	비고
1차	2016. 6. 4. ~ 2018. 5. 31.(2년)	120,000
2차	2018. 6. 1. ~ 2020. 5. 31.(2년)	120,000
3차	2020. 6. 1. ~ 2021. 12. 31.(1년 7개월)	120,000

□ 위탁운영현황

* 연간 사업비: 120,000천원 / 2016~2020년 군비 100%  ⇒ 2021년 국도비지원

□ 사업추진현황

- (2020년)  참여농가수 1,214 / 참여인원 4,392

- (2021년)  참여농가수 1,095 / 참여인원 3,408     *2021.8.31.기준

6. 추진일정

□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공고                         : 2021. 11.

□ 민간위탁 수탁단체 선정 및 협약 체결              : 2021. 12.

□ 민간위탁 계약                                    : 2021. 12.

7. 참고(첨부)자료

□ 단양군 농산업인력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사업)계획서 1부.

□ 관련규정 발췌 1부.

부서명	농촌활력과(농촌활력팀)
담당자	최영애 3562

단양군 농산업인력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사업)계획서

□ 목적 및 필요성

□ 농촌의 효율적 노동력 확보로 적기 영농을 실현

□ 인력 알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 도농간 연계를 통한 일자리 제공과 농업경쟁력 제고

- (위탁근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위탁 개요

□ 위탁사무 : 단양군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운영

□ 위탁기간 : 2022. 01. 01. ~ 2023. 12. 31. (2년간)

□ 수탁기관 : 농산업인력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

□ 사업인력 : 2명 (상담사 1명 / 센터장 1명)

□ 위탁 범위 및 사업내용

□ 재위탁을 위한 동의(안)

- 위탁기간: 2022.01.01 ~ 2023.12.31(2년)

□ 사업대상: 일손 필요 농업인 및 농촌일자리 참여자

□ 사업내용

- 센터운영 및 농산업 인력지원 통합시스템운영

- 구인 구직 정보수집 및 알선 홍보

- 구인 구직자 교육 및 보험지원 등

□ 민간위탁시 중점고려사항 (장․단점 분석)

□ 업무추진 효율성 및 수행인력 채용 등

구 분	직 영 시	민간위탁시	비고
장 점	▪운영의 공공성·책임성 확보 ▪민원 발생 시 빠른 대처 가능	▪효율성 확보 ▪인력 운영 및 예산집행의 유 연성
단 점	▪행정업무량 및 인건비 증가 ▪행정편의적 운영가능성 존재	▪사업비 집행의 공공성 저해우려 ▪책임성 미흡

□ 소요예산

□ 지원 예산액 : 240,0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22년	2023년	비고
위탁금	240,000	120,000	120,000

□ 기대효과

□ 농업인과 인근 농촌 및 도시의 구직자를 연계하여 농산업분야 일자리        창출 및 인력지원을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

□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및 계절성에 따른 농촌 일손부족문제 완화

및 해소 기여

관련법령 발췌

▣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바에 따른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다시 민간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하고,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는 단양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민간위탁 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③ 수탁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탁기관적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 인력,

농업 경영,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농산물의 유통 등을 포함한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식

품산업과 농업 자재산업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