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의결(연월일)	(제307회) 2022년 4월 1일

단양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자	단 양 군 수 (농촌활력마케팅과)
제출(연월일)	2022년 3월 17일

단양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2년 3월 17일
			제 출 자	: 단 양 군 수
			제안설명자	: 농촌활력마케팅과

1. 제안이유

□ 단양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사무를 위탁하여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농촌신활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추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으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단양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가. 위탁근거

□ 단양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설치)

□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 단양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지침 가이드라인

※ 추진단의 법인격은 원활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을 위해서 법인화 권고

나. 위탁 (업무)현황

□ 위탁사무: 단양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 위탁기간: 협약체결일. ~ 2024. 12. 31. (사업종료일 예정)

□ 수탁대상: 비영리법인 및 단체

□ 위    치: 단양읍 중앙1로 32 단양문화예술회관 301호

□ 조직구성 및 역할: 추진단장, 사무국장, 사무원 코디네이터

구 성 원		상근여부	역할	비고
추진단장(1)		비상근	·추진단 대표 ·사업계획수립 및 사업시행에 관한 총괄 ·분야별로 추진되는 사업의 연계 및 조정안 검토 ·행정전담조직, 추진위원회, 액션그룹 등 이해 당사자 간 의견 조정 ·기타 신활력사업 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
사 무 국	사무국장(1)	상 근	·사무국업무 총괄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총괄 ·액션그룹 발굴 및 지원, 갈등 관리 ·S/W, Hn/W등 역량강화사업 발굴 및 운영 ·기타 신활력사업 관련 지원 등
	사무원(1)	상 근	·사무국장 보조 ·액션그룹 발굴 및 지원 ·활동조직 참여 및 육성을 위한 소규모프로그램 사업 ·회의록, 활동보고서 등 서무지원 관리 등 ·기타 신활력사업 관련 지원 등
	코디네이터(1)	상 근	·사무국장 보조 ·e나라 도움 등 회계 관리 ·추진단 및 액션그룹의 활동 홍보(밴드등)와 소통 ·기타 신활력사업 관련 지원 등
	코디네이터(4)	비상근	사업발굴 및 조정, 액션그룹 발굴, 홍보 등

□ 위탁사무: 추진단 운영 및 S/W, Hn/W, 액션그룹 H/W 지원 분야 사업

단 양 군	수탁기관
(부서명 : 농촌활력마케팅과 )	(법인·단체명 : 사업수행기관)
▪운영(위탁금)예산지원, 교부 ▪사업추진 지도점검 및 관리 ▪결과평가, 사후관리, 정산	▪농촌신활력사업 운영 전반 ▪액션그룹 발굴 및 지원 ▪사업비 집행, 정산보고 등

- 신활력플러스사업 발굴 및 관리

- 액션그룹 발굴 및 지원

- 역량강화사업 발굴 및 운영

- 사업비 집행 및 관리

- 그 외 단양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세부내역 붙임 1 참조

3. 소요예산

□ 예산액 : 3,962,800천원(국비 2,597,000천원, 군비 1,365,800천원)

1) 단양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사업비

- 신활력사업비: 3,710,000천원(국비 2,597,000천원, 군비 1,113,000천원)

(단위:천원)

총사업비	S/W, Hn/W사업 (민간위탁사업비)	H/W 사업 (군직접사업비)	비 고
7,000,000	3,710,000	3,000,000	연구용역: 150,000 기타예비비: 90,000 사무관리비: 50,000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위탁금액 변경가능

2) 추진단 인건비 지원: 252,800천원(군비 100%)

- 사무국장: 3,000천원×32개월×1명 =   96,000천원

- 사 무 원: 2,100천원×32개월×2명 =  134,400천원

- 4대보험 기관부담금: 22,400천원

(단위:천원)

총인건비(계)	2022년(8개월)	2023년	2024년	비고
252,800	63,200	94,800	94,800

※ 인건비(군비100%) 최저임금 인상율, 매년 예산 변동사항 반영하여 위탁금 산정

4. 추진일정

□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공고                         : 2022.  4.

□ 민간위탁 수탁단체 선정 및 협약 체결              : 2022.  5.

□ 민간위탁 계약                                    : 2022.  5.

5. 참고(첨부)자료

□ 단양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사업 및 운영비 산출내역 1부.

□ 관련규정 발췌 1부

붙임1		사업 총괄표 (안)

(단위: 백만원)

목표	단위사업	사업 유형	예산액 7,000	세부사업	비 고
1. 지속가능한 신활력 사업 기반 마련	1-1 신활력 선도조직 역량강화	Hn/W	260	① 사업추진단 조직 및 운영지원	*기본계획승인전 집행가능사업
		Hn/W	60	② 사업추진단 역량강화 및협력네트워킹
	1-2 신활력플러스 아카데미	Hn/W	60	① 기초과정(공통)
		Hn/W	300	② 심화과정(분야별 역량강화)
	1-3 액션그룹 단계별 지원사업	Hn/W	60	① 사업구상(교육컨설팅 등)
	1-4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	Hn/W	60	①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
2. 고부가가치 상품화 체계 구축	2-1 소비자 선호형 상품 개발	S/W	90	① 신선/건조 상품 소포장 상품 개발
		S/W	120	② 가공상품 개발(마늘, 수수 활용 등)
		S/W	300	③ 특화 먹거리 개발(음료, 간식 등)
		S/W	150	④ 특화 살거리 개발 (공예품 등)
	* H / W 사업지 변경 검토 중		3,000
	2-3 액션그룹상품화시설 지원	H/W	500	① 액션그룹 상품화 시설기반 지원
3. 농업-관광연계 판매 활성화	3-1 공동․협력 마케팅 기반마련	S/W	70	① 농업-관광 연계 마케팅 전략 수립
		S/W	70	② 특화상품 통합디자인 구축
		S/W	240	③ 농업-관광 연계 홍보마케팅 지원
	3-2 관광지 연계 판매 인프라 확충	H/W	380	① 특화상품 판매점 구축 지원
4. 농촌관광 인프라 확충	4-1 체험관광 콘텐츠 개발	S/W	120	①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S/W	120	② 팜파티 프로그램 개발
	4-2 먹거리 연계 체험시설 지원	H/W	200	① 액션그룹 농촌체험 시설 지원
5. 지역농산품 소비자 접근성강화	5-1 온라인플랫폼 구축	S/W	300	① 신활력 통합플랫폼 구축
	5-2 도농교류 확대	S/W	200	① 단양 광장마켓 운영
		S/W	100	② 관광객/소비자 대상 먹거리 교육
6. 부대비	6-1 기본계획수립용역	S/W	240	①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 추후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계획 승인 변경에 따라 추후 조정될 수 있음.

* 2-2 단양 신활력 상품화 센터(단양군 직접수행)

붙임2		2022년 추진단 운영비 예산 (안)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	산출내역	비고
인건비	사무국장	상근	24,000천원	3,000천원×8개월×1명	군비 100% ※소계: 63,200천원
	사무원		16,800천원	2,100천원×8개월×1명
	코디네이터		16,800천원	2,100천원×8개월×1명
	4 대 보 험 기관부담금		5,600천원	300천원×8개월×1명(사무국장) 200천원×8개월×2명(사무원)
	단장활동비	비상근	16,000천원	2,000천원×8개월×1명	국비 70% 군비 30% ※소계: 80,000천원
	코디네이터		64,000천원	2,000천원×8개월×4명
	소 계		143,200천원
운영비	회의비		3,200천원	100천원×32회	국비 70% 군비 30%
	운영수당 (위원회,자문수당)		7,800천원	600천원×8회(위원회) 600천원×5회(자문)
	센터운영비		10,000천원	1,250천원×8개월
	기타(여비등)		2,000천원	교통비 등 실비지급
	소 계		23,000천원
사업비	신활력아카데미 교 육		130,000천원	기초과정 20,000천원	※단양군직접수행
				심화과정 110,000천원	※위탁사업비
	소 계		130,000천원
	총 계		296,200천원

※ 추진단 구성원(상근) 인건비는 지자체에서 별도 확보하도록 사업집행 지침에 근거규정

<인건비 편성 가이드라인>

▪ 추진단 구성원의 인건비는 지자체의 재정상황, 추진단 기금 적립액, 추진단 구성원의 전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되, 초임 금액은 아래 사례를 최소 기준으로 적용 권고

※ 사무국장: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 (월 300만원, 4대보험 포함)

※ 사무원: 생활임금 적용(생활임금 관련 조례가 없는 시군은 유사한 시군의 기준 적용)

※ 코디네이터: 상근으로 근무할 경우 사무국장과 사무보조 사이에서 결정

붙임3		민간위탁 연간 소요 예산 (안)

구 분	합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비 고
인건비	492,800천원	143,200천원	174,800천원	174,800천원
운영비	83,000천원	23,000천원	30,000천원	30,000천원
사업비	3,387,000천원	130,000천원	1,628,500천원	1,628,500천원
소 계	3,962,800천원	296,200천원	1,833,300천원	1,833,300천원

※ 추후 기본계획 승인 변경, 매년 물가상승률 및 사업비 변동에 따라 변경 가능

구 분	영동	증평	괴산	진천	청주	경북 예천
민간위탁 여·부	여	부	여	여	여	여
민간위탁 기간	2020년~ 2023년 (4년간)	직영	2021년~ 2025년 (5년간)	2021년~ 2022년 (1년간)	2021년~ 2023년 (3년간)	2020년~ 2021년 (1년간)
단체(법인)명	(사)영동신활력 사업단		(사)괴산신활력 플러스추진단	(사)마을만들기센터 신활력팀	(사)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도시재생지원센터 농촌활성화팀	예천군신활력 플러스추진단
비고	사단법인	직영	사단법인	사단법인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참고자료】 충북 도내 추진단 민간위탁 현황

☞ 충북 도내 나머지 시군(옥천, 제천, 보은, 음성)은 2022년도에 선정이 되어 사업절차 진행 중

관련법령 발췌

▣ 단양군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설치) 군수는 신활력사업을 체계적ㆍ종합적ㆍ전문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인 추진단을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조직 구성) ① 추진단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무국, 코디네이터로 구성ㆍ운영한다.

② 추진단의 사업을 총괄하기 위하여 추진단장을 두되, 역량 있는 민간전문가로 한다.

③ 사무국은 상근직원으로 사무국장 및 사무장을 두고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역량강화 사업 발굴 및 운영, 액션그룹 발굴 및 지원 등을 추진한다.

④ 코디네이터는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하고, 사업 발굴과 조정, 액션그룹 발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8조(업무) ① 추진단은 신활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사업기획 및 발굴, 사업집행 및 관리 등 사업 총괄

2. 주민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액션그룹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유ㆍ무형 자원에 대한 조사, 발굴, 분석, 연구, 사업화

4. 국내ㆍ외 선진지역과 인적ㆍ물적ㆍ정보 교류 협력 및 학술대회 운영

5. 완료사업에 대한 유지관리ㆍ운영 등 사후관리

6. 군이 위탁한 사업 및 신활력사업 제반 분야에 대한 지원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운영) ① 추진단은 원활하고 지속적 사업을 위하여 법인,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법인화 한다.

② 추진단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군수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단에 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사무국 인건비, 운영경비 및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운영을 위하여 지원 보조사업체를 대상으로 운영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10조(추진단의 의무) ① 추진단은 군과 신활력사업 시행의 공동 주체로서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최대의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의 추진과 사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추진단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ㆍ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부서의 행정적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추진단은 수탁 받은 시설을 군수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추진단이 수탁 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은 군 재산으로 귀속된다.

④ 추진단은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바에 따른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다시 민간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하고,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는 단양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민간위탁계획 수립)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민간위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명칭 및 관련법규

2. 민간위탁의 목적

3. 민간위탁의 범위 및 내용

4. 민간위탁 추진일정

5. 민간위탁 소요예산

6. 민간위탁으로 인한 기대효과

7. 기타 참고사항 등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민간위탁 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③ 수탁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탁기관적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