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단양군의회(임시회)

2021. 11. 1.(월) / 제1차 본회의

- 단양군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최 성 근

- 단양군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단양군수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2021년  10월 26일

❍ 회부일자: 2021년  11월 01일

3. 제안이유

❍ 농산업분야 일자리 창출 및 인력지원을 통해 농업경쟁력 제고와 효율적인 노동력 확보로 적기 영농 실현 등을 위한 농산업 인력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 운영하려는 것으로,

❍「단양군 사무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단양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4. 주요내용

❍ 위탁기간: 2022. 1. 1. ～ 2023. 12. 31.(2년간)

❍ 위탁사무: 단양군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운영 전반

- 센터운영 및 농산업 인력지원통합시스템 운영

- 구인 구직 정보수집 및 알선홍보

- 구인 구직자 교육 및 보험지원 등

❍ 소요예산: 240,000천원(2년간) / *매년 120,000천원

❍ 위탁근거

-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

-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 「농산업 도농협력 일자리 연계사업」 지침

❍ 수탁기관: 관내 사무소 소재지를 둔 비영리법인 및 단체

❍ 추진방법

단 양 군	수탁기관 (센터장 1명, 상담사 1명)	비고
(부서명 : 농촌활력과 )
▪운영(위탁금)예산지원, 교부 ▪사업추진 지도점검 및 관리 ▪결과평가, 사후관리, 정산	▪단양군 농산업인력지원센터운영 전반 - 일자리 알선․연계, 사업홍보 - 사업비 집행, 정산보고 등

❍ 그 간의 위탁현황

구분	위탁기간	수탁기관	비고
1차	2016. 6. 4.～2018. 5. 31. / 2년	(사)단양군농업인단체협의회
2차	2018. 6. 1.～2020. 5. 31. / 2년	“
3차	2020. 6. 1.～2021. 12. 31. / 1년 7개월	“

❍ 사업추진 실적

- (2020년) 참여 농가수 1,214 / 참여인원 4,392

- (2021년) 참여 농가수 1,095 / 참여인원 3,408(*2021. 8. 31.기준)

❍ 최근 4년간 지원예산

구 분	합계	2018년 (군비)	2019년 (군비)	2020년 (군비)	2021년 (국도비 지원)	비 고 (국50%, 도비15%, 군비35%)
위탁금	48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국도비 80백만원 ․군비 40백만원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단양군 농산업 인력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2021. 12. 31.)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이후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 주요 위탁사무는 단양군 농산업 인력지원센터 운영 전반으로 농산업 인력지원 통합시스템 운영, 구인 구직 정보수집 및 알선 홍보, 구인 구직자 교육 등임.

❍ 단양군 농산업인력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지침에 따라 민․관 거버넌스 협력시스템 구축이 가능하고 인력지원센터 운영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농산업 인력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성과 제고를 위해 효과적인 홍보 활동 강화, 농한기인 동절기 효율적 운영방안 강구, 축산농가 수요 충족 등에 대해서도 세심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민간위탁 계약 추진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 및 위탁계약 업무와 관련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  1. 단양군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운영(사업) 계획서

2. 관계법령

붙임 1

단양군 농산업인력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사업)계획서

□ 목적 및 필요성

□ 농촌의 효율적 노동력 확보로 적기 영농을 실현

□ 인력 알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 도농간 연계를 통한 일자리 제공과 농업경쟁력 제고

- (위탁근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위탁 개요

□ 위탁사무 : 단양군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운영

□ 위탁기간 : 2022. 01. 01. ~ 2023. 12. 31. (2년간)

□ 수탁기관 : 농산업인력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

□ 사업인력 : 2명 (상담사 1명 / 센터장 1명)

□ 위탁 범위 및 사업내용

□ 재위탁을 위한 동의(안)

- 위탁기간: 2022.01.01 ~ 2023.12.31(2년)

□ 사업대상: 일손 필요 농업인 및 농촌일자리 참여자

□ 사업내용

- 센터운영 및 농산업 인력지원 통합시스템운영

- 구인 구직 정보수집 및 알선 홍보

- 구인 구직자 교육 및 보험지원 등

□ 민간위탁시 중점고려사항 (장․단점 분석)

□ 업무추진 효율성 및 수행인력 채용 등

구 분	직 영 시	민간위탁시	비고
장 점	▪운영의 공공성·책임성 확보 ▪민원 발생 시 빠른 대처 가능	▪효율성 확보 ▪인력 운영 및 예산집행의 유 연성
단 점	▪행정업무량 및 인건비 증가 ▪행정편의적 운영가능성 존재	▪사업비 집행의 공공성 저해우려 ▪책임성 미흡

□ 소요예산

□ 지원 예산액 : 240,0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22년	2023년	비고
위탁금	240,000	120,000	120,000

□ 기대효과

□ 농업인과 인근 농촌 및 도시의 구직자를 연계하여 농산업분야 일자리        창출 및 인력지원을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

□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및 계절성에 따른 농촌 일손부족문제 완화

및 해소 기여

붙임 2

관련법령 발췌

□ 단양군 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바에 따른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다시 민간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하고,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는 단양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농어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 종사 인력, 농어업 경영,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어장의 이용 및 보전, 수산자원의 이용과 농수산물의 유통 등을 포함한 농어업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산업과 농어업 자재산업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015년 농산업 도농협력 일자리 연계사업 지침

□ 농산업 인력지원센터 운영

- (구성) 민․관 거버넌스 협력시스템 구축이 원칙

- 시․군, 귀농귀촌센터, 작목반 등 농산업 인력지원 주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컨소시엄을 구성, 민간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