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2022. 4. 1.(금), 제2차 본회의

	단양 클레이 사격장 민간위탁동의(안)
7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이상준

	단양 클레이 사격장 민간위탁동의(안)
7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단양군수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2022년 3월 18일

❍ 회부일자: 2022년 4월 01일

3. 제안이유

❍ 2022년 4월 5일부로 단양 클레이사격장의 민간 위탁관리․운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시설관리의 안정적 유지․관리와 운영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현 수탁자인 단양군 사격협회에

❍ 위탁 기간 갱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계약(위탁협약)의 추진앞서「단양군 클레이사격장 운영 조례」제5조 및「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단양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여 위탁 갱신을 추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위탁개요

❍ 위탁시설: 단양 클레이사격장

	주요시설 (현황)
(위치) 단양군 단양읍 노동장현로 207-17(기촌리 342-5) (설치일/규모) 2005. 10. 7 준공 / 부지: 29,161㎡, 건축: 345.62㎡ ※ 시설물: 복합사대 1, 아메리칸사대 1, 관리사 및 주차장

❍ 수탁대상자(재계약 대상): 단양군 사격협회(협회장: 김영남)

❍ 위탁(갱신)기간: 2022. 4. 6. ~ 2024. 4 .5. (협약일로부터 2년간)

※ (현 위탁기간) 2020. 4. 6. ~ 2022. 4. 5. / 2년

❍ 위탁방법: 수의계약*에 의한 클레이사격장 무상관리위탁

* (근거)「단양군 클레이사격장 운영조례」제5조제3항

❍ 위탁대가 및 관리조건: 위탁에 따른 재정지원은 없으며,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공공요금 등)수탁자 부담원칙

❍ 위탁근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 (체육시설의 위탁운영)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민간위탁대상사무 기준)

「단양군 클레이사격장 운영 조례」제5조 (위탁협약)

□ 현재까지 민간위탁 추진현황

❍ 총 위탁횟수 및 기간: 총 8회, 16년간, 무상 관리위탁 추진

❍ 그 간 위탁현황 (세부)

민간위탁(현황)

‣ 수탁자별: 2005. 10. 7. 준공 이후 3개 단체, 총 8차(2년) 위탁

대한수렵협회 (1회), 단양클레이사격협회(2회), 단양사격협회(5회)

차수	위탁방법	수탁자	기간	비고
1차	무상	(사)대한수렵협회	05. 12. 5. ~ 07. 12. 4.
2차	무상	단양클레이사격협회	08. 2. 20. ~ 10. 2. 19.
3차	무상	단양클레이사격협회	10. 2. 20. ~ 12. 2. 19.
4차	무상	단양사격협회	12. 2. 27. ~ 14. 2. 26.
5차	무상	단양사격협회	14. 3. 7. ~ 16. 3. 6.
6차	무상	단양사격협회	16. 3. 7. ~ 18. 3. 6.
7차	무상	단양사격협회	18. 3. 14. ~ 20. 3. 13.
8차	무상	단양사격협회	20. 4. 6. ~ 22. 4. 5.

‣공개입찰 추진현황: 유상 및 무상입찰을 통한 수탁자 선정

(결과) 총 8차례 공고, 모두 유찰 / 07년 5차 (유상 3회, 무상 2회)

14년 3차 (유상 3회)

(유찰사유) 수익성이 낮고, 총기 및 화약류를 다루는 시설 특성상

전문인력 상주 등 필요 ※ 인건비를 포함한 경영적자누적

5. 검토의견

❍ 본 민간위탁의 동의안은, 안건 상정일 현재 단양군 사격협회에 무상위탁 중에 있는 단양 클레이사격장의 기존 위탁협약 기간이 2022년 4월 5일 부로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 동 시설물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 등에 대한 연속성 확보를 위해,「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단양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여 현 수탁자인 단양사격 협회에 위탁 갱신을 재 추진 하고자 하는 사항임.

❍ 클레이 사격은 산탄총(실탄사격)을 사용하는 사격경기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총기 및 화약류를 직접, 취급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총기류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시설로

❍ 군 직영 시, 전문 인력채용 및 총포류 관리와 유지관리비용 등재정부담 소요, 운영에 따른 시설관리 조직 구성이 필요한 점 운영 수익성 대비 적자운영이 불가피 하고, 그 간 공개 입찰시 여러차례 유찰되어 적합한 수탁자가 부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기술과 시설관리 능력을 보유한 단체를에클레이 사격장 운영관리 전반의 수탁 권한을 부여하는 민간위탁 추진은 공유재산의 관리측면에서 효율적이라 사료됨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또한「단양군 클레이사격장 운영 조례」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격장 시설의 관리 운영을 사격단체 등 에게 위탁할 수 있고, 위탁 받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는 직접위탁 신청을 할 수 있으며  ※ 2022. 3. 11. 위탁기간 갱신 신청서 제출(단양군 사격협회)

❍ 같은 조례 제5조제3항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체결 한 경우 기간 연장(계약갱신)에 대한 위탁협약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으로, 관계된 규정에 따른 민간위탁 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검토됨

❍ 다만, 민간위탁 추진에 앞서 관계된 법령에 따른 수탁자 선정의 제반 처리 절차를 엄밀히 준수하여야 하며, 수탁자에 대한 시설관리 수행실적 및 이행 능력평가 추진 등 민간위탁 업무 전반에 대하여 사전․사후적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 1. 관계법령  1부.

2. 단양 클레이사격장 민간위탁 동의안 1부.  끝.

<붙임: 1 관계법령 등>

1. 단양군 클레이 사격장 운영 조례

제4조(관리․운영)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격장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직접 운영하거나「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사격장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사격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의 절차, 수탁자의 의무, 협약의 해지 등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는 군수에게 위탁운영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협약)  ① 군수는 사격장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ㆍ수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탁ㆍ수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군수가 사격장시설을 위탁관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격장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에 대하여는 수탁자 부담금, 사격장이용료,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하게 한다.

2.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바에 따른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다시 민간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하고,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는 단양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붙임: 2 단양 클레이사격장 민간위탁 동의안>

단양클레이사격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 호		제출연월일 : 2022. 3. . 제 출 자 : 단 양 군 수 제안설명자 : 문화체육과장
1. 제안이유 ○ 2020. 4. 6.부터 2년간 위탁관리 한 단양클레이사격장에 대한 만료기간 (2022.4.5.)이 도래됨에 따라 단양군사격협회에 관리위탁 기간 갱신을 추진 하기 위하여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단양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관련근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 및 제21조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제18조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6조 ○「단양군 클레이사격장 운영 조례」제5조 3. 주요내용 가. 관리위탁 기간갱신(재계약) 추진계획 ○ 대상시설: 단양클레이사격장 ○ 위탁관리 기간 및 방법 - 기 간: 2022. 4. 6. ~ 2024. 4. 5.(2년간) - 방 법: 단양군사격협회와 위탁관리 협약체결

○ 위탁대상 및 위탁금액

- 대    상: 단양군사격협회

- 위탁금액: 위탁료 미징수(무상)

○ 위탁관리 조건

- 사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공공요금 등은 사용자가 부담

4. 향후계획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2022. 3.

○ 단양군의회 동의 추진: 2022. 3.

○ 단양군사격협회와 관리위탁 협약체결 추진: 2022. 3.

○ 단양클레이사격장 정상운영: 2022. 4. ~

5. 관리위탁(기간갱신) 대상 시설

○ 시 설 명 : 단양클레이사격장

○ 위    치 : 충북 단양군 단양읍 노동장현로 207-17(기촌리 342-5)

○ 주요시설 : 29,400㎡

- 복합사대 1, 아메리칸사대 1, 관리사 345㎡, 주차장 1식 등

○ 준 공 일 : 2005. 10. 7.

6. 관리위탁 운영현황

○ 1차 무상위탁 운영

- 수 탁 자 : (사)대한수렵협회 송재호

- 운영기간 : 2005. 12. 5. ~ 2007. 12. 4.(2년간)

- 포기사유 : 계약기간 만료와 적자운영에 따른 재계약 포기

○ 유상위탁 방침 결정 : 2007. 11.  2.

- 공유재산감정평가 : 2007. 11.  5.(예정가격 23,330천원)

- 유상위탁공고(1차) : 2007. 11. 21.(응찰자 없음)

- 유상위탁공고(2차) : 2007. 11. 26.(응찰자 없음)

- 유상위탁공고(3차) : 2007. 12.  3.(응찰자 없음)

○ 무상위탁 방침 결정(군정조정위원회) : 2007. 12. 17.

※ 무상위탁공고 : 385백만원 담보보험 증권제출

- 무상위탁공고(4차) : 2007. 12. 26.(응찰자 없음)

- 무상위탁공고(5차) : 2008.  2.  4.(응찰자 없음)

○ 2차 무상위탁 결정(2008. 2. 19.) 및 운영

- 수 탁 자 : 단양클레이사격협회 표문은

- 운영기간 : 2008. 2. 20. ~ 2010. 2. 19.(2년간)

○ 3차 무상위탁 결정(2010. 2. 18.) 및 운영

- 수 탁 자 : 단양클레이사격협회 표문은

- 운영기간 : 2010. 2. 20. ~ 2012. 2. 19.(2년간)

○ 4차 무상위탁 결정(2012. 2. 27.) 및 운영

- 수 탁 자 : 단양군사격협회 김영남

- 운영기간 : 2012. 02. 27. ~ 2014. 02. 26.(2년간)

○ 5차 무상위탁 결정(2014. 3. 6.) 및 운영

- 공유재산감정평가 : 2014. 1. 17.(예정가격 51,359천원)

- 유상위탁공고(1차) : 2014. 1. 28.(응찰자 없음)

- 유상위탁공고(2차) : 2014. 2. 11.(응찰자 없음)

- 유상위탁공고(3차) : 2014. 2. 18.(응찰자 없음)

- 무상위탁공고 : 2014. 3. 3.(신청 : 단양군사격협회 회장 김영남)

- 공유재산심의위원회 : 2014. 3. 6.(무상위탁자 결정)

- 수 탁 자 : 단양군사격협회 김영남

- 운영기간 : 2014. 3. 7. ~ 2016. 3. 6.(2년간)

○ 6차 무상위탁 결정(2016. 3.) 및 운영

- 수 탁 자 : 단양군사격협회 김영남

- 운영기간 : 2016. 3. 7. ~ 2018. 3. 6.(2년간)

- 사    유 : 유․무상 위탁 신청자가 없고 6월 도민체전의 안정적 개최

○ 7차 무상위탁 결정(2018. 3.) 및 운영

- 수 탁 자 : 단양군사격협회 김영남

- 운영기간 : 2018. 3. 14. ~ 2020. 3. 13.(2년간)

- 사    유 : 유․무상 위탁 신청자가 없고, 사격장의 안정적인 운영

○ 8차 무상위탁 결정(2020. 4.) 및 운영

- 수 탁 자 : 단양군사격협회 김영남

- 운영기간 : 2020. 4. 6. ~ 2022. 4. 5.(2년간)

- 사    유 : 유․무상 위탁 신청자가 없고, 사격장의 안정적인 운영

6. 시설 사진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