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2022. 4. 1.(금), 제2차 본회의

	단양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7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이상준

	단양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7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단양군수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2022년 3월 18일

❍ 회부일자: 2022년 4월 01일

3. 제안이유

❍ 단양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사무의 전문․효율성을 확보하고, 체계적 지원과 추진으로 지속적 발전이 가능한 중간지원조직으로의 발전을 도모 하고자,

❍ 위 사업의 민간위탁 추진에 대하여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의거 사전에 단양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임

4. 주요내용

□ 위탁개요

❍ 위탁사무:  단양군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단 사무운영

‣ 주요 위탁사무: 추진단 운영 S/W, HnW, 액션그룹 H/W지원

신활력 사업발굴 및 관리  액션그룹 발굴, 지원  역량

강화사업 발굴․운영  사업비 집행(관리), 그 외 필요사업

‣ 사업장(위치): 단양문화예술 회관 301호 (단양읍 중앙1로 32)

‣ 조직(추진단)구성: 8명 / 추진단장 (1인) + 사무국(7인)

합계	추진단장	상근			비상근
	비상근	사무국장	사무원	코디네이터	코디네이터
8명	1명	1명	1명	1명	4명

❍ 위탁기간: 협약체결일 ~ 2024. 12. 31. (사업종료일)

❍ 위탁대가: 3,962,800천원 (국비 2,597,000 / 군비 1,365,800)

❍ 위탁방법: 공개*모집 공고에 의한, 수탁기관 적격심사(협약체결)

* (응모자격) 단양군에 소재를 두고 있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 위탁근거

「단양군 신활력플러스 사업․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7조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 위탁추진 세부내역(안)

<위탁사업비(총괄)>

❍ 세부 사업명: 단양농촌과 함께하는 웰빙밭작물 5樂

※ (주) 사업비 집행지침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상 S/W사업은 총 사업비의 30%이상 편성(집행)․추진토록 명시

추진단의 인력(인건비)는 100% 군비 재원으로 편성․집행

‣ 위탁사업비: 3,962,800천원 (국 2,597,000 / 군 1,365,800)

‣ 재원구분

사업비(S/W, HnW): 3,710,000천원* (국 70% / 군30%)

* 신활력플러스 총 사업비 7,000,000천원의 53%

총사업비	S/W, HnW	H/W	용역, 예비비
7,000,000 (100%)	민간위탁	직접수행	직접수행
	3,710,000 (53%)	3,000,000 (42.9%)	290,000 (4.1%)

인건비(추진단): 252,800천원 (군 100%) / 평균 84,267천원

— 사무국장 1명: 3,000천원 × 32개월 = 96,000천원

— 사무원   2명: 2,100천원 × 32개월 = 134,400천원

합계(연도)	2022 / 8개월	2023	2024
252,800	63,200	94,800	94,800

❍ 연도별 투자 ‘민간위탁’ 계획(안)

‣ 총 합계: 3,962,800천원 <인건비 등 575,800 / 사업비 3,387,000>

‣ 연도별 투자비율(%): 2022 (7.5%) / 2023(46.3%) / 2024 (46.3%)

연도별 투자계획		합계	2022	2023	2024
구분		3,962,800	296,200	1,833,300	1,833,300
소계(인건+운영비)		575,800	166,200	204,800	204,800
	인건비	492,800	143,200	174,800	174,800
	운영비	83,000	23,000	30,000	30,000
소계(위탁사업비)		3,387,000	130,000	1,628,500	1,628,500
	사업비	3,387,000	130,000	1,628,500	1,628,500

‣ 22년도 위탁예산(안): 296,200천원 /인건비 48%, 운영비 8%, 사업비 44%

구 분			예산	산출내역(단위: 천원)	비고
인건비	사무국장	상근	24,000	3,000천원 × 8개월 × 1명	소계 63,200 군비 (100%)
	사무원		16,800	2,100천원 × 8개월 × 1명
	코디네이터		16,800	2,100천원 × 8개월 × 1명
	4대보험(기관부담)		5,600	300천원 × 8개월 × 1명(사무국장) 200천원 × 8개월 × 2명(사무원)
	단장활동비	비상근	16,000	2,000천원 × 8개월 × 1명	소계 80,000천원 국(70%) 군(30%)
	코디네이터		64,000	2,000천원 × 8개월 × 4명
소계			143,200
운영비	회의비		3,200	100천원 × 32회	국(70%) 군(30%)
	운영수당 (위원회, 자문수당)		7,800	600천원 × 8회 (위원회운영) 600천원 × 5회 (자문수당)
	센터운영비		10,000	1,250천원 × 8개월
	기타 (여비 등)		2,000	교통비 등 실비지급
소계			23,000
사업비	신활력 아카데미 교육추진(사업)		130,000	기초과정: 20,000천원	군 직접수행
				심화과정: 110,000천원	위탁사업비
소계			130,000
총계			296,200

<투자계획(안)> 단양농촌과 함께하는 웰빙밭작물 5樂

❍ 5대분야  14개단위 23개 세부사업  “ H/W(4), HnW(6), S/W (13)” *

* 투자(안) H/W: 4,080백만원 /  HnW: 800백만원 / S/W : 2,120백만원

분야별	단위사업	유형	합계	세부사업	비고
		합계	7,000
() 지속가능한 신활력 사업 기반 마련	1-1 신활력 선도조직 역량강화	Hn/W (2)	260	사업추진단 조직 및 운영지원	중앙기본 계획 승인 전 추진가능
			60	추진단 역량강화,협력네트워킹
	1-2 신활력플러스 아카데미	Hn/W (2)	60	기초과정(공통)
			300	심화과정(분야별 역량강화)
	1-3 액션그룹 단계별 지원사업	Hn/W (1)	60	사업구상(교육컨설팅 등)
	1-4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 (1)	Hn/W (1)	60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
() 고부가가치 상품화 체계 구축	2-1 소비자 선호형 상품 개발	S/W (4)	90	신선/건조상품소포장 상품개발
			120	가공상품 개발(마늘, 수수 활용 등)
			300	특화 먹거리 개발(음료, 간식 등)
			150	특화 살거리 개발 (공예품 등)
	2-2 단양 신활력 상품화 센터	H/W (1)	3,000	농식품상품화센터 시설장비 고도화	군 직접 수행
	2-3 액션그룹 상품화 시설지원	H/W (1)	500	액션그룹 상품화 시설기반 지원
() 농업-관광연계 판매 활성화	3-1 공동․협력 마케팅 기반마련	S/W (3)	70	농업,관광 연계 마케팅 전략수립
			70	특화상품 통합디자인 구축
			240	농업,관광연계 홍보마케팅 지원
	3-2 관광지 연계 판매 인프라 확충	H/W (1)	380	특화상품 판매점 구축 지원
() 농촌관광 인프라 확충	4-1 체험관광 콘텐츠 개발	S/W (2)	120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120	팜파티 프로그램 개발
	4-2 먹거리 연계 체험시설 지원	H/W (1)	200	액션그룹 농촌체험 시설 지원
() 지역농산품 소비자 접근성강화	5-1 온라인플랫폼 구축 (1)	S/W (1)	300	신활력 통합플랫폼 구축
	5-2 도농교류 확대 (2)	S/W (2)	200	단양 광장마켓 운영
			100	관광객,소비자 대상 먹거리교육
() 부대비	6-1 기본계획수립 용역 (1)	S/W (1)	240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군 직접 수행

<조직구성(추진단)>

❍ (중점) 중간지원 조직역할수행: 사업기획․관리, 액션그룹 발굴 지원 등 추진위원회, 액션그룹간 협력적 추진체계 구축

❍ 추진단 구성(안), 주요역할

구성원		주요역할	비고
추진단장 (1명)		‣사업계획수립 및 사업시행에 관한 총괄 ‣분야별 추진 사업의 연계 및 조정안 검토 ‣행정조직, 위원회, 액션그룹 의견 등조정	비상근
사무국	사무국장 (1명)	‣사무국업무 총괄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총괄 ‣액션그룹 발굴 및 지원, 갈등 관리 ‣S/W, Hn/W등 역량강화사업 발굴 및 운영	상근
	사무원 (1명)	‣사무국장 보조, 액션그룹 발굴 및 지원 ‣활동조직 참여, 육성 소규모프로그램 사업 ‣회의록, 활동보고서 등 서무지원 관리 등	상근
	코디네이터 (1명)	‣사무국장 보조 ‣e나라 도움 등 회계 관리 ‣추진단 및 액션그룹의 활동 홍보, 소통	상근
	코디네이터 (4명)	‣사업발굴 및 조정, 액션그룹 발굴, 홍보 등	비상근

<위탁방법 → 수탁자 선정 등>

❍ 방향: 위탁사무를 수행할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공고모집

❍ 절차: 공고게재(공개모집) → 제안서 등 접수 → 심사, 평가 → 위․수탁 협약체결 →  사업추진(위탁금 교부 등)

‣ 평가방법: 수탁기관 적격심의

(심사,평가) 수탁기관 적격심의회 구성: 6명~9명 이내

(선정기준) 수행능력, 운영계획의 충실성, 전문성, 극대화방안 등 종합 심사 “차등배점 및 평가 후 최고득점자 선정”

‣ 위․수탁 협약: 협약 체결 후 공증이행

수탁사무, 기간 및 추진단 위치, 수탁재산의 관리의무

신활력사업 추진계획, 수행 및 근로약정 등 관계법령준수

및 협약의 해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 명시

□ (참고) 신활력플러스사업 현황

❍ (사업목적) 정부는 농촌의 자립적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2018부터 2022년까지 1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지구’를 선정 재정(사업비)을 지원  ※ 규모: 총 7백억원(7:3)

	신활력(사업개요)
‣ 사업대상: 123개 일반농산어촌 시․군 ‣ 지원내용: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신상품 개발, 상품화 가공 및 시설장비 개선과 창업, 커뮤니티 공간지원 ‣ 지원규모: 1개 자치단체 당 4년간 총 70억원(국 49 / 군 21) ※ 1년차 20% / 2년~3년차 30% / 4년차 20% 연도별 교부

❍ (사업중점) 사업발굴 및 추진방향

. 민간주체, 지역 인적자원 양성(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 민간중심의 “신활력추진단*을 구성, 사업참여 희망자들의 합의에 의한 사업계획수립 및 추진을 의무화

* (사업 필수요소) 민간사업주체육성, 추진단 운영, 고유자원을 활용한 창의적 사업발굴 및 추진

❍ (추진경과) 2022년 현재까지 전국 123개 중 100개 시․군 선정

충청북도 내 11개 전체 시․군(100%)사업선정 완료

<연도별 선정현황(충청북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영동군 (1)	증평군 충주시 (2)	괴산군 진천군 (2)	단양군 청주시 (2)	보은군,옥천군 음성군,제천시 (4)

※ 단양군: 2020년도 사업선정, 2021 ~ 2024년까지 추진

<연도별 선정현황(전국)>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전체 123	10	9	11	15	13	21	23	18	2	1
선정 100	6	8	11	11	12	17	19	14	2	0
비율(%)	60%	89%	100%	73%	92%	81%	83%	78%	100%	0%

❍ (사업추진 절차) 사업공모(예비계획) → 사업선정 → 기본계획 수립․제출 → 농식품부 승인(심사,결과통보) → 계획고시 → 시행

<사업계획(기본계획) 승인 절차도>

추진단 확정		기본계획 수립제출		심사		결과통보	↗ ↘	승인 (조건부)	사업 시행
지자체→ 농식품부		지자체→ 농식품부		농식품부 (중계단 자문)		농식품부→ 지자체
	→		→		→
								미흡	계획보완

※ 단양군 기본계획 수립단계 (용역시행 중)

❍ (추진단 조직구성 및 운영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18년~’19년 신활력플러스사업 선정 지자체 추진체계 통계분석에 의하면 30개 시․군 중 27개 지자체가기본계획 승인 결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

중간지원 조직체인 추진단 구성 및 운영은(S/W 사업추진) 시․군 직영 보다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사업단을 구성

※ (조직형태) 비영리 사단법인, 산학협력단, 지역조직체 등

‣ 평균* 추진단 인원: 사무국 2.5명, 코디네이터 5.3명

* (최대) 사무국 3명, 코디 11명  ‘원주’ / (최소) 2명~1명  ‘서귀포시’

충청북도 내, 11개 시․군 중 7개소에서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구성 및 운영(추진체계)방식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 ‘전문성 있는 수탁기관 선정’ 중에 있음.

(위탁완료) 5개소: 영동군, 괴산군, 진천군, 청주시,  충주시

(위탁계획수립, 공모 중) 2개소: 옥천군, 음성군

(군 직영체계) 1개소: 증평군 / (미정) 2개소: 제천시, 보은군

‣ 대상사무: S/W사업, 교육운영, 액션그룹발굴, 기획총괄 등

‣ 위탁예산: 총 사업비 30%이상 (25억 ~ 30억)인건비 및

사무국 운영비 등 포함 ※ 인건비: 100% 군비

‣ 추진단 형태: 비영리 사단법인 또는 대학 산학협력단

(ex) 영동 신활력사업단, 괴산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5. 검토의견

가. 민간위탁 추진 배경

❍ 본 위탁 동의안은 2021년도 선정된 일반농산어촌개발, 신활력플러스 사업(단양농촌과 함께하는 웰빙밭작물 5樂) 실행․추진의 핵심 동력체인 ‘추진단’(중간지윈조직 업무)을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선정, 계획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임

❍ 계획에 따라 위탁하려는 사무로는 5대목표, 14개 단위사업, 23개 세부사업에 근거한 추진단 운영 및 S/W, Hn/W, 액션그룹 H/W*지원 분야임 위탁 소요액(잠정)은 직접비 37억원(신활력사업비 총액의 53%), 인건비 2.5억원 총 39.6원임  ※ 위탁기간: 2024. 12. 31.

* (S/W사업) 먹거리 개발, 디자인 구축, 가공식품․체험프로그램 등

* (Hn/W사업) 추진단 조직구성 운영, 교육컨설팅 등 역량강화사업

* (H/W사업) 상품화시설 기반 지원, 상품화센터 구축(시설, 장비)

나. 위탁 근거 및 필요, 목적․타당성

❍「단양군 신활력플러스 사업․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제7조,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 등의 민간위탁 사항으로 위탁 요건은 충족함

❍ 농촌의 자립적 성장(산업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기반 구축을 위해, 중간조직 역량강화, 사업의 효율성, 계속성 확보 등

민간주체가 참여하는 혁신조직 육성을 기반으로 군(郡)여건에 적합한 전략사업을 기획 및 집행할 전문성 있고 실행력 있는 중간조직체인 ‘신활력 추진단’ 의 구성이 필요하며, 이는 해당 사업의 성공 여․부를 가늠할 척도로도 구분되고 있음

❍ 이를 위해 직접수행 방식 보다는 민간의 전문성 활용이 용이하며 결과 중심의 성과 창출이 가능한 실행기관 또는 조직(수탁기관)의 선정을 통해

동적이고 유연성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민간위탁의 방식이 동 사업의 목적성에 부합하다 사료 됨으로, 본 위탁 동의안의 제안 취지 또한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됨

다. 종합의견

❍  상정된 동의안의 취지, 목적, 내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민간위탁 추진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지침 상, 총 사업비의 30%이상은 활동가 조직양성 및 역량강화 등 S/W사업을 위해 배분,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특이 의견은 없으나,

❍  수탁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전문성 있고 역량 있는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수탁자 선정기준, 자격과 선정 방법에 정확성을 기한 적격 심사를 실시 위탁을 추진하고

❍  재정 집행과 관련해서는 민간위탁에 따른 투자비(민간위탁금) 39.6억원의 적정한 집행규모 및 집행계획(안)을 명확히 산출하여 위탁 대가를 정하고,

자금 집행시에는 각 회계간 재정지출 관리에 투명성을 기하여 연도별 성과평가 등 환류체계 구축, 이행점검의 지속성 강화를 통해 사업의 기획․추진 및 집행, 환류 전반에 걸쳐 사전․사후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 1. 관계법령  1부.

2. 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추진계획 1부.  끝.

<붙임: 1 관계법령 등>

1. 단양군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설치) 군수는 신활력사업을 체계적ㆍ종합적ㆍ전문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인 추진단을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업무) 추진단은 신활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사업기획 및 발굴, 사업집행 및 관리 등 사업 총괄

2. 주민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액션그룹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유ㆍ무형 자원에 대한 조사, 발굴, 분석, 연구, 사업화

4. 국내ㆍ외 선진지역과 인적ㆍ물적ㆍ정보 교류 협력 및 학술대회 운영

5. 완료사업에 대한 유지관리ㆍ운영 등 사후관리

6. 군이 위탁한 사업 및 신활력사업 제반 분야에 대한 지원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바에 따른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다시 민간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하고,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는 단양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붙임: 2 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추진계획>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추진계획

❖ 단양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전문적·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추진단 업무를 민간위탁하여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단양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단양군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및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시행지침

Ⅱ	추진배경

❍ 지역의 유무형 자원과 민간조직을 활용하여 지역에서 기획한 창의적 사업지원

❍ 지역내 민간조직 육성 및 자립적·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지역발전기반 구축

Ⅲ	추진단 위탁계획(안)

❍ 사 업 명: 단양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사무 운영

❍ 사 업 비: 3,962,800천원(국비 2,957,000천원, 군비 1,365,800천원)

❍ 위탁기간: 협약체결일 ~ 2024. 12. 31.(사업종료일 예정)

❍ 위    치: 단양읍 중앙1로 32 단양문화예술회관 301호

❍ 조직구성 및 역할: 추진단장, 사무국장, 사무원 코디네이터

- (추진단 역할) 참여조직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기획·관리하는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이끌어가는 핵심 주체

① 추진위원회, 활동조직, 행정협의회 등 사업의 참여 주체 간 정보공유        및 협업에 필요한 활동 수행

② 사업참여 활동조직(액션그룹)발굴, 신규조직 육성 및 지원

③ 신활력플러스사업 관리 및 연계사업 발굴

④ 활동조직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자체(농식품부)의 성과평가 지원 등

- (추진단 구성 및 구성원별 역할) 추진단장, 사무국(사무국장, 사무원, 코디네이터) 로 구성 및 운영

구 성 원		상근여부	역할	비고
추진단장(1)		비상근	·추진단 대표 ·사업계획수립 및 사업시행에 관한 총괄 ·분야별로 추진되는 사업의 연계 및 조정안 검토 ·행정전담조직, 추진위원회, 액션그룹 등 이해 당사자 간 의견 조정 ·기타 신활력사업 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
사무국	사무국장(1)	상 근	·사무국업무 총괄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총괄 ·액션그룹 발굴 및 지원, 갈등 관리 ·S/W, Hn/W등 역량강화사업 발굴 및 운영 ·기타 신활력사업 관련 지원 등
	사무원(1)	상 근	·사무국장 보조 ·액션그룹 발굴 및 지원 ·활동조직 참여 및 육성을 위한 소규모프로그램 사업 ·회의록, 활동보고서 등 서무지원 관리 등 ·기타 신활력사업 관련 지원 등
	코디네이터(1)	상 근	·사무국장 보조 ·e나라 도움 등 회계 관리 ·추진단 및 액션그룹의 활동 홍보(밴드등)와 소통 ·기타 신활력사업 관련 지원 등
	코디네이터(4)	비상근	사업발굴 및 조정, 액션그룹 발굴, 홍보 등

□ 위탁사무: 추진단 운영 및 S/W, Hn/W, 액션그룹 H/W 지원 분야 사업

단 양 군	수탁기관
(부서명 : 농촌활력마케팅과 )	(법인·단체명 : 사업수행기관)
▪운영(위탁금)예산지원, 교부 ▪사업추진 지도점검 및 관리 ▪결과평가, 사후관리, 정산	▪농촌신활력사업 운영 전반 ▪액션그룹 발굴 및 지원 ▪사업비 집행, 정산보고 등

- 신활력플러스사업 발굴 및 관리

- 액션그룹 발굴 및 지원

- 역량강화사업 발굴 및 운영

- 사업비 집행 및 관리

- 그 외 단양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세부내역 붙임 참조

□ 위탁사업비(안) : 3,962,800천원(국비 2,597,000천원, 군비 1,365,800천원)

1) 단양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사업비

- 신활력사업비: 3,710,000천원(국비 2,597,000천원, 군비 1,113,000천원)

(단위:천원)

총사업비	S/W, Hn/W사업 (민간위탁사업비)	H/W 사업 (군직접사업비)	비 고
7,000,000	3,710,000	3,000,000	연구용역: 150,000 기타예비비: 90,000 사무관리비: 50,000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위탁금액 변경가능

2) 추진단 인건비 지원: 252,800천원(군비 100%)

- 사무국장: 3,000천원×32개월×1명 =   96,000천원

- 사 무 원: 2,100천원×32개월×2명 =  134,400천원

- 4대보험 기관부담금: 22,400천원

(단위:천원)

총인건비(계)	2022년(8개월)	2023년	2024년	비고
252,800	63,200	94,800	94,800

※ 인건비(군비100%) 최저임금 인상율, 매년 예산 변동사항 반영하여 위탁금 산정

☞ 세부내역 붙임 참조

Ⅳ	민간위탁 추진절차

민간위탁 계획수립		의원 간담회 및 의원 동의안 제출		수탁기관 모집공고(7일) 및 제안 신청서 접수		수탁기관적격심의위원회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수탁기관 선정 및 위수탁체결		민간위탁운영
(2월 중)		(2~3월 중)		(4월 중)		(4월 중)		(4월 중)		(2022.5.1.)

▣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모집방법: 공개모집(단양군 홈페이지 공고)

❍ 공고기간: 2022. 4월중.(7일) *의회 승인 후 공고시행 예정

❍ 접수기간: 2022. 4월중.(1일간)

❍ 접수장소: 단양군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마케팅과

❍ 접수방법: 방문제출

❍ 참가자격: 단양군에 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있는 농어촌개발사업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 제출서류

- 민간위탁 운영 신청서 1부.

-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기부 등본(단체등록증) 1부.

- 법인 인감증명서, 단체 인감증명서

- 법인 및 단체 정관 등 기타 증빙서류

-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사업계획서 1부.  등

▣ 수탁기관 적격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 근  거: 「단양군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 제7조

❍ 구  성: 6~9명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 기  능: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수탁기관 선정 심사

- 선정기준: 사업수행 능력, 사업운영 계획, 사업수행을 위한 전문성 확보 여부, 사업효과 극대화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후 차등 배점, 평가

- 선정방법: 수탁기관 적격심의위원회에서 평가 결과, 최고 득점자를 수탁기관으로 선정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별도수립 추진

❍ 응모자격: “활기찬 단양 농촌과 함께하는 웰빙 5樂”수립 취지에 부합하고 추진단의 효율적 운영을 책임질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관내 소재 비영리 법인(단체)

▣ 위수탁협약 체결

❍ 위탁자(단양군수)와 수탁자(법인·단체 대표자)간 위·수탁협약 체결

- 계약기간: 협약체결일 ~ 2024. 12. 31.(사업종료일)

- 주요내용

·위·수탁 사무내용

·위·수탁기간 및 추진단위치

·수탁재산의 관리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 사업계획 및 수행사항 등

·근로약정 이행 및 관계법령등의 준수

·협약의 해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

- 위·수탁협약 체결 후 공증이행

Ⅴ	행정사항

❍ 민간위탁동의안제출                                  : 22. 3월중

❍ 민간위탁 사업자 모집공고 및 선정                    : 22. 4월중

❍ 위수탁협약체결                                      : 22. 5월중

붙임 1. 참고자료 1부.

2. 관련법령 1부.  끝.

붙임1		사업 총괄표 (안)

(단위: 백만원)

목표	단위사업	사업 유형	예산액 7,000	세부사업	비 고
1. 지속가능한 신활력 사업 기반 마련	1-1 신활력 선도조직 역량강화	Hn/W	260	① 사업추진단 조직 및 운영지원	*기본계획승인전 집행가능사업
		Hn/W	60	② 사업추진단 역량강화 및협력네트워킹
	1-2 신활력플러스 아카데미	Hn/W	60	① 기초과정(공통)
		Hn/W	300	② 심화과정(분야별 역량강화)
	1-3 액션그룹 단계별 지원사업	Hn/W	60	① 사업구상(교육컨설팅 등)
	1-4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	Hn/W	60	①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
2. 고부가가치 상품화 체계 구축	2-1 소비자 선호형 상품 개발	S/W	90	① 신선/건조 상품 소포장 상품 개발
		S/W	120	② 가공상품 개발(마늘, 수수 활용 등)
		S/W	300	③ 특화 먹거리 개발(음료, 간식 등)
		S/W	150	④ 특화 살거리 개발 (공예품 등)
	2-2 단양 신활력 상품화 센터*	H/W	3,000	① 농식품 상품화센터 시설․장비 고도화	*단양군 직접수행
	2-3 액션그룹상품화시설 지원	H/W	500	① 액션그룹 상품화 시설기반 지원
3. 농업-관광연계 판매 활성화	3-1 공동․협력 마케팅 기반마련	S/W	70	① 농업-관광 연계 마케팅 전략 수립
		S/W	70	② 특화상품 통합디자인 구축
		S/W	240	③ 농업-관광 연계 홍보마케팅 지원
	3-2 관광지 연계 판매 인프라 확충	H/W	380	① 특화상품 판매점 구축 지원
4. 농촌관광 인프라 확충	4-1 체험관광 콘텐츠 개발	S/W	120	①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S/W	120	② 팜파티 프로그램 개발
	4-2 먹거리 연계 체험시설 지원	H/W	200	① 액션그룹 농촌체험 시설 지원
5. 지역농산품 소비자 접근성강화	5-1 온라인플랫폼 구축	S/W	300	① 신활력 통합플랫폼 구축
	5-2 도농교류 확대	S/W	200	① 단양 광장마켓 운영
		S/W	100	② 관광객/소비자 대상 먹거리 교육
6. 부대비	6-1 기본계획수립용역	S/W	240	①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 추후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계획 승인 변경에 따라 추후 조정될 수 있음.

* 2-2 단양 신활력 상품화 센터(단양군 직접수행)

붙임2		2022년 추진단 운영비 예산 (안)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	산출내역	비고
인건비	사무국장	상근	24,000천원	3,000천원×8개월×1명	군비 100% ※소계: 63,200천원
	사무원		16,800천원	2,100천원×8개월×1명
	코디네이터		16,800천원	2,100천원×8개월×1명
	4 대 보 험 기관부담금		5,600천원	300천원×8개월×1명(사무국장) 200천원×8개월×2명(사무원)
	단장활동비	비상근	16,000천원	2,000천원×8개월×1명	국비 70% 군비 30% ※소계: 80,000천원
	코디네이터		64,000천원	2,000천원×8개월×4명
	소 계		143,200천원
운영비	회의비		3,200천원	100천원×32회	국비 70% 군비 30%
	운영수당 (위원회,자문수당)		7,800천원	600천원×8회(위원회) 600천원×5회(자문)
	센터운영비		10,000천원	1,250천원×8개월
	기타(여비등)		2,000천원	교통비 등 실비지급
	소 계		23,000천원
사업비	신활력아카데미 교 육		130,000천원	기초과정 20,000천원	※단양군직접수행
				심화과정 110,000천원	※위탁사업비
	소 계		130,000천원
	총 계		296,200천원

※ 추진단 구성원(상근) 인건비는 지자체에서 별도 확보하도록 사업집행 지침에 근거규정

<인건비 편성 가이드라인>

▪ 추진단 구성원의 인건비는 지자체의 재정상황, 추진단 기금 적립액, 추진단 구성원의 전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되, 초임 금액은 아래 사례를 최소 기준으로 적용 권고

※ 사무국장: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 (월 300만원, 4대보험 포함)

※ 사무원: 생활임금 적용(생활임금 관련 조례가 없는 시군은 유사한 시군의 기준 적용)

※ 코디네이터: 상근으로 근무할 경우 사무국장과 사무보조 사이에서 결정

붙임3		민간위탁 연간 소요 예산 (안)

구 분	합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비 고
인건비	492,800천원	143,200천원	174,800천원	174,800천원
운영비	83,000천원	23,000천원	30,000천원	30,000천원
사업비	3,387,000천원	130,000천원	1,628,500천원	1,628,500천원
소 계	3,962,800천원	296,200천원	1,833,300천원	1,833,300천원

※ 추후 기본계획 승인 변경, 매년 물가상승률 및 사업비 변동에 따라 변경 가능

구 분	영동	증평	괴산	진천	청주	경북 예천
민간위탁 여·부	여	부	여	여	여	여
민간위탁 기간	2020년~ 2023년 (4년간)	직영	2021년~ 2025년 (5년간)	2021년~ 2022년 (1년간)	2021년~ 2023년 (3년간)	2020년~ 2021년 (1년간)
단체(법인)명	(사)영동신활력 사업단		(사)괴산신활력 플러스추진단	(사)마을만들기센터 신활력팀	(사)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도시재생지원센터 농촌활성화팀	예천군신활력 플러스추진단
비고	사단법인	직영	사단법인	사단법인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참고자료】 충북 도내 추진단 민간위탁 현황

☞ 충북 도내 나머지 시군(옥천, 제천, 보은, 음성)은 2022년도에 선정이 되어 사업절차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