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년 월 일	2022. 4. 1. (제307회 임시회)
	단양클레이사격장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자			단 양 군 수
			제출년월일			2022. 3. 17.

단양클레이사격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 호		제출연월일 : 2022. 3. 17. 제 출 자 : 단 양 군 수 제안설명자 : 문화체육과장
1. 제안이유 ○ 2020. 4. 6.부터 2년간 위탁관리 한 단양클레이사격장에 대한 만료기간 (2022.4.5.)이 도래됨에 따라 단양군사격협회에 관리위탁 기간 갱신을 추진 하기 위하여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단양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관련근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 및 제21조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제18조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6조 ○「단양군 클레이사격장 운영 조례」제5조 3. 주요내용 가. 관리위탁 기간갱신(재계약) 추진계획 ○ 대상시설: 단양클레이사격장 ○ 위탁관리 기간 및 방법 - 기 간: 2022. 4. 6. ~ 2024. 4. 5.(2년간) - 방 법: 단양군사격협회와 위탁관리 협약체결

○ 위탁대상 및 위탁금액

- 대    상: 단양군사격협회

- 위탁금액: 위탁료 미징수(무상)

○ 위탁관리 조건

- 사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공공요금 등은 사용자가 부담

4. 향후계획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2022. 3.

○ 단양군의회 동의 추진: 2022. 3.

○ 단양군사격협회와 관리위탁 협약체결 추진: 2022. 3.

○ 단양클레이사격장 정상운영: 2022. 4. ~

5. 관리위탁(기간갱신) 대상 시설

○ 시 설 명 : 단양클레이사격장

○ 위    치 : 충북 단양군 단양읍 노동장현로 207-17(기촌리 342-5)

○ 주요시설 : 29,400㎡

- 복합사대 1, 아메리칸사대 1, 관리사 345㎡, 주차장 1식 등

○ 준 공 일 : 2005. 10. 7.

6. 관리위탁 운영현황

○ 1차 무상위탁 운영

- 수 탁 자 : (사)대한수렵협회 송재호

- 운영기간 : 2005. 12. 5. ~ 2007. 12. 4.(2년간)

- 포기사유 : 계약기간 만료와 적자운영에 따른 재계약 포기

○ 유상위탁 방침 결정 : 2007. 11.  2.

- 공유재산감정평가 : 2007. 11.  5.(예정가격 23,330천원)

- 유상위탁공고(1차) : 2007. 11. 21.(응찰자 없음)

- 유상위탁공고(2차) : 2007. 11. 26.(응찰자 없음)

- 유상위탁공고(3차) : 2007. 12.  3.(응찰자 없음)

○ 무상위탁 방침 결정(군정조정위원회) : 2007. 12. 17.

※ 무상위탁공고 : 385백만원 담보보험 증권제출

- 무상위탁공고(4차) : 2007. 12. 26.(응찰자 없음)

- 무상위탁공고(5차) : 2008.  2.  4.(응찰자 없음)

○ 2차 무상위탁 결정(2008. 2. 19.) 및 운영

- 수 탁 자 : 단양클레이사격협회 표문은

- 운영기간 : 2008. 2. 20. ~ 2010. 2. 19.(2년간)

○ 3차 무상위탁 결정(2010. 2. 18.) 및 운영

- 수 탁 자 : 단양클레이사격협회 표문은

- 운영기간 : 2010. 2. 20. ~ 2012. 2. 19.(2년간)

○ 4차 무상위탁 결정(2012. 2. 27.) 및 운영

- 수 탁 자 : 단양군사격협회 김영남

- 운영기간 : 2012. 02. 27. ~ 2014. 02. 26.(2년간)

○ 5차 무상위탁 결정(2014. 3. 6.) 및 운영

- 공유재산감정평가 : 2014. 1. 17.(예정가격 51,359천원)

- 유상위탁공고(1차) : 2014. 1. 28.(응찰자 없음)

- 유상위탁공고(2차) : 2014. 2. 11.(응찰자 없음)

- 유상위탁공고(3차) : 2014. 2. 18.(응찰자 없음)

- 무상위탁공고 : 2014. 3. 3.(신청 : 단양군사격협회 회장 김영남)

- 공유재산심의위원회 : 2014. 3. 6.(무상위탁자 결정)

- 수 탁 자 : 단양군사격협회 김영남

- 운영기간 : 2014. 3. 7. ~ 2016. 3. 6.(2년간)

○ 6차 무상위탁 결정(2016. 3.) 및 운영

- 수 탁 자 : 단양군사격협회 김영남

- 운영기간 : 2016. 3. 7. ~ 2018. 3. 6.(2년간)

- 사    유 : 유․무상 위탁 신청자가 없고 6월 도민체전의 안정적 개최

○ 7차 무상위탁 결정(2018. 3.) 및 운영

- 수 탁 자 : 단양군사격협회 김영남

- 운영기간 : 2018. 3. 14. ~ 2020. 3. 13.(2년간)

- 사    유 : 유․무상 위탁 신청자가 없고, 사격장의 안정적인 운영

○ 8차 무상위탁 결정(2020. 4.) 및 운영

- 수 탁 자 : 단양군사격협회 김영남

- 운영기간 : 2020. 4. 6. ~ 2022. 4. 5.(2년간)

- 사    유 : 유․무상 위탁 신청자가 없고, 사격장의 안정적인 운영

6. 시설 사진대지

관련 법령 발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 및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체육관련 단체, 법인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운영(임대, 사용허가를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4ㆍ11ㆍ7, 2019ㆍ7ㆍ1〉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9ㆍ7ㆍ1〉

▣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바에 따른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다시 민간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하고,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는 단양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민간위탁 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③ 수탁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탁기관적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 단양군 클레이사격장 운영 조례

제5조(위탁협약)

① 군수는 사격장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ㆍ수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탁ㆍ수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군수가 사격장시설을 위탁관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격장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에 대하여는 수탁자 부담금, 사격장이용료,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