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의결(연월일)	2021년 11월 일 (제 303회 )

단양군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자	단 양 군 수
제출(연월일)	2021년 11월 일

단양군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1년 11월 일
			제 출 자	: 단 양 군 수
			제안설명자	: 문화체육과장

1. 제안이유

❍ 단양군 아이돌봄지원사업의 관리 및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적정운영이 예상되는 법인 또는 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 맞벌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가. 위탁근거

□ 아이돌봄지원법 제11조(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 「2021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지침

□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나. 위탁목적

□「아이돌봄지원법」제11조(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와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제7조(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에 따라 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하여 단양군 아이돌봄지원사업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발휘하도록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그 간의 운영현황

❍ 운영방법: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및 위탁운영

❍ 서비스 제공기관: 단양군여성단체협의회(단양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아이돌봄지원사업 인력 현황: 전담인력 1명, 아이돌보미 7명

❍ 사업현황

연도	예산 (국비 70%, 도비 9%, 군비21%)		사업 수행실적		비고
	예산액	집행액	연계아동 수	연계건수
2019	191,150천원	113,406천원	46	1,224
2020	112,640천원	89,404천원	42	1,266
2021	114,140천원	85,000천원	39	1,416	10월 기준

□ 위탁업무

- 아이돌봄지원사업 업무 전반

- 아이돌보미 및 이용자 가정관리

- 서비스 연계 및 사후관리

- 기타 협의 하에 지자체가 위탁하는 아이돌봄지원사업 관련 사무 등

나. 위탁 추진계획

□ 위탁 기간: 2022. 1. 1. ∼ 2024. 12. 31.

□ 위탁 대상: 단양군 여성단체협의회(현재 수탁자)

□ 위탁 사유: 현 수탁자의 축적된 전문지식과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안정적□지속적 운영과 질 높은 서비스 제공

□ 결정 방법: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객관적인 평가결과 반영하여 결정

□ 위탁기관 선정 절차

□ 신청서 접수: 2021. 12. 3.(금)까지 신청서 및 심사자료 접수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구    성

- 보육, 아동복지, 가족학, 가족복지 관련 전문가 및 담당공무원 포함 5인 내외

□ 심 사 일 : 2021. 12월 중

□ 심사기준

- 서비스기관의 시설, 인력, 운영 등 기준 준수여부(시행규칙 별표3)

- 신청기관의 사업수행 역량 및 전문성 유무

- 아이돌보미 확보 및 교육 관리능력, 서비스 질 관리체계 등

□ 심사방법: 서류심사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 출석위원별 선정 심사표 점수합산 평균 70점 이상 획득 시 선정

※ 신청기관의 사업수행 능력, 활동 실적,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심 사 일 : 2021. 12월 중

□ 심사기준

- 서비스기관의 시설, 인력, 운영 등 기준 준수여부(시행규칙 별표3)

- 신청기관의 사업수행 역량 및 전문성 유무

- 아이돌보미 확보 및 교육 관리능력, 서비스 질 관리체계 등

□ 심사방법: 서류심사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 출석위원별 선정 심사표 점수합산 평균 70점 이상 획득 시 선정

※ 신청기관의 사업수행 능력, 활동 실적,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다. 아이돌봄지원사업 위탁 추진 관련 개선방안

□ 향후 단양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현 수탁자: 단양군 여성단체협의회)의 수탁기관 변경 시에는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위하여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을 동일 수탁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2022년 위탁계약서에 위 사항을 명시하고자 함

4. 추진일정

□ 재지정 신청서 접수 및 심사위원회 심사:      2021. 12. 9.까지

□ 심사 결과보고 및 위탁계약 및 서비스제공기관 재지정: 2021. 12. 15.까지

□ 아이돌봄지원사업 추진 :             2022. 1. ~ 2024. 12.(3년)

5. 참고(첨부)자료

□ 수탁기관 선정심사표 1부

□ 민간위탁 운영계획(사업)계획서 1부

□ 관련규정 발췌 1부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심사표

법인(단체)명:

구 분	심 사 항 목	배 점	심 사 결 과					득 점
			매우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매우미흡
사업수행 역량 및 전문성 (40점)	○ 과년도(3년치) 사업 수행결과 - 정량평가 달성 여부 및 홍보실적	15	15	13	10	8	5
	○ 서비스제공기관 시설□인력□운영 기준준수 및 업무수행 전문성 확보 여부	15	15	13	10	8	5
	○ 사업계획,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10	10	8	6	4	2
서비스 제공 및 관리 (60점)	○ 아이돌보미 모집 및 양성, 관리 방안 - 아이돌보미 모집 및 관리, 양성 및 교육 실시 계획	10	10	8	6	4	2
	○ 양성된 아이돌보미의 돌봄활동 참여 실적	10	10	8	6	4	2
	○ 아이돌봄서비스 성과(돌봄활동 및 제공기관의 지원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15	15	13	10	8	5
	○ 아동학대, 민원발생 등에 대한 처리 매뉴얼 구축 등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	15	15	13	10	8	5
	○ 서비스 모니터링 및 환류 계획 - 돌봄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조치계획	10	10	8	6	4	2
합 계		100

위와 같이 심사하였음을 확인함.                         2021.    12.    .

심사위원 :               (인/서명)

부서명	문화체육과(여성청소년팀)
담당자	남선우(2583)

단양군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 계획서

□ 목적 및 필요성

❍ 단양군 아이돌봄지원사업 위탁운영의 위탁계약 만료일 도래에 따라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 적정운영이 예상되는 법인 또는 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양육공백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일□가정 양립을 통한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도록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 (위탁근거) 아이돌봄지원법 제11조(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2021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지침,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위탁개요

□ 민간위탁 대상사무: 단양군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 일체

□ 민간위탁 세부내용

- 위탁기간: 2022. 1. 1. ~ 2024. 12. 31.(3년)

※ 단양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탁자 변경 시 위탁기간 변경될 수 있음

- 수탁기관: 단양군여성단체협의회

- 위탁방법: 위·수탁 계약에 의함

- 수탁기관 결정

· 결정방법 :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결정

· 심사기준 : 서비스기관의 시설, 인력, 운영 등 기준 준수여부(시행규칙 별표3), 사업수행 역량 및 전문성 유무, 아이돌보미 확보 및 교육 관리능력, 서비스 질 관리체계 등 종합평가

□ 민간위탁 시 중점고려사항

□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아이돌봄지원사업에 대한 전문적 운영능력을 갖춘 수탁자 선정

구 분	직영 시	민간위탁 시	비고
장 점	▪운영의 공공성·책임성 확보 ▪민원 발생 시 빠른 대처 가능	▪민간 전문인력 활용 가능 ▪시설운영의 전문성·효율성 증가
단 점	▪행정업무량 및 인건비 증가 ▪비전문적 운영으로 비효율성 증가	▪수탁자의 책임한계 불명확으로 인한 서비스의 질적 저하 가능성

□ 추진일정

□ 재지정 신청서 접수 및 심사위원회 심사:        2021. 12월 중

□ 심사 결과보고 및 위탁계약 및 서비스제공기관 재지정:    2021. 12월 중

□ 민간위탁 사업 추진 :                2022. 1. ~ 2024. 12.(3년)

□ 소요예산

□ 예산액: 126,800천원(국비 70%, 도비 9%, 군비 21%)

□ 기대효과

□ 현 수탁기관의 축적된 지식과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안정적□지속적 운영과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일□가정 양립지원

관련법령 발췌

□ 아이돌봄지원법

제3조(아이돌봄 지원의 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기관(이하 “서비스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운영 등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비스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 대상 아이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관련된 서비스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① 서비스기관의 시설, 인력, 운영 등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서비스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서비스기관 지정신청서에 별표 3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서비스기관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별표 3의 서비스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서비스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서비스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서비스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3]

서비스기관의 시설, 인력, 운영 등 기준(제7조제1항 관련) 1. 시설기준 서비스기관은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 서비스 제공기관 분포의 적정성,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다음의 시설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구 분	시설기준
기본시설	가. 사무실 1) 아이돌보미 교육 및 관리 업무 등에 필요한 공간을 갖출 것 2) 업무에 필요한 통신설비, 집기 등의 설비ㆍ비품을 갖출 것 나. 상담실 사무실이나 사무실과 별도의 공간에 아이돌봄서비스 신청ㆍ이용 가정 및 아이돌보미의 상담에 필요한 공간을 갖출 것
2. 인력 배치기준 서비스기관은 서비스 대상 가정 수, 회원가입 가정 수, 해당 기관에 배정된 사업예산 등을 고려하여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적정 수의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구분	자격 및 운영 기준
전담인력	가. 자격기준 1)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유치원교사ㆍ보육교사(2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2) 아동양육 지원사업 관련 분야 학사 이상 소지자 3) 아동양육 지원사업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나. 운영기준 1) 상근할 것 2)서비스기관의 장이거나, 서비스기관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3) 삭제 <2016. 12. 27.>
지원인력	전담인력 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전담인력의 운영 기준에 따를 것
아이돌보미	법 제7조(아이돌보미의 자격)의 자격을 갖춘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