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2022. 3. 29.(화) 10:00 / 특별위원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7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7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단양군수

2. 제출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2022년 3월 18일

나. 회부일자: 2022년 3월 22일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의 소득․생계 보장을 위해 정부․도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편성과 불요불급한 사업의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 우리군 자체 재난지원금 편성으로 지역주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 민선7기에 계획된 주요 현안 및 공약사업을 마무리 하는 한편,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숙원사업 추진 등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회계별 합계액은: 453,783,951천원 으로 기정, 본 예산 대비 50,027,215천원이 증액 된(안)으로 편성됨

※ 기정, 2022년도 본예산(회계별*)합계 규모: 403,756,736천원

*  (회계별) 일반 + 공기업 특별 (1개) + 기타 특별회계 (6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4,226,109천원 증가 (11.86%↑)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801,106천원  증가 (18.89%↑)

❍ 최근 5년간(17년 ~ 21년), 각 연도별 제1회 추경 편성의 회계별 합계 예산액중  2번째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2021년도 1회 추경예산대비 약 12.39%가 증가, 5년 평균 추경 규모는 40,867백만원임

<최근 5년(17년~21년), 1회 추경예산 편성현황>

22년 1회

추경 (안)

확정예산 (단위: 백만원)

2021

2020

2019

2018

2017

경정) 453,783

↑ 50,027

경정) 486,634

↑ 15,588

경정) 421,783

↑ 40,396

경정) 423,723

↑ 44,411

경정) 383,894

↑ 53,914

경정) 313,071

↑ 38,935

기정) 403,756

기정) 471,045

기정) 381,387

기정) 379,311

기정) 329,894

기정) 274,136

(12.39%)

3.31%

10.59%

11.71%

16.34%

14.20%

22년추경 (증감)	연도별 추경예산액 증감율 (단위: 백만원)
	2021	2020	2019	2018	2017
50,027 (34,439)	15,588 (24,808)	40,396 (△4,015)	44,411 (△9,503)	53,914 (14,979)	38,935 ()

❍ 제출된 추경(안)의 각 회계별 총괄 예산규모는 아래와 같음

<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제출 현황>

회계별 ‘일반+특별’ (합계)		본예산(A)	추경안 (B)	증감(B-A)
				단위: 천원/%	비율
		403,756,736 (100%)	453,783,951 (100%)	55,027,215	12.39%
일반회계		373,043,961 (92.4%)	417,270,070 (91.9%)	44,226,109	11.86%
특별 회계	공기업(1)	9,695,600 (2.4%)	12,959,280 (2.8%)	3,263,680	33.66%
		21,017,175 (5.2%)	23,554,601 (5.1%)	2,537,426	12.07%
	기타(6)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세입 재원으로는

.  일반회계: 세외수입 15억원, 지방교부세 231억원, 조정교부금 40억원 및 국․도비 보조금 89억원, 보전수입(잉여금, 전년도이월금) 66억을 추경예산(안) 세입재원으로 계상함

. 기타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8.6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7억원 등이 계상되었고, 보전수입(잉여금)은 △ 0.96억원을 감 편성

. 공기업 특별회계: 임시적세외수입 2.2억원,  전입금(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30억원 등이 계상됨

4. 관계법령

❍「지방재정법」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법」제145조 (추가경정예산)

5. 검토보고

가. 예산(안) 규모와 재원별 증․감 내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예산(안) 규모

❍ (총괄) 편성 및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4,537억 8,395만 1천원으로 기정 본예산 4,037억 5,673만 6천원 대비 12.39% 증가된 500억 2,721만 5천원임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편성된 각 회계별 증․감내역)규모는 아래표와 같음

<예산(안) ‘총괄’ 규모>

회계별				본예산(A)	추경안 (B)	증감(B-A)
						단위: 천원/%	비율
합계(A+B+C)				403,756,736	453,783,951	50,027,215	12.39%
일반회계(A)				373,043,961	417,270,070	44,226,109	11.86%
특별회계(B)				30,712,775	36,513,881	5,801,106	18.89%
	공기업특별회계			9,695,600	12,959,280	3,263,680	33.66%
			․수도사업특별회계	9,695,600	12,959,280	3,263,680	33.66%
기타특별회계(C)				21,017,175	23,554,601	2,537,426	12.07%
		․의료급여기금		148,340	157,998	9,658	6.51%
		․주차장특별회계		834,740	834,740	0	0%
		․산업단지조성자금		320,801	320,801	0	0%
		․수질개선특별회계		11,639,746	14,139,050	2,,499,304	21.47%
		․군립임대아파트		8,011,848	8,040,312	28,464	0.36%
		․발전소주변지역지원		61,700	61,700	0	0%

❍ 기정예산 대비, 각 회계별 예산(안)의 증․감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442억 2,610만 9천원이 증가한 4,172억 7,007만원 규모로 추경예산(안)을 편성, 제출

‣ 기정예산 3,730억 4,396만 1천원 대비 11.86%가 증가

(공기업 특별회계는) 32억 6,368만원이 증가한 129억 5,928만원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 제출

‣ 기정예산 96억 9,560만원 대비 33.6%가 증가

(기타 특별회계는) 25억 3,742만 6천원이 증가한 235억 5,460만 1천원 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 제출

‣ 기정예산 210억 1,717만 5천원 대비 12.07%가 증가

2). 재원별 증․감 내역(총괄)

❍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증감 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세입(안)의 변동사항이 없음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87억 538만 9천원 대비, 17억 7,206만 9천원, 6.17%가 증가한 304억 7,745만 8천원을 계상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1,700억  6백만원 대비 13.61% 231억 4천 6백만원이 증가한 1,931억 52,000만원을 계상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예산 146억원 대비 27.09% 39억 5,582만 3천원이 증가한 185억 5,582만 3천원을 계상

(국․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 1,236억 9,898만 4천원 대비 7.93% 98억 789만 6천원이 증가한 1,335억 688만원을 계상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396억 5,103만 9천원 대비 28.61% 113억 4,542만 7천원이 증가한 509억 9,646만 6천원 을 계상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특별회계 세입분야’ (총괄)규모>

회계별		본예산(A)	추경안 (B)	증감(B-A)
				단위: 천원/%	비율
합 계		403,756,736	453,783,951	50,027,215	12.39%
지방세		27,095,324	27,095,324	0	0.0%
세외수입		28,705,389	30,477,458	1,772,069	6.17%
	경상적세외수입	17,987,600	18,026,252	38,652	0.21%
	임시적세외수입	10,498,829	12,232,246	1,733,417	16.51%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18,960	218,960	0	0.0%
지방교부세		170,006,000	193,152,000	23,146,000	13.61%
조정교부금 등		14,600,000	18,555,823	3,955,823	27.09%
보조금		123,698,984	133,506,880	9,807,896	7.93%
	국고보조금 등	92,149,627	100,165,550	8,015,923	8.70%
	시․도비보조금 등	31,549,357	33,341,330	1,791,973	5.68%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9,651,039	50,996,466	11,345,427	28.61%
	보전수입 등	32,116,972	38,648,466	5,054,073	20.34%
	내부거래	7,534,067	12,348,000	4,813,933	63.90%

나.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검토

1). (검토부문)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3,730억 4,396만 1천원에서 11.86%↑ 442억 2,610만 9천원이 증가한 4,172억 7,007만원으로 재원별 증․감 내역(현황)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기존 편성 본 예산 270억 9,532만 4천원 대비, 이번 1회 추경 반영 세입추계(안)는 변동이 사항이 없음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02억 2,877만 2천원 대비, 15억 5,121만7천원, 7.67%가 증가한 217억 7,998만 9천원을 계상

	증․감 내역 (지방세 수입)
‣ 국유 및 군 공유재산의 재산 임대수입: 12,822천원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농기계사업수입: 25,830천원 ‣ 댐주변 지원사업: 1,377,510천원 / 만천하 스카이 워크 제작 설치 하자보수 이행보증금: 130,055천원 등 기정대비 7.6%↑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1,700억  6백만원 대비 13.61% 231억 4천 6백만원이 증가한 1,931억 5,200만원을 계상

	증․감 내역 (지방교부세)
‣ 2022년도 본 예산 편성 이후 교부(내시)된 보통교부세 분 23,146,000천원을 1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함 13.61%↑(증)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예산 146억원 대비 27.09% 39억 5,582만 3천원이 증가한 185억 5,582만 3천원을 계상

	증․감 내역 (조정교부금)
‣ 2022년도 본 예산 편성이 후 교부(내시)된 조정교부금 3,955,823천원을 1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함 27.09%↑(증)

(국․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 1,165억 9,439만 4천원 대비 7.67% 89억 4,754만 6천원, 증가한 1,255억 4,194만원을 계상

	증․감 내역 (국․도비 보조금)
‣ 국고보조금은 기정대비 71억 5,544만 3천원 증가 「주요내역」 ․ 에코순환루트 인프라 구축사업 3억원, 기초연금 6억원 환경부소관 공공부문 탄소중립모델 발굴사업 40억원 등 교부 또는 변경 내시된 보조금 반영 및 조정 ‣ 시․도비보조금은 기정대비 17억 9,210만 3천원 증가 「주요내역」 ․스마트 관광기반 구축사업 3억원과 충청북도 5차 재난지원금5억4천만원(종교, 문화, 이벤트, 학교 밖, 영세농가)성립전반영, 석회석 연구소 활성화 지원 1억원, 배출가스 저감사업(폐차지원) 1억 1천만원, 그 외 교부내역 조정, 반영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245억 1,947만 1천원 대비 27.02%, 66억 2,552만 3천원이 증가한 311억 4,499만 4천원 을 계상※ 잉여금 51억 4,810만 2천원 증액 + 전년도 이월금 14억 7천만원 순증

	증․감 내역 (지방교부세)
‣순세계잉여금은 기정대비 51억 4,810만 2천원이 증가됨 「주요내역 으로는」 ․ 2021년도 잉여금 발생분 33억 8,381만 9천원 계상 ․ 2021년도 특별교부세 사업비 4건: 3억 6천6백만원* * 대성산 사면정비 사업(재난안전 특교세 외 3건) ․ 2021년도 조정교부금(바닥 신호등 설치공사 외 7건) 3억원 ․ 그 외 환경분야 우수시군 포상 사업비 3억2천만원 계상 ‣전년도 이월금은 14억 7,742만 1천원이 순증됨 ․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131,727천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45,694천원을 계상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분야’ 규모>

회계별		본예산(A)	추경안 (B)	증감(B-A)
				단위: 천원/%	비율
합 계		373,043,961	417,270,070	44,226,109	11.86%
지방세		27,095,324	27,095,324	0	0.0%
세외수입		20,228,772	21,779,989	1,551,217	7.67%
	경상적세외수입	9,616,983	9,655,635	38,652	0.40%
	임시적세외수입	10,477,829	11,990,394	1,512,565	14.44%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33,960	133,960	0	0.0%
지방교부세		170,006,000	193,152,000	23,146,000	13.61%
조정교부금 등		14,600,000	18,555,823	3,955,823	27.09%
보조금		116,594,394	125,541,940	8,947,546	7.67%
	국고보조금 등	85,273,515	92,428,958	7,155,443	8.39%
	시․도비보조금 등	31,320,879	33,112,982	1,792,103	5.27%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4,519,471	33,112,982	6,625,523	27.02%
	보전수입 등	24,500,000	32,125,523	5,148,102	21.01%
	전년도 이월금	0	1,477,421	1,477,421	순증
	내부거래	19,471	19,471	0	0.0%

2). (검토부문)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 일반회계(세출예산) 기능별 예산배분 현황, ‣성질별 구성비율

‣ 주요 과목별 예산 증․감 내역      ※ 예산편성 및 배분현황

❍ 분야별 세출예산 배분 현황: 일반공공행정 등 13개분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기능별’ 예산배분>

회계별	본예산(A)		추경안 (B)		증감(B-A)
		구성비		구성비	단위: 천원/%	비율
합 계	373,043,961 (100%)		417,270,070 (100%)		44,226,109	11.86%
일반공공행정	19,599,818		21,030,839		1,431,021	7.30%
				5.04%
		5.25%
					168,194	0.97%
			17,430,758
공공질서/안전	17,262,564
				4.18%
		4.63%
					30,000	4.23%
			739,441
교육	709,441
				0.18%
		0.19%
					6,883,796	11.29%
			67,857,060
문화 및 관광	60,973,264
				16.26%
		16.34%
					13,928,510	54.32%
			39,571,053
환 경	25,642,543
				9.48%
		6.87%
					7,827,283	10.52%
			82,258,438
사회복지	74,431,155
				19.71%
		19.95%
					3,526,986	42.75%
			11,777,540
보건	8,250,554
				2.82%
		2.21%
					5,184,541	9.18%
			61,667,126
농림해양수산	56,482,585
				14.78%
		15.14%
					1,582,839	29.82%
			6,891,138
산업․중소기업	5,308,299
				1.65%
		1.58%
					1,070,705	6.79%
			16,838,928
교통 및 물류	15,768,223
				4.04%
		4.23%
					3,310,723	16.23%
			23,713,352
국토/지역개발	20,402,629
				5.68%
		5.47%
					△ 2,416,419	△42.62%
			3,253,301
예비비	5,669,720
				0.78%
		1.52%
					1,697,930	2.71%
			64,241,096
기타	62,543,166
				15.40%
		16.77%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기정예산 195억 9,981만 8천원 대비 7.30%, 14억 3,102만 1천원 증가한 210억 3,083만 9천원을 계상

(공공질서, 안전분야는) 기정예산 172억 6,256만  4천원 대비 0.97%, 1억 6,819만 4천원 증가한 174억 3,075만 8천원을 계상

(교육분야는) 기정예산 7억 944만  1천원의 4.23%, 3천만원이 증가한 7억 3,944만 1천원을 계상

(문화 및 관광분야는) 기정예산 609억 7,326만  4천원 대비 11.29% 68억 8,379만 6천원 증가한 678억 5,706만원을 계상

(환경분야는) 기정예산 256억 4,254만 3천원의 대비 54.32% 139억 2,851만원 증가한 395억 7,105만 3천원을 계상

(사회복지분야는) 기정예산 744억 3,115만  5천원의 대비 10.52%, 78억 2,728만 3천원 증가한 822억 5,843만 8천원을 계상

(보건분야는) 기정예산 82억 5,055만  4천원의 대비 42.75% 35억 2,698만 6천원 증가한 117억 7,754만원을 계상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정예산 564억 8,258만  5천원 대비 9.18% 51억 8,454만 1천원 증가한 616억 6,712만 6천원을 계상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기정예산 53억 829만  9천원 대비 29.82% 15억 8,283만 9천원 증가한 68억 9,113만 8천원을 계상

(교통 및 물류분야는) 기정예산 157억 6,822만  3천원 대비 6.79% 10억 7,070만 5천원 증가한 168억 3,892만 8천원을 계상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기정예산 204억 262만  9천원 대비 16.23% 33억 1,072만 3천원 증가한 237억 1,335만 2천원을 계상

(예비비는) 기정예산 56억 6,972만원 대비 △42.62% 24억 1,641만 9천원 감소한 32억 5,330만 1천원을 계상

(기타는) 기정예산 625억 4,316만  6천원 대비 2.71% 16억 9,793만원 증가한 642억 4,109만 6천원을 계상

❍ 세출예산 ‘성질별 구성비율’: 인건비 등 6개분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성질별 구성비율’ >

회계별	본예산(A)		추경안 (B)		증감(B-A)
		구성비		구성비	단위: 천원/%	비율
합 계	373,043,961 (100%)		417,270,070 (100%)		44,226,109	11.86%
인건비	61,512,053		61,224,168		△287,885	△0.47%
		16.49%		14.67%
물건비	31,033,100		32,326,013		1,292,913	4.17%
		8.32%		7.75%
경상이전	131,921,415		142,379,907		10,458,492	7.93%
		35.36%		34.12%
자본지출	137,877,273		164,078,466		26,201,193	19.0%
		39.96%		39.32%
내부거래	5,030,400		12,482,529		7,452,129	148.14%
		1.35%		2.99%
예비비 및 기타	5,669,720		4,778,987		△890,733	△15.71%
		1.52%		1.15%
반환금 기타	0		1,525,686		1,525,686	순증
		0.0%		0.37%

(인건비는) 기정예산 615억 1,205만  3천원의 대비 △ 0.47% 2억 8,788만 5천원 감소한 612억 2,416만 8천원을 계상

(물건비는) 기정예산 310억 3,310만원의 대비 4.17% 12억 9,291만 3천원 증가한 323억 2,601만 3천원을 계상

(경상이전 경비는) 기정예산 1,319억 2,141만  5천원 대비 7.93% 104억 5,849만 2천원 증가한 1,423억 7,990만 7천원을 계상

(자본지출은) 기정예산 1,378억 7,727만  3천원의 대비 19.0% 262억 119만 3천원 증가한 1,640억 7,846만 6천원을 계상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50억 3,040만원의 대비 148.14% 74억5,212만 9천원 증가한 124억 8,252만 9천원을 계상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 56억 6,972만원 대비 △15.71% 8억 9,073만 3천원이 감소한 47억 7,898만 7천원을 계상

주요 과목별 예산 증․감 내역

<제1회 추가정 예산(안) ‘세출예산 과목별 증․감’ 규모>

구분	증감률	증감액	비고
기간제근로자보수	2.68%	3억 6,368만 4천원	증가
사무관리비	11.51%	12억 8,594만원	증가
국내여비	1.69%	2,506만원	증가
국제화여비	△14.31%	△2,000만원	감소
연구용역비	4.96%	3,000만원	증가
사회보장적수혜금	15.92%	70억 4,425만 5천원	증가
민간위탁금	2.18%	2억 2,757만 2천원	증가
운수업계보조금	0%	변동사항 없음	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0.70%	4,690만 1천원	증가
시설비	19.19%	213억 7,563만 9천원	증가
감리비	52.12%	3,700만원	증가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	59.45%	10억 8,530만원	증가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	16.53%	11억 1,027만 5천원	증가
민간위탁사업비	12.96%	6억 5,967만 9천원	증가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8.13%	5억 4,458만 6천원	증가
기타회계 등 전출금	154.35%	74억 5,112만 9천원	증가
예비비	△42.62%	△24억 1,641만 9천원	감소
국고보조금반환금	순증	11억 3,172만 7천원	증가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순증	3억 4,569만 4천원	증가
기타반환금 등	순증	4,826만 5천원	증가

다. 기타 특별회계

1). 예산(안) 규모

❍ (총괄) 기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등 5개의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35억 5,460만 1천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음

※ 기정 본예산 대비 25억 3,742만 6천원(12.07%)이 증가

. 이는 의료기금, 수질개선, 군립임대아파트 특별회계 기정예산을 각각 6.51%*, 21.47%**, 0.36%*** 로 증액(안)을 편성

* 의료기금: 965만 8천원 →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수당

** 수질개선: 24억 9,930만 4천원 → 국비교부(기금), 회계전출금

*** 군립임대아파트: 2,846만 4천원 → 2021년도 순세계잉여금

. 그 외 운용중에 있는 나머지 3개 특별회계 (주차장, 산업단지조성사업자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는 기정예산 대비 세입․세출내역이 변동사항 없음.

<제1회 추가정 예산(안) ‘기타 특별회계 증․감’ 규모>

구분		본예산(A)	추경안 (B)	증감(B-A)
				단위: 천원/%	비율
기타특별회계(합계)		21,017,175	23,554,601	2,537,426	12.07%
	․의료급여기금	148,340	157,998	9,658	6.51%
	․주차장특별회계	834,740	834,740	0	0.0%
	․산업단지조성자금	320,801	320,801	0	0.0%
	․수질개선특별회계	11,639,746	14,139,050	2,499,304	21.47%
	․군립임대아파트	8,011,848	8,040,312	28,464	0.36%
	․발전소주변지역지원	61,700	61,700	0	0.0%

2).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편성 내역

❍ 편성․제출된 특별 회계별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 (세입부문) 시군의 의료급여사업 및 인건비 지원, 국․도비보조금 조정교부, 감액내시에 따라 예산(안) 조정하고, 기타회계 전출금 1,950만 8천원을 전입금으로 계상

※ 국비 △520천원 / 도비 △ 130천원 각각 감액

‣ (세출부문) 세입예산(안) 조정에 따라 국․도비보조금 조정교부, 감액 내시에 따른 예산을 조정하고, 기타회계 전출금 1,950만 8천원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으로 편성함

<군립임대아파트 특별회계>

‣ (세입 및 세출부문)  2021년도 특별회계운용에 따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을 2,846만 4천원을 각각 세입․세출예산(안)에 반영함 ※ 예비비로 편성

<수질개선 특별회계>

‣ (세입부문) 국고(기금)보조금 한강수계 지오컬쳐 조성사업 외 2개사업 13억 1,760만원을 계상하고, 조정내시에 따른 한강기초시설 민간관리대행*용역비 △ 4억 5,660만원 세입조정

* (용역비) 경정 2,020,000 — 기정 2,467,600 △456,600

‣ (세출부문) 기타회계 전입금 17억 6,362만 5천원을 상하수도 사업소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아

단양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비 7천 1백만원,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 7천 5백만원 등을 포함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및 하수처리시설 대수선, 시설확충사업에 17억 2,862만 5천원을 수징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편성함

라. 공기업 특별회계

1). 예산(안) 규모

❍ (총괄) 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총액 96억 9,560만원 대비 33.7%, 32억 6,368만원이 증가한, 129억 5,928만원으로 편성함

1-1). 사업예산

. 공기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의, “수입․지출”은 기정예산78억 2,960만원 대비 변동사항이 없음.

1-2). 자본예산

.  자본예산의 수입부문 자본잉여금 수입이 기정 예산대비 31%, 30억 4,000만원 증가 ※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  예비비는 기정예산 16억 2,000만원에서 △ 7억 1,290만원을감액 9억 702만원으로 조정․편성하여 1회 추경예산(안)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예산은 기정 18억 6,600만원 대비 36.4%  32억6,368만원 증가한, 51억 2,968만원임

사업예산 (1)		자본예산 (2)		예산총계 (3)=(1)+(2)
수입계(A)	7,829,600	수입계(A')	5,129,680	수입계(A")	12,959,280
영업수익 영업외 수익	6,605,200 1,764,400	자본잉여금수입 유보자금	4,406,000 723,680	영업수익 영업외 수익 자본잉여금수입 유보자금	6,065,200 1,764,400 4,406,000 723,680
지출계(B)	5,155,600	지출계(B')	7,803,680	지출계(B")	12,959,280
상수도사업 행정운영활동 영업 외 활동	4,822,540 132,803 200,257	상수도확장사업 예비비	6,896,660 907,020	상수도사업 행정운영활동 영업 외 활동 상수도확충사업 예비비	4,822,540 132,803 200,257 6,899,660 907,020
차 인(A-B)	2,674,000	차 인(A'-B')	△2,647,000	차 인(A"-B")	0

마. 기금 운용계획

1). 기금운용 현황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해 법률로써 설치되는 특정 자금으로 예산 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더 탄력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

❍ 2022년도 현재 단양군에서 자활기금 등 총 4개의 기금을 운용

기금별 명칭 및 설치연도․목적			설치근거	소관 부서	비고
기금명	설치	목적	합 계
자활기금	2006	자활지원 (창업융자)	국민기초생활법 제18조의3조	주민복지
재난관리기금	2005	재난관리 소요의 경비부담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안건건설
농업발전기금	2011	농업경쟁력 소득수준향상	지방자치법 제142조	농업축산
식품진흥기금	2003	식품위생,주민 영양수준향상	식품위생법 제89조 등	보건위생

2). 기금운용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2021년도 기금의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총액 48억 6,052만 9천원 보다 △1.1%, 5,400만원을 감액한 48억 652만 9천원으로 조정 및 편성을 함.  세부내역을 보면,

구분		본예산(A)	추경안 (B)	증감(B-A)
				단위: 천원/%	비율
기타특별회계(합계)		4,860,529	4,806,529	△ 54,000	1.01%
	․자활기금	554,074	554,074	0	0.0%
	․재난관리기금	722,070	722,070	0	0.0%
	․농업발전기금	3,460,228	3,406,228	△ 54,000	△%1.6
	․시품진흥기금	124,157	124,157	0	0.0%

‣  (재난관리기금) 기정 기금사업 ‘장정리 재해위험 시설정비공사’시설부대비 △90만원을 감하여 동일 사업 시설비에 계상함

‣  (농업발전기금) 기금 예치에 따른 수입 예상액(이자수익)을 기정 8,106만 9천원에서 2,703만 3천원으로 △ 5,400만원을 감 조정하고 예치금 회수에 따른, 이자 발생분 36만원을 계상함

6. 검토의견

가. 추경(안)의 편성요건 및 배경

❍ 본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지방재정법」제45조  및「지방자치법」제145조의 규정에 의거 단양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2022년도 제30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의 의안으로 제출됨

❍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극복을 위한 정부 추경 재원의 신속반영, 군 현안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마무리 및 22년도 본 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산조정을 위한 것임

❍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4,537억 8,395만 1천원으로 확정된 기정 본 예산 4,037억 5,673만 6천원 대비, 12.3% 500억 2,721만 5천원이 증가한 규모로

‣ 일반회계는, 기정대비 11.86%, 442억 2,610만 9천원이 증가한 4,172억 7,007만원 이고

‣  기타특별회계는, 기정대비 12.07%, 25억 3,742만 6천원 증가한 235억 5,460만 1천원 이며,

‣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대비 33.66%, 32억 6,368만원이 증가한 129억 5,928만원 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 제출함

다. 편성(안)의 규모 및 투자 (목적, 타당성)

세입예산(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예산편성(안)의 기초가 되는 각 회계별 추가경정 세입부문(안) 500억 2,721만 5천원의 내역 으로는

.  일반회계: 세외수입 15억원, 지방교부세 231억원, 조정교부금 40억원 및 국․도비 보조금 89억원, 보전수입(잉여금, 전년도이월금) 66억이 금번 추경예산(안) 세입 재원으로 계상됨

. 기타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8.6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7억원 등이 계상되었고, 보전수입(잉여금)은 △ 0.96억원 감액 계상 되었음.

. 공기업 특별회계: 임시적세외수입 2.2억원,  전입금(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30억원 등이 계상됨

(지방세 수입은) 기정 본 예산 대비, 세입추계(안)의 변동이 없음

※ (지방세 수입 규모) 270억 9,532만 4천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경상이전 분야,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취약계층 지원에 13억원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한 단양형 전 군민 재난지원금 57억원투자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 등 자본지출 분야에 262억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단위 공용시설, 마을공동체 공간 활용개선을 위한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증축의 민간자본 이전에 21억 9천만원을 편성함

※ 자체: 10억 8천만원, 이전: 11억 1천만원_댐주변 지역지원사업

❍ 하수도의 개량ㆍ정비를 통해 지역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용수역 수질 보전을 위한 하수도 시설확충사업, 농어촌 마을 하수도 시설설치, 비점오염 저감 및 유용미생물 공급확대지원 사업분야 등에 43억 9,162만 1천이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편성

❍ 노후 상수도 시설 개선 및 확충을 통한 식수 등 생활용수 사용에 있어서 군민의 보편적 물 복지 실현을 위한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추진과, 조기발주 실시설계 용역비 등 13개 사업예산 30억 4천만원이 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으로, 일반회계에 계상됨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1회 추경안의 특별회계 주요 예산(안) 변동은 기타 특별회계의 총 5개 회계 중, 의료급여기금,  군립임대아파트,  수질개선특별회계 3개 예산이 기정예산 대비 12.07%, 25억 3,742만 6천원 증가한 규모로,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 96억 9,560만원 보다 32억 6,380백만원 증가된 규모로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고,

❍ 의료급여 기금은,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수당 조정 및 의료급여 사업 국도비 내시 조정분을 반영한 965만 8천원을 증액하였음

❍ 군립임대아파트 특별회계는 2021년도 자금운용에 따라 발생한순세계잉여금 2,846만 4천원을 예비비로 반영하려는 것임.

❍ 또한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대비 24억 9,930만 4천원을 증액하였는데, 주요 재원으로 기금(국비)8억 6천 1백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17억 6,362만원, 순세계잉여금 △  1억 2,532만 1천원을 조정 하여 계상함.

❍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편성된 기타회계 전입금, 자본잉여금 수입금을 골자로 한 하수도 시설확충사업, 농어촌 마을 하수도 시설설치,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의 추경예산편성 세출(안)에 대하여는 특이 의견이 없음.

기금의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재난관리기금) 기정 기금사업 ‘장정리 재해위험 시설정비공사’시설부대비 △90만원을 감하여 동일 사업 시설비에 재편성

❍ (농업발전기금) 예치금 회수에 따라 발생된 이자발생분 36만원 세입으로 계상하는 한편, 기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익 예상액을기정 8,106만 9천원에서 2,703만 3천원으로 △ 5,400만원 감하는기금 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특이 의견 없음

라. 종합 검토의견

❍ 이번 1회 추경(안)에 편성된 세입예산과 세출의 지출 목적 및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등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편성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됨

* 코로나-19 장기화 확산에 따른 군민건강보호, 침체된 민생경제회복, 추진중에 있거나 시급성이 있는 중․대규모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 국․도비 보조예산의 재조정 등

❍ 다만, 법률상의 요건 외 이론상으로 논의되는,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 . 목적적합성 . 예측불가능성 . 보충성 및 시급성 . 연내 집행가능․한시성을 종합적으로 판단

❍ 기대효과가 크고 집행가능성이 높은 곳에 재원이 배분되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한정된 예산의 적정 지원 규모가 보다 세부적으로 검토되어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추경(안)편성의 일반요건>

연번	요건	주요내용
1	목적 적합성	예산 편성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완화, 해소할 수 있을 것
2	예측 불가능성	편성 사유가 본예산 편성, 심사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있을 것
3	보충성	예비비를 포함한 본예산 등 다른 수단 등으로 상활 극복이 곤란할 것
4	시급성	다음연도의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간적 급박함이 있을 것
5	연내집행 가능성	한 회계연도내 집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경안을 구성할 것
6	한시성	일정기간 지속될 사업 및 신규사업의 편성을 지양 하고 재정지원 사업 위주로 추경안을 구성 할 것

❍  또한 필요성에 따라 본 예산에 편성하여야 했음에도, 다른 특별한 사유 없이 추경예산(안)에 편성하는 것은 아닌지,

❍  감액 편성한 사업에 대한 예측은 적절한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금번 편성하려는 추가경정예산(안)이 당면한 각종 현안의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마중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7. 중점검토 사항

❍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심사 시, 중점 검토사항으로는

‣  지방세․세외수입 등 군 자주재원의 세수 추계가 적절히 반영 되었는지 ?

‣  편성하려는 예산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업무계획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 되었는지 ?

‣ 국․도비 보조사업은 단양군의 발전방향과 여건에 부합되고 과중한 재정(군비)부담을 초래하지는 않았는지 ?

‣  신규 편성사업 등은 그 효과가 분명성, 사업시기와 규모의적정성, 투자심사 등 관련된 제반 절차는 이행하였는지 ?

‣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가 주민의 생활안정, 복지향상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투자, 집행에 부문에 적절한 배분이 이루어 졌는지 ? 등에 대해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8. 자료제출 확인사항

가. 용역사업비 관련 → 용역과제 심의결과 자료확인 필요

↳ (관련) 단양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나. 자산취득비 관련 → 정수물품 취득 신청, 승인자료 확인

↳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8조

다. 주요 투자 사업 관련 →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및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등 확인

↳ (관련) 지방재정법 제33조, 제3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라. 성인지 예산과 관련 → 지방재정법 제36조의 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확인

↳ (관련) 성인식 및 성 관점을 적용하고 재원의 남․여 차별적 배분을 시정, 양성평등의 사회적 형평의 구현 등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와 성별의 수혜 분석이 포함된 성인지 예산서 작성․제출의 확인

9. 보다,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업

❍ 관광정책과 등 4개 부서에서 요구 및 편성․제출된 북벽지구 테마공원 안전시설 설치 등 4개사업에 대하여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구분		신규/계속 (증액 등)	합계	예산액 (단위: 천원)	쪽 (page)
연번	사업명
				5,197,164
1	북벽지구 테마공원 안전시설 설치	계속 (증액)	관광 정책	5,000,000	137
2	임대사업소 어상천 지소 부지 조성공사	계속 (증액)	기술 지원	1,038,164	267
3	별다른 동화마을 조성사업 (3단계 균형발전사업)	신규 (기존사업 외)	농촌활력 마케팅	500,000	275
4	단양보건의료원 건립	신규 (기존사업 외)	보건 위생과	3,159,000	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