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2022. 10. 4. (화) 10:00, 특별위원회

	2021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7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1. ~ 2. 제출자, 제출․회부일자		1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4. 세입․세출결산 총괄		2
	가. 세입결산(총괄)	3
	나.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등, 불납결손, 미수납액, 세입금 환급」	4
	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14
	라. 세출결산(총괄)「결산상 잉여금, 불용액 발생」	17
	마. 예산의 이용 및 전용, 이체	20
	바. 예비비 결산 (지출)	21
	사. 이월 사업비「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22
	아. 채무부담행위	25
	자. 기금	26
	차. 재무제표「재정상태, 재정운영」	27
	카. 성과보고서	30
	타. 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현재액」	31
	파.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	33
5. 검토의견		34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7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단양군수

2. 제출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2022년 9월 14일

나. 회부일자: 2022년 9월 19일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50조(결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결산 승인)의 규정에 의거 단양군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임

※ 결산(안)작성․제출에 따른 그간 추진 경과

(결산검사위원 선임) 제30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결산검사 실시)  2022. 4. 11.(월) ~ 4. 25.(월) / 15일 간

나. 주요내용

❍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의 규모는 6,467억 1,404만 4천원으로 이는 직전 회계연도 5,557억 3,618만 5천원 보다 16.4%, 909억 7,785만 9천원이 증가

< 2회계연도 예산현액 현황(단위: 천원) >

구분 (예산현액)		당해연도(a)	전년도(b)	증감(a-b)		비고
					비율
합계		646,714,044	555,736,185	90,977,859	16.4
	일반회계	604,054,736	510,956,040	93,098,696	18.2
	특별회계(기타 + 공기업)	42,659,308	44,780,145	△2,120,836	△4.7

❍  결산상 총 세입 규모는 6,575억 9,806만 9천원 이며, 총 세출은 4,717억 4,224만 1천원 이고, 총 세입에서 총 지출을 차감한 잉여금은 1,858억 5,558만 8천원 으로 세입액․세출액, 잉여금 발생 규모를 보면

< 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잉여금 현황(단위: 천원) >

구분(증감)		총 세입		총 지출		세계잉여금		비고
			13.3		12		16.5
2021년도 (a)		657,598,069		471,742,241		185,855,828
	일반회계	614,979,895		443,912,356		171,067,539
	특별회계	42,618,174		27,829,885		14,788,289
2020년도 (b)		580,613,462		421,068,286		159,545,176
	일반회계	536,088,476		394,629,575		141,458,901
	특별회계	44,524,986		26,438,711		18,086,275
계(a)-(b)		76,984,607		50,673,955		26,310,652

(세입 결산은) 직전 회계연도 5,806억 1,346만 2천원  보다 13.3% 769억 8,460만 7천원 증가한 6,575억 9,806만 9천원 으로 회계별로 일반회계 6,149억 7,989만 5천원과 특별회계 426억 1,817만 5천원임

(세출 결산은) 직전 회계연도 4,210억 6,828만 6천원 대비 12%가 증가(506억 7,95만 5천원)한 4,717억 4,224만 1천원 으로 회계별로 일반회계 4,439억 1,235만 6천원과 특별회계 278억 2,988만 5천원임

(결산상 잉여금은*) 직전 회계연도 1,595억 4,517만 6천원 대비 263억 1,065만 2천원 16.5%가 증가한 1,858억 5,558만 8천원임

* 잉여금: 거둬들인 세금(총 세입)에서 지출액(총 세출)을 차감한 금액

4. 세입․세출결산 총괄

❍ 2021 회계연도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총 결산액은 6,575억 9,806만 9천원 으로, 회계별 합계 예산현액 6,467억 1,404만 4천원 보다 108억 8,402만 5천원 (101.7%)이 더 수납처리 됨

❍  세출 결산액은 세입 결산액 6,575억 9,806만 9천원의 71.7% 인 4,717억 4,224만 1천원 으로 결산상 잉여금 차인 잔액은 1,858억5,582만 8천원임

❍ 차년도 이월합계액은 1,467억 6,474만 8천원으로,  명시이월비 857억 4,168만 2천원, 사고이월비 104억 9,796만 1천원, 계속비 이월 505억 2,510만 5천원 이며 보조금 반납금 (반납금+교부차액) 38억 8,213만 5천원을 공제한 결산상의 순세계 잉여금 발생액은 352억 894만 4천원임

<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단위: 천원) >

구분

예산현액

(예산 + 전년이월)

결산액

잉여금(계)

(1+2+3+4+5)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

세입

세출

합계

646,714,044

예산액

543,043,466

전년도 이월

103,670,578

657,598,070

(101.7)

471,742,241

(72.9)

185,855,828

(28.7)

1.명시이월 85,741,682

2.사고이월 10,497,961

3.계속비이월 50,525,105

4.보조금반납 3,882,135

5.순세계잉여금 35,208,944

일반

회계

604,054,736

예산액

506,596,143

전년도 이월

97,458,593

614,979,895

(101.8)

433,912,356

(71.8)

171,067,539

(28.3)

1.명시이월 80,498,259

2.사고이월 8,918,651

3.계속비이월 50,525,105

4.보조금반납 3,660,257

5.순세계잉여금 27,449,604

특별

회계

42,659,308

예산액

36,447,323

전년도 이월

6,211,985

42,618,174

(99.9)

27,829,885

(65.2)

14,788,289

(34.7)

1.명시이월 5,343,423

2.사고이월 1,579,311

3.계속비이월 0

4.보조금반납 206,216

5.순세계잉여금 7,759,340

※ 비율(%)는 예산현액 대비의 비율이며 / 채무상환․물납은 해당 사항 없음

가. 세입결산 (총괄)

❍ 세입은 한 회계연도 내의 모든 수입을 의미하는 것임, 항목별로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세입원이 구성됨

❍ 2021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수납액)은 일반회계 6,180억 126만 5천원, 특별회계 426억 1,817만 5천원을 합한 6,575억 9,807만원임 이는 직전 회계연도 결산액 5,806억 1,346만 2천원 대비 13.3%증가 하였음

< 2021회계연도 총 세입결산 현황(단위: 천원) >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계			646,714,044	660,891,219	657,598,070	129,968	3,163,181
일반회계			604,054,736	618,001,265	614,979,895	129,968	2,891,402
특별회계			42,659,308	42,889,954	42,618,175	0	271,779
		공기업	12,477,790	12,414,913	12,194,060	0	220,853
	기타특별		30,181,518	30,475,041	30,424,115	0	50,926

❍ 징수결정액 6,608억 9,121만 9천원의 99.5%인 6,575억 9,807만원이 수납 되었고(예산현액대비 108억 8,402만 6천원 초과수납), 이중 1억 2,996만 8천원은 (0.002%) 불납결손 처리되었으며, 31억 6,318만 1천원 0.48%가 미수납 됨

나. 일반회계 세입결산

「일반회계 (총괄)」

❍ 결산결과 직전년도 대비  예산현액은 18.2%(930억 9,869만 6천원)  징수결정액은 14.5% (782억 7,483만원)  수납액은 14.7%(788억 9,141만 9천원) 증가하였음

‣ (예산현액) 20년: 510,956,040천원 → 21년: 604,054,736천원

‣ (징수결정) 20년: 539,956,040천원 → 21년: 618,001,265천원

‣ (실제수납) 20년: 536,088,476천원 → 21년: 614,979,895천원

❍ 직전년도 대비 각 세목 및 세입재원별 평균 10%이상 증가, 다만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순세계 잉여금, 이월금)는 전년보다 22.8% 큰 폭으로 증가함, 예산편성 시 사업의 시행 여건 등을 감안한 보다 명확한 견적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가능한 실소요액을 반영 잉여금․이월액 발생 최소화를 위한 개선방안 강구가 필요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전기 대비 264억 3,781만 4천원(22.8%)증가

(이월액) 1,399억 4201만 5천원 / (잉여금) 274억 4,960만 4천원

(보조금 반납) 36억 6,025만 7천원

❍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의차액 비율은 0.2% ~ 1.9%로 오차범위 내, 세수 추계 되었으나,

❍ 자체재원 세수 추계의 경우 지방세 11.8%, 세외수입은 29.4%로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간 오차 비율이 큰 폭으로 차이가 있어예산과 결산간의 괴리가 발생함

❍ 예산은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수이고, 결산은 이에 대한 확정적 계수로, 예산․결산의 총액과 내용이 원천적인 일치는 어렵다 하더라도, 회계연도 내 수입이 확실시 되는 세입재원의 면밀한세수추계, 징수결정의 정밀도 재점검으로 1회계연도 세입예산의결산결과  간극 발생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

<세수추계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 수납액’ 현황(단위: 천원) >

구분(연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예산현액 대비(%)
2021		604,054,736	618,001,265	2.3	614,979,895	1.8
	지방세	25,894,715	29,372,248	11.8	27,980,495	7.5
	세외수입	19,076,311	27,036,021	29.4	25,406,404	24.9
	지방교부세	199,549,903	199,910,282	0.2	199,910,282	0.2
	조정교부금	18,772,029	19,140,937	1.9	19,140,937	1.9
	보조금	199,302,877	199,993,748	0.3	199,993,748	0.3
	보전수입 등	141,458,901	142,548,028	0.8	142,548,028	0.8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단위: 천원) >

구분(연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2021

604,054,736

618,001,265

614,979,895

129,968

2,891,402

지방세

25,894,715

29,372,248

27,980,495

64,046

1,327,708

세외수입

19,076,311

27,036,021

25,406,404

65,922

1,563,695

지방교부세

199,549,903

199,910,282

199,910,282

0

0

조정교부금

18,772,029

19,140,937

19,140,937

0

0

보조금

199,302,877

199,993,748

199,993,748

0

0

보전수입 등

141,458,901

142,548,028

142,548,028

0

0

2020

510,956,040

539,726,435

536,088,476

913,642

2,724,317

지방세

23,227,006

25,684,845

24,243,385

63,484

1,377,976

세외수입

19,186,266

25,045,071

22,848,571

850,158

1,346,341

지방교부세

170,878,000

171,710,152

171,710,152

0

0

조정교부금

16,622,277

18,219,118

18,219,118

0

0

보조금

164,968,365

182,957,035

182,957,035

0

0

보전수입 등

116,074,126

116,110,214

116,110,214

0

0

구분	2020회계연도 대비 증․감 비율							불납결손	미수납
	계	지방세	세외	교부세	교부금	보조금	보전	△85.8	6.1
현액	18.2	11.5	△0.6	16.8	12.9	20.8	21.9	지방세 0.9 세외수입 △92.2	지방세 △3.6 세외수입 16.1
징수결정	14.5	14.4	7.9	16.4	5.1	9.3	22.8
수납액	14.7	15.4	11.2	16.4	5.1	9.3	22.8

※ 예산현액 대비 재원비율: 지방세(4.3%), 세외수입(3.2%),지방교부세(33.0%)

조정교부금(3.1%), 보조금 (33.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23.4%)

❍ 불납결손액은 △85.8%, 7억 8,367만 4천원이 감소(지방세 0.9↑, 세외수입 △92.2)하였고, 미수납액은 1억 6,708만 5천원 (지방세 △3.6%, 세외수입 16.1%)이 증가하였음

「지방세 부분」

❍ 지방세 수입은 예산현액 258억 9,471만 5천원 보다 109억 2,515만 9천원 초과 수납된 101.8%, 279억 8,049만 5천원 임

❍ 직전년도 예산현액 대비 11.5%, 징수결정액 대비는 14.4%, 실제수납액 보다는 15.4% 증가하였음, 세수의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인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지방소비세율의 인상과, 국고보조사업(균특회계) 등이 지방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약 2조 3천억 규모)등 지방분권 정책추진의 국가사무 이양에 맞물린 필수적 재원 보전이 주요 증가요인으로 확인됨

<직전년도 대비 지방세 예․결산 현황(단위: 천원) >

구분(연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지방세(21)		25,894,715	29,372,248	27,980,495	64,046	1,327,708
지방세(20)		23,227,006	25,684,845	24,243,385	63,484	1,377,976
증감	금액	2,667,709 (11.5%)	3,687,403 (14.4%)	3,737,110 (15.4%)	562 (0.9%)	△50,268 (△3.6%)
	(%)

※ 국세(부가가치세) → 지방소비세 이양: 기존 11% →  20년도까지 21% 인상

인상률: (’18년) 11% → (’20년) 21% → (’22년) 23.7% → (’23년) 25.3%

「세외수입 부분」

❍ 세외수입은 사회경제적 상황과 여건 등 제반 변수요인에 따라 그 세수의 변동성이 발생하는 재원으로 지방세 보다 상대적으로안정성 있는 세원 조달 등의 담보성 예측은 한계점*이 있음

* 세입 추계를 예상한 세입 예산과, 연도 내 실제 상황변동에 따른 징수결정 및 수납액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구조 (예측변동성 존재)

❍ 직전년도 대비 세외수입 재원의 예산현액, 징수결정 및 수납액 비율의 각 증감 현황을 보면 △0.6, 7.9%, 11.2%로 확인됨

※ 직전년도 보다 예산현액 대비 △1억 955만 5천원을 감 추계 반영

징수결정은 19억 9,050만원, 실제수납액은 25억 5,783만 3천원 증가

❍ 세입예산과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가 오차범위 내에서 균형을 이루도록 예산의 세입 추계에 있어서 면밀한 예측치를 고려한 세수예측이 보다 합리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직전년도 대비 세외수입 예․결산 현황(단위: 천원) >

구분(연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세외수입(21)		19,076,311	27,036,021	25,406,404	65,922	1,563,695
세외수입(20)		19,186,266	25,045,071	22,848,571	850,158	1,346,341
증감	금액	△109,955 (△0.6)	1,990,950 (7.9)	2,557,833 (11.2)	△784,236 (△92.2)	217,354 (16.1)
	(%)

❍ 주요 증․감 등 변동 요인으로 사용료 수입은 28.8%증가, 공금이자수입 △31.5% 및 재산매각 수입은 △40.7% 감소, 기타수입은 15.1% 증가를 하였는데, 기타수입 중 36억 4,949만 4천원이 지방교부세감소분 보전금이 수입된 것으로 확인됨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비세 세액 중에서 지방교부세 감소의 보전을 위해 시군에 납입하는 금액

※ 주요 세외수입 항목별 증․감 내역 현황

※ 사용료수입:   75억 8,215만 5천원 (16억 9,362만 6천원 증가)

‣(기타사용료) 만천하 스카이워크, 자연휴양림, 캠핑장운영 수익 증가

※  공금이자수입: 9억 2,534만 7천원  (△4억 2,598만원 감소)

※  재산매각수입: 18억 6,721만 3천원 (△12억 7,967만원 감소)

※  기타수입:     89억 9,419만 6천원 (11억 7,699만원 증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부분」

<직전년도 대비 의존재원 증․감 및 결산 현황(단위: 천원) >

구분		2021회계연도		2020회계연도		증․감/비율
		예산현액	수납액	예산현액	수납액	예산현액	수납액
합계		417,624,809	419,044,967	352,468,642	372,886,305	65,156,167 (18.5)	46,158,662 (12.4)
	지방 교부세	199,549,903	199,910,282	170,878,000	171,710,152	28,671,903 (16.8)	28,200,130 (16.4)
	조정 교부금	18,772,029	19,140,937	16,622,277	18,219,118	2,149,752 (12.9)	921,819 (5.1)
	보조금	199,302,877	199,993,748	164,968,365	182,957,035	34,334,512 (20.8)	17,036,713 (9.3)

❍  직전년도 대비, 실제 수납액 기준으로,  지방교부세는 282억 13만원(16.3%)  시도비 조정교부금은 9억 2,181만 9천원 (5.1%)  보조금은 170억 3,671만 3천원(9.3%), 총 461억 5,866만 2천원 12.4%로, 지방교부세 → 보조금 → 조정교부금순으로 재원이 증가함

❍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가 154억 4,737만 4천원(10%), 특별교부세 24억 9,300만원(125.4%), 부동산 교부세 102억5,975만 7천원(67.7%)증가 하였는데,

<직전년도 대비 지방교부세 결산 현황(단위: 천원) >

구분				2021회계연도		2020회계연도		증․감/비율
				예산현액	수납액	예산현액	수납액	예산현액	수납액
합계				199,549,903	199,910,282	170,878,000	171,710,152	28,671,903 (16.8)	28,200,130 (16.4)
			보통 교부세	170,025,373	170,025,374	154,578,000	154,578,000	15,447,373 (9.1)	15,447,374 (9.1)
		특별 교부세		4,121,000	4,481,000	1,238,000	1,988,000	2,883,000 (70)	2,493,000 (55.6)
	부동산 교부세			25,403,530	25,403,909	15,062,000	15,144,152	10,341,530 (40.7)	10,259,757 (40.4)

❍  보통 및 부동산교부세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법인세 및 부동산 거래 양도소득세 등 국가 거시경제 활성화와 변동성 요인에 인한 국가세수 확충(정산분 교부)에 기인하며, 특별교부세는 단양군 생활기반시설(SOC 확충), 재해위험 지역개선사업의 목적 추진에 필요한 재정 소요액 확보가 주된 요인으로 검토됨

❍  조정교부금은 전년대비 9억 2,181만 9천원(5.1%)증가, 보조금은 170억 3,671만 3천원이(9.3%) 증가함. 보조금은 국가가 특정사무 또는 사업에 대한 재정상 원조를 위해 자치단체에 지출 용도를 특정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보조금의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  사회보장적 경비인 기초연금 및 주거연금 등 국․도비 보조금이 전기 대비 28억 2,905만 7천원이 (14%) 증가함

❍  2050 탄소중립 정책 관련 민간보급형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건설기계와 LPG 화물차 구입지원 등 환경 분야에 63억 6백만원 및 호우피해 지역 재해복구(도로, 소하천, 및 지방하천, 가평지구 등)실시설계 완료, 주 공정 사업 착공에 따른, 확정 사업비 708억 2,600만 63천원의 확정된 예산액 교부로 확인됨

※ 사업비는 회계 연도별 합본 예산서(세입분야)기준 수치로 작성함

<직전년도 대비 보조금 등 결산 현황(단위: 천원) >

구분	2021회계연도		2020회계연도		증․감/비율
	예산현액	수납액	예산현액	수납액	예산현액	수납액
조정 교부금	18,772,029	19,140,937	16,622,277	18,219,118	2,149,752 (12.9)	921,819 (5.1)
보조금	199,302,877	199,993,748	164,968,365	182,957,035	34,334,512 (20.8)	17,036,713 (9.3)
합계	218,074,906	219,134,685	181,590,642	201,176,153	36,484,264 (20.1)	17,958,532 (8.9)

「불납결손액」

❍ 불납결손액은 직전 회계연도 보다 △85.8%, 7억 8,367만 4천원 감소(지방세 0.9, 세외수입 △92.2)한 것으로 확인됨. 결손 규모는 징수결정액의 0.02%인 1억 2,996만 8천원이 회계연도에 결손됨

< 불납결손처리 연도별 현황(단위: 천원) >

연도	합계	무재산	시효완성	체납처분 중지	배분액 부족	기타	행방불명
2021	129,968 (100)	53,344 (41.4)	47,602 (36.63)	0	28,625 (22.02)	235 (0.18)	161 (0.12)
2020	913,643 (100)	231,544 (25.3)	675,843 (74.0)	6,141 (0.67)	115 (0.01)	0 (0.0)	0 (0.0)
2019	433,178 (100)	255,782 (59.0)	80,902 (18.7)	61,224 (14.1)	35,160 (8.1)	57 (0.01)	53 (0.01)

❍ 결손처분은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해 부과한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의무의 소멸 시키는 납세의무 해제를 의미하는 바, 불납결손 처리에 있어서 보다 엄격한 기준 적용이 필요

배분금액 부족, 체납처분 중지, 소멸시효 완성, 행방불명, 무재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납회사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등(법 251조)

❍ 따라서 소멸시효의 도달 전까지 체납자를 대상으로 수시 재산 조회를 실시 체납처분 가능한 재산 발견 즉시, 압류처분 등의 조세 징수권 목적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 조치 필요

「미수납액」

❍ 지방세 + 세외수입의 자체재원 결산결과에 따른 미수납액은 전년보다 38.8%, 8억 761만 4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며,

❍ 3년 평균 실제 수납액은 473억 3,930만 7천원 이며, 동 기간 미수납액은 26억 9,614만 2천원임 이는 평균 수납금액 대비 5.7%를 차지하는 규모임

< 미수납액 연도별 현황(단위: 천원) >

회계연도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비율(%)	미수납액	비율(%)	비고
			징수 결정대비		징수 결정대비
2021년도	56,408,269	53,386,899	94.6	2,891,403	5.4
2020년도	50,729,916	47,091,956	92.8	2,083,789	4.4
2019년도	45,085,478	41,539,066	92.1	3,113,234	7.5

❍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중, 현 년도에 징수되지 못하고, 익년도부터 장기간에 걸쳐 징수하는 것으로 2021회계연도 미수납액은 당해 연도분 7억 9,051만 1천원, 지난 년도분 21억 89만 1천원을 합한 총 28억 9,140만 2천원 으로, 27.3% 대 72.7% 비율을 나타냄

❍ 2021회계연도 미수납액은 전기 대비 1.0%, 8억 761만 4천원 증가하였음 또한 현년도 미수납액 보다, 지난년도 미수납액의 비중이 크고, 특히 납세태만 등에 따른 조세 회피성 체납사례가 지속적 증가, 이에 대응한 체계․실효성 있는 징수방안 강구가 필요함

< 지방세+세외수입 세목별 미수납 현황(단위: 천원) >

구분			미수납액 (총계)	무재산	행방 불명	납세 태만	폐업 부도	유예	소송 계류	기타	미도래
합계			2,891,402	3,108	40,247	1,394,928	275,830	2,813	8,443	1,084,287	81,746
지방세	소계		1,327,708	53	3,604	25,423	203,085	2,813	8,443	1,084,287	0
		당해연도	348,832	4	1,100	5,519	34,795	293	0	307,121	0
		지난 년도분	978,876	49	2,504	19,904	168,290	2,520	8,443	777,166	0
	주민세		15,622	0	114	215	1,220	0	0	14,073	0
	재산세		66,152	4	388	350	9,330	293	0	55,787	0
	자동차세		196,161	0	577	3,502	21,902		0	170,180	0
	지방소득세		70,897	0	21	1,452	2,343	0	0	67,081	0
	지난년도수입		978,876	49	2,504	19,904	168,290	2,520	8,443	777,166	0
세외수입	소계		1,563,694	3,055	36,643	1,369,505	72,745	0	0	0	81,746
		당해연도	441,679	0	0	359,934	0	0	0	0	81,746
		지난 년도분	1,122,015	3,055	36,643	1,009,571	72,745	0	0	0	0
	재산임대수입		7,274	0	0	3,544	0	0	0	0	3,730
	사용료 수입		7,596	0	0	28	0	0	0	0	7,568
	수수료수입		2,585	0	0	0	0	0	0	0	2,585
	사업수입		757	0	0	0	0	0	0	0	757
	이자수입		2	0	0	0	0	0	0	0	2
	기타수입		273,414	0	0	242,967	0	0	0	0	30,447
	지난년도수입		1,122,015	3,055	36,643	1,009,571	72,745	0	0	0	0
	행정제제부과		150,051	0	0	113,395	0	0	0	0	36,657

「세입금 환급」

❍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징수결정액 564억 826만 9천원 대비 환급액은 16억 7,997만 7천원(3.0%)임. 이는 전년보다 6억 5,490만원 증가된 규모이고, 3년 평균 환급액은 10억 6,497만 4천원 임

< 최근 3년간 세입금 환급내역 (단위: 천원) >

회계 연도	징수결정액	환급액	실제수납액	비율(%)		비고
				징수 결정대비	실제 수납대비
2021	56,408,269	1,679,977	53,386,899	3.0 (전년) 1.0↑	3.1 (전년) 0.9↑
2020	50,729,916	1,025,007	47,091,956	2.0 (전년) 0.9↑	2.2 (전년) 1.0↑
2019	45,085,478	489,937	41,539,066	1.1	1.2

❍ 2021회계연도 전체 환급사유별 내역 중, 기타(보조금 반환)분야가전체 70.8%(11억 8,893만 9천원)이고, 납세자 권리구제(18%), 국세경정(5.1%), 차량 등 자차세 환급(2.7%) 및 착오납부(2.7%)순임

< 최근 3년간 세입금 환급사유별 현황 (단위: 천원) >

회계 연도			합계	환급사유별 내역
				행정 기관착오	납세자 권리구제	납세자착오	차량, 미등기	국세 경정	법령 개정	법인 정산	기타 (국도비 보조금 등)
2021			1,679,977	13,065	301,823	45,839	47,179	85,553	579	0	1,188,939
	사유별 (%)			0.8	18.0	2.7	2.8	5.1	0.01	0.0	70.8
		직전년도 대비 (%)		7,153 (121)	301,173 (46,334)	29,159 (174.8)	△5,401 (△10)	14,214 (19.9)	579 (100)	△176,845 (△100)	487,937 (69.6)
2020			1,025,008	5,912	650	16,680	52,580	71,339	0	176,845	701,002
	사유별 (%)			0.6	0.1	1.6	5.1	7.0	0.0	17.3	68.4
		직전년도 대비 (%)		550 (10.3)	650 (0)	△7,984 (△)32	6,790 (14.8)	△25,411 (△26.3)	0 (0.0)	176,845 (100)	383,631 (120.9)
2019			489,937	5,362	0	24,664	45,790	96,750	0	0	317,371
	사유별 (%)			1.1	0.0	5.0	9.3	19.7	0.0	0.0	64.8

❍ 한편,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세입 환급이 직전년도 보다 121%가 증가한 1,306만 5천원 (715만 3천원 ↑)으로 확인됨

‣ 행정기관 착오(세입금)환급 내역

2021회계연도 결산: 1,306만 5천원 (전체 세액환급의 0.8%)

2020회계연도 결산: 591만 2천원   (전체 세액환급의 0.6%)

2019회계연도 결산: 536만 2천원   (전체 세액환급의 1.1%)

❍ 세입징수 관련법 적용 오류와 착오의 사유로 기 징수된 세액의 환부는 불필요한 이자환급 등 행정력 낭비의 요인을 초래하고 민원인에 대한 행정 신뢰도 하락으로 조세저항 유발의 계기가 촉발될 우려가 있음으로, 지방세의 징수 결정시  과세대상물건․세율에 대한 적용에 있어, 체계성과 면밀도를 기할 필요가 있음

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특별회계 세입결산(총괄)」

❍ 2021회계연도 징수결정액(428억 8,995만 4천원)의 실제 수납액은426억 1,817만 5천원(99.4%), 미수납액은 2억 7,177만 9천원(0.6%)임

❍ 3년 평균 징수결정액 450억 9,139만 2천원, 징수율은 99.1%이며(446억 9,715만 8천원) 평균 미수납액은 0.7%인 3억 2,979만 7천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 회계 연도별(3년) 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단위: 천원) >

회계연도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비율(%)	미수납액	비율(%)	비고
			징수 결정대비		징수 결정대비
2021년도	42,889,954	42,618,175	99.4	271,779	0.6
2020년도	44,912,077	44,524,986	99.1	330,522	0.7
2019년도	47,472,144	46,948,314	98.9	387,091	0.8

❍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100.5%이고,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회계별 미수납액은 수도사업(81.3%), 산업단지조성자금(15.1%), 수질개선 특별회계(3.6%)비율로 파악됨

한편 수도사업과 군립임대아파트 특별회계는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각 △6,287만 7천원(△0.5), △ 2억 2,321만 4천원(△2.8)으로 2회계연도 이상 부의 초과세입 운용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2021 회계연도 특별회계별 세입결산 현황(단위: 천원) >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현액대비	수납액	미수납액
합계		42,659,308	42,889,954	230,646	42,618,175	271,779
공기업특별회계		12,477,790	12,414,913	△62,877	12,194,060	220,853
	․수도사업	12,477,790	12,414,913	△62,877	12,194,060	220,853
기타특별회계		30,181,518	30,475,041	293,523	30,424,115	50,926
	․의료급여기금	203,205	204,313	1,108	204,313	0
	․주차장	771,000	1,129,085	358,085	1,087,929	41,156
	․산업단지조성자금	665,214	665,432	218	665,432	0
	․수질개선	20,204,171	20,361,497	157,326	20,351,727	9,770
	․군립임대아파트	8,337,928	8,114,714	△223,214	8,114,714	0

「공기업 특별회계」

❍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징수결정액은 전년 대비 13.1%, 14억4,262만 4천원 증가한 124억 1,491만 3천원 이고, 미수납액은 △ 33.2% △ 1억 966만 9천원 감소한 2억 2,085만 3천원 으로 징수결정․수납액은 증가, 미수납액은 감소 된 것으로 확인됨

❍ 다만, 연간 세수 추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결과, 2회계연도에 걸쳐 징수결정액 보다 예산현액이 부(△0.5%, △8,538만원 과소계상)의 수치,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정확성 있고 면밀한 세입 추계(안) 확립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단위: 천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2021년도		12,477,790	12,414,913	12,194,060	0	220,853
	당해연도	12,140,622 (97.3)	12,055,242 (97.1)	11,882,138 (97.4)	0	173,105 (78.4)
	지난년도 수입	337,168 (2.7)	359,671 (2.9)	311,922 (2.6)	0	47,748 (21.6)
2020년도		11,238,608	10,972,289	10,641,767	0	330,522
	당해연도	10,795,377 (96.1)	10,611,916 (96.7)	10,337,880 (97.1)	0	274,055 (82.9)
	지난년도 수입	443,231 (3.9)	360,373 (3.3)	303,887 (2.9)	0	56,467 (17.1)

❍ 미수납액이 주된 발생 요인이 상수도사용료 체납*에 기안하는 바 공용자원의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거 정당한 사용료 징수조치 등 정당한 조세채권 실현을 위한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 사료됨

* 사용료 미납: 2021회계연도 미수납액의 77%, 1억 7,005만 7천원

*               2020회계연도 미수납액의 81%, 2억 6,666만 6천원

「기타 특별회계」

❍ 의료급여기금 등 5개 기타 특별회계의 예산현액(301억 8,151만8천원)대비 징수결정액은 304억 7,504만 1천원 (101%) 으로, 304억2,411만 5천원이(99.8%) 수납되었고, 0.2%(5,092만 6천원)는 미수납됨

❍ 미수납액은 주차장 특별회계 비중이 크고, 총 발생 및 체납요인4,115만 6천원(80.8%)중 당해연도 미납은 293만 1천원(7.1%)지난년도 미납은 3,822만 3천원(92.9) 으로 확인됨

❍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 체납료가 연도내 징수되지 못하고,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으로, 이에 대한 징수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

< 기타 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단위: 천원) >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현액대비	수납액	미수납액
합계			30,181,518	30,475,041	293,523	30,424,115	50,926
기타특별회계			30,181,518	30,475,041	293,523	30,424,115	50,926
	․의료급여기금		203,205	204,313	1,108	204,313	0
	․주차장		771,000	1,129,085	358,085	1,087,929	41,156
		당해연도	741,000 (96.1)	1,080,965 (95.7)	339,965 (94.9)	1,078,033 (99.1)	2,932 (7.1)
		지난년도 수입	30,000 (3.9)	48,120 (4.3)	18,120 (5.1)	9,896 (0.9)	38,224 (92.9)
	․산업단지조성자금		665,214	665,432	218	665,432	0
	․수질개선		20,204,171	20,361,497	157,326	20,351,727	9,770
		당해연도	20,181,685 (99.9)	20,339,011 (99.8)	157,326 (100)	20,329,241 (99.9)	9,770 (0.1)
		지난년도 수입	22,486 (0.1)	22,486 (0.1)	0 (0)	22,486 (0.1)	0 (0)
	․군립임대아파트		8,337,928	8,114,714	△223,214	8,114,714	0

❍ 또한 군립임대아파트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의 추계에 있어,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과 수납액 결산이 부의(△)흐름을 나타내는 바 면밀한 세수추계 판단, 검토가 필요

라. 세출결산 (총괄)

❍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의 현액(6,467억 1,404만 4천원)대비 집행률은 72.9%(4,717억 4,224만 1천원)이고, 이 중 22.7%인 1,467억8,034만 9천원은 이월, 3.8%인 243억 2,498만 2천원은 불용됨

< 세출결산 현황(단위: 천원)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합계		543,043,466	646,714,044	471,742,241	146,780,349	24,324,982
일반회계		506,596,143	604,054,736	443,912,356	139,957,615	16,524,508
특별회계		36,447,323	42,659,308	27,829,885	6,822,734	7,800,474
	공기업	12,055,790	12,477,790	9,751,231	1,940,000	786,559
	기타특별	24,391,533	30,181,518	18,078,654	4,882,734	7,013,915

「결산상 잉여금」

❍ 잉여금은 (예산현액 6,467억 1,404만 4천원,  28.7%) 1,858억 5,582만 8천원 발생 이 중  이월 사업비는 1,467억 8,034만 8천원(79%) 이고  보조금 반납 38억 8,213만 5천원(2.1%) 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52억 894만 4천원이(18.9%)으로 확인됨

< 세출결산 잉여금 발생 현황(단위: 천원) >

회계별		잉여금(계) (a)	이월액(b)			보조금 반납금 (c)	순세계 잉여금 (d=a-b-c)
			명시	사고	계속비
합계		185,855,828 (15,600)	85,741,682 (15,600)	10,497,961	50,525,105	3,882,135	35,208,944
일반회계		171,067,539 (15,600)	80,498,259 (15,600)	8,918,651	50,525,105	3,660,257	27,449,604
특별회계		14,788,289	5,243,423	1,579,311	0	206,215	7,759,340
	공기업특별 (수도사업)	2,442,829	1,846,080	93,920	0		502,829
	기타특별	12,345,461	3,397,343	1,485,391	0	206,215	7,256,512

「불용액 발생」

❍ 불용액의 발생은 전년도 보다 △1%가 (24억 7,359만 1천원)감소하였고, 전 전년도 대비 △ 2.40%(86억 1,103만 5천원이 감소한 243억 2,498만 2천원으로 확인됨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단위: 천원) >

구분	예산현액	불용액	비율(%)	비고
2021년도	646,714,244	24,324,982	3.8%
2020년도	555,736,185	26,798,573	4.8%
2019년도	535,001,785	32,936,017	6.2%

❍ 불용액은, 성립(심의, 의결)된 예산이 회계연도내 집행여건 및 상황․계획의 변동성 발생과 예산의 효율․합리적 실 소요 집행 추계를 재검토한 예산조정 등에 기인, 그 발생 사유가 유동적임

따라서 결산결과에 따른 불용액 수치만으로는 회계연도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 사례의 결과물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치 않은 것으로 사료됨

❍ 2021회계연도에는 코로나-19 등 사회 여건과 재정집행 제반변수요인에 적극 대응하고자 3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성립된 예산의 적극 조정 및 변경 성립을 통해, 불용액의 발생 규모가 일정부분 감소 되었다고 검토됨

※ 2020회계연도 결산 대비 24억 7,359만 2천원 불용액 (△9.2%)감소

2019회계연도 결산 대비 86억 1,103만 6천원 불용액 (△26.1%)감소

<사유별 불용액 발생 현황(단위: 천원) >

구분 (연도)	합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 잔액	계획변경 등 미집행	낙찰 차액	지출 잔액	예비비
2021년 (비율)	24,324,981	2,900,489	761,742	9,776	487,666	13,220,896	6,944,413
	100%	11.9%	3.1%	0.01%	2.0%	54.4%	28.5%
2020년 (비율)	26,798,573	3,031,016	588,242	256,367	172,592	11,331,860	11,418,496
	100%	11.3%	2.2%	1.0%	0.6%	42.3%	42.6%
2019년 (비율)	32,936,017	2,088,368	665,590	166,767	11,638	16,365,587	13,638,068
	100%	6.3%	2.0%	0.5%	0.0%	49.7%	41.4%

❍ 다만, 발생된 불용액 발생비율 중, 지출잔액 부분이 총 불용액의 54%에 해당하는 비율로 직전년도 대비 12.1%, 18억 8,903만 6천원이 증가하는 추세로 전환되었고, 보조(국․도비)사업 완료에 따른 보조금 집행 잔액의 불용액 발생 비율 또한 전전년도 대비 5.60%, 전년 대비는 0.6%가 증가 되었음이 확인됨

❍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전기 대비 △0.2% 감소, 공기업특별회계는 △ 33.4% 감소, 기타특별회계는 2.1% 증가 하였음

<회계별 불용액 발생 현황 / 연도대비(단위: 천원) >

구분							2021 회계연도 (a)			2020 회계연도 (b)			증감 (a/b)
							예산현액	불용액		예산현액	불용액
									3.8			4.8
합계							646,714,244	24,324,982		555,736,184	26,798,573		△1.0
일반회계							604,054,936	16,524,508 (2.7)		510,956,040	15,244,312 (3.0)		△0.2
공기업특별회계							12,477,790	786,559 (6.3)		11,238,608	4,462,684 (39.7)		△33.4
						․수도사업	12,477,790	786,559 (6.3)		11,238,608	4,462,684 (39.7)		△33.4
기타특별회계							30,181,518	7,013,915 (23.2)		33,541,536	7,091,577 (21.1)		2.1
					․의료급여기금		203,205	680 (0.3)		145,090	1 (0.0)		0.3
				․주차장			771,000	92,143 (12.0)		1,150,574	255,773 (22.2)		△10.3
			․산업단지조성자금				665,214	376,980 (56.7)		1,680,237	54,700 (3.3)		53.4
		․수질개선					20,204,171	578,202 (2.9)		22,016,472	950,973 (4.3)		△1.5
	․군립임대아파트						8,337,928	5,966,589 (71.6)		8,549,163	5,830,131 (68.2)		3.4

❍ 향후 소요 집행예산의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사업의 완료 후 남겨지는 지출 잔액은 회계연도 내 감 추경 등 조정을 통하여, 한정된 투자 재원이 시의 적절성을 갖도록 예산의 운용․관리에 효율성과 합리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마. 2021회계연도 예산의 이용 및 전용, 이체

❍「지방재정법」제47조,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2021회계연도 예산의 이용과 전용 및 이체의 건수와 금액은 총 190건, 531억 6,458만 6천원으로,

❍ 직전년도 (33건: 전용 12건, 이체 21건)보다 157건, 222% 366억 7,484만 8천원 증가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  예산 이용은 없고, 전용은 29건 37억 6,551만원을 전용함, 주요 사유로는 예산집행 계획 또는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전용이 18건(전체 전용건의 62.1%)이고, 그 외 조직개편 및 코로나-19의방역 조치에 따른 전용 건으로 확인됨

<예산의 이용 및 전용, 이체현황 (단위: 천원) >

연도별 (합계)	2021 회계연도 (a)			2020 회계연도 (b)			비고
	190건 / 53,164,586			33건 / 16,489,738
구분	이용	전용	이체	이용	전용	이체
일반회계	0	376,551 (29)	52,788,035 (161)	0	364,584 (12)	16,125,154 (16)
공기업 특별회계	0	0	0	0	0	8,649,163 (5)
기타 특별회계	0	0	0	0	0	0

❍  이체는 161건 527억 8,803만 5천원을 이체 하였음 주요 사유로2021년도 7월 2일자 조직개편 (농업기술센터 내 3개과  신설)에 따른 이체로 확인됨

바. 예비비 결산(지출)

❍ 2021회계연도에 지출․결정된 예비비 총액은 12건, 23억 3,453만 5천원 으로 결정액 대비 지출, 이월, 집행잔액 비율을  살펴보면  결정액의 65.1%인 15억 1,973만 7천원을 집행하였고,  24%인 5억 6,009만 5천원은 이월  10.9%인 2억 5,470만 3천원이 불용됨

<예비비 지출, 집행현황 (단위: 천원) >

회계별 (구분)		지출 승인	지출 결정액(a)	지출액 (b)	지출 건수	이월액 (c)	집행잔액 (d)=(a-b-c)	비고
합계		12	2,334,535	1,519,737	9	560,095	254,703
일반회계		12	2,334,535	1,519,737	9	0	254,703
	일반예비비	1	945,000	384,905	1	560,095	0	801-01
	재난목적 예비비	11	1,389,535	1,134,832	8	0	254,703	801-02
기타 특별회계		0	0	0	0	0	0

❍ 지출내용을 보면,  일반예비비는 ASF  확산방지 차단 울타리 설치목적으로,   재난목적 예비비는 코로나-19와 관련한 관광사업체 상생지원, 전세버스, 소상공인 대상 등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목적으로 지출승인 결정 및 집행되었음

※ 21회계연도 예비비 예산 29억 58,066만원 (일반 33.8%/재난 66.2%)

사. 이월사업비

❍ 2021회계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6,467억 1,424만 4천원의 22.7%인 1,467억 6,474만 8천원 으로, 이월비율로는  명시이월 857억 4,168만 2천원(13.3%)  사고이월 104억 9,796만 1천원 계속비 이월 505억 2,510만 5천원(7.8%)임

<이월사업비 총괄현황 (단위: 천원) >

회계별		2021회계연도					비율(%)
		예산현액	소계	명시	사고	계속비	계	명시	사고	계속
합계		646,714,244	146,764,748 (15,600)	85,741,682 (15,600)	10,497,961	50,525,105	22.7	13.3	1.6	7.8
일반 회계		604,054,936	139,942,015 (15,600)	80,498,259 (15,600)	8,918,651	50,525,105	23.2	13.3	1.5	8.4
특별 회계		42,659,308	6,822,734	5,243,423	1,579,311	0	16.0	12.3	3.7	0
	공기업 (수도)	12,477,790	1,940,000	1,846,080	93,920	0	15.5	14.8	0.8	0
	기타 특별	30,181,518	4,882,734	3,397,343	1,485,391	0	16.2	11.3	4.9	0

「명시이월」

❍ 2021회계연도 결산결과 명시 이월액은 총 145건, 857억 4,168만 1천원 으로 직전년도 146건, 691억 9,930만 1천원 보다, 사업수로는 △1건 감소, 반면 총 이월액은 23.9%, 165억 4,238만원 증가하였음이 확인됨

❍ 주요 내용으로는 2020년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 개선복구사업(가평지구 등), 지방․소하천 정비, 군도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사회기반 시설 재정비와 개량에 따른 사업비 등 584억 6,282만 1천원*을 (총 이월 비율의 68.2%)준공시점 미도래로 이월함

* (출처)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 p367 (명시이월 내역)

<명시 이월사업비 이월 현황 (단위: 천원) >

회계 연도	회계구분 / 세부사업명			건수	예산현액 (a)	이월액 (b)	이월률 (b)/(a)	비고
	합계(1)+(2)+(3)			145	213,916,956	85,741,681 (15,600)	40.1
2021	일반회계(1)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외	131	198,035,524	80,498,259 (15,600)	40.6
	기타특별(2)회계 수질개선		환경기초시설 민간 위탁운영 외	13	11,354,432	3,397,342	29.9
	공기업특별 회계(3)		가동설비자산	1	4,527,000	1,846,080	40.8
2020	합계(1)+(2)+(3)			146	165,994,363	69,199,301 (2,237,159)	41.7
	일반회계(1)		친절한 관광 서비스 제공 외	130	147,635,395	64,029,548 (2,237,159)	43.4
	기타 특별 회계 (2)	산업 단지	농공단지관리	1	71,000	61,000	85.9
		수질 개선	환경기초시설운영 관리 외	13	17,565,968	4,686,753	26.7
	공기업특별 회계(3)		영업비용 등	2	722,000	422,000	58.4

❍ 유형별로는 사업의 공기부족, 시기 미도래 및  관계기관 협의지연등이 전체 명시이월 145건의, 76.6%인 111건으로 확인됨

※ 공기부족 → 시기미도래 → 협의지연 → 잔액이월, 계획변경 순

<명시이월 사유별 현황 (단위: 건 >

합계 (건/%)	공기 부족	시기 미도래	협의 지연	잔액 이월	게획 변경	코로나- 19 변경	공사 중지
145건 (100)	66건 (45.5)	23건 (15.9)	22건 (15.2)	12건 (8.3)	4건 (2.8)	4건 (2.8)	3건 (2.1)

「사고이월」

❍ 2021회계연도 사고 이월액은 총 40건, 104억 9,796만 2천원 으로 직전년도 53건, 137억 572만 1천원 보다, △13건, △32억 775억 9천원 감소함, 예산현액 1,209억 51만 1천원 대비 이월률은 8.7%

<사고 이월사업비 이월 현황 (단위: 천원) >

회계 연도	회계구분 / 세부사업명			건수	예산현액	이월액	이월률	비고
	합계(1)+(2)+(3)			40	120,900,511	10,497,962	8.7
2021	일반회계(1)		3간계 균형발전 전략사업 외	36	114,275,517	8,918,651	0.7
	기타 특별 회계 (2)	산업 단지	농공단지관리	1	136,000	19,782	14.5
		수질 개선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외	2	4,578,994	1,465,609	32
	공기업특별 회계(3)		영업비용	1	1,910,000	93,920	4.9
2020	합계(1)+(2)+(3)			53	84,498,149	13,705,721	16.2
	일반회계(1)		3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외	47	72,137,595	12,663,489	17.6
	기타특별(2)회계 수질개선		환경기초시설 민간 위탁운영 외	6	12,360,554	1,042,232	8.4

❍ 주요 감소 내역으로는 강문화 조성, 도심지 경관조명 설치, 낭만뱃길기반 사업 등이 준공됨, 또한 소송계류 중에 있었던 수중보 유지관리(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46억 4,000만원이 집행된 것이 주요 감소 사유임

※ 2021회계연도에는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비 43억 3,628만원이 공기부족으로(사고 이월비 총액의 41.3% 해당함)이월됨

❍ 유형별로는 사업의 공기부족, 시기 미도래 및  관계기관 협의지연등이 전체 사고이월 40건의, 72.5%인 29건으로 확인됨

< 사고이월 사유별 현황 (단위: 천원) >

합계 (건/%)	공기 부족	시기 미도래	협의 지연	잔액 이월	게획 변경	코로나- 19 변경	공사 중지
40 (100)	17 (42.5)	6 (15.0)	6 (15.0)	0 (0.0)	4 (10)	1 (2.5)	6 (15)

「계속비이월」

❍ 계속비 이월은 직전년도 보다  사업수로는 17건 증가한 39건이고,  예산현액 406억 9,790만 6천원 144.8%가 증가한 688억765만 1천원 이며  이월액은 143.3% 297억 5,954만 9천원이 증가한 505억 2,510만 5천원으로 확인됨

<계속비 이월사업비 이월 현황 (단위: 천원) >

회계 연도	회계구분 / 세부사업명		건수	예산현액	이월액	이월률	비고
	합계		36	68,807,651	50,525,105	73.4
2021	일반회계	단성 옛 단양 생태 공원 조성사업 외	36	68,807,651	50,525,105	73.4
2020	합계		19	28,109,745	20,765,556 (120,462)	73.9
	일반회계	단성 옛 단양 생태 공원 조성사업 외	19	28,109,745	20,765,556 (120,462)	73.9

❍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시루섬 생태탐방교 건설사업,  풍수해 생활권종합 정비사업(평동, 장림지구), 신활력플러스 공모 사업등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이「지방재정법」제42조에 의거, 예산총액으로 신규계속비 추진 대상으로 심의, 의결 되었기 때문임

※ 계속비 이월 주요 사업  /  (%)는  21회계연도 총 이월대비 비율

‣시루섬 생태탐방교 건설사업: 104억 3,883만 9천원 (20.7%)

‣풍수해 생활권종합종비사업:  102억 7,358만 2천원 (20.3%)

‣신활력플러스 사업(웰빙밭작물 5樂): 13억 1,093만 6천원 (2.6%)

아. 채무부담행위: “해당사항 없음”

❍「지방자치법」제139조 및 「지방재정법」 제35조의 관련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지출을 전제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로단양군은 해당 사항이 없음

자. 기금

❍ 최근 5년(2017~2021)간 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 6.3% 감소당해연도 조성액과 사용액은 각 12.1%, 17.7% 증가하였고, 당해연도말 말 조성액은 △6.9% 감소한 것으로 검토됨

<최근 5년간 기금 평균증가율 현황 (단위: 천원) >

구분7	연도별					평균증가율 (최근 5년)
	2017	2018	2019	2020	2021
전년도 말 조성액	6,015	5,642	5,552	5,246	4,641	△6.3%
당해연도 조성액	270	543	543	786	426	12.1%
당해연도 사용액	303	627	849	1,391	581	17.7%
당해연도 말 조성액	5,982	5,558	5,246	4,641	4,486	△6.9%

❍ 2021 회계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현재의 기금 조성액 46억 4,098만 5천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4억 2,630만 8천원을 더하고, 5억 81,177천원 사용액을 공제한 기금 조성 총액은 44억 8,611만 7천원 으로 전년 대비 1억 5,486만 8천원(△ 3.3%)이 감소

❍ 회계연도 수입총액(연도말 조성액 + 사용액) 50억 6,729만 4천원대비 실제 투자사업 집행은 11.5% 5억 8,177만 7천원 으로 집행 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확인됨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전년도 말 조성액 (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 말 조성액 (a)-(b)
		증가 or 감소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계	4,640,985	△154,868	426,308	581,177	4,486,117
자활기금	538,870	△14,234	12,766	27,000	524,635
식품진흥기금	112,155	2	2	0	112,157
농업발전기금	3,360,679	18,480	18,480	0	3,379,159
재난관리기금	629,282	△159,116	395,060	554,177	470,165

❍ 기금의 설치, 조성취지에 맞는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와 수입․지출계획 재정비로 목적사업 비중 확대가 필요함으로 사료됨

차. 재무제표

❍  재무제표는「지방회계법」제15조(결산서의 첨부서류) 및 같은 법 제17조(결산서의 첨부서류)등에 의거한, 회계연도 결산서를 구성하는* 서류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받아, 작성․제출됨

* (재무제표)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 현금흐름표

재정상태․운영․순자산변동표, 필수보충로 구성됨

<2회계연도 재무제표 현황 비교표 (단위: 백만원) >

구분	재정상태			재정운영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수익	총비용	운영차액
2021년	2,010,597	30,327	1,980,270	489,133	399,449	(89,684)
2022년	1,922,805	30,827	1,891,978	433,971	358,607	(75,364)
증․감 비율(%)	87,792 4.6%	(500) △1.6%	88,292 4.7%	55,162 12.7	40,842 11.4%	(14,320) 19.0%

❍  재정상태 부분 결산 결과  총자산은 2조 105억 9,700만원이고,  총부채 303억 2,700만원을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직전년도 대비 4.7%, 882억 7,200만원 증가한 1조 9,802억 7,000만원

❍ 재정운영 부문의 결산 결과    총수익  4,891억 3,300만원 대비, 총비용은 3,994억 4,900만원으로, 운영차액은 전년보다 143억 2,000만원 (△19.0%) 감소한, 896억 8,400만원임

「재정상태」

❍ 재정 상태표의 총 자산 항목은 유동, 투자, 일반유형, 주민편의 및 사회기반시설,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6개 항목으로 구성,표기

❍ 총 자산 규모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사회기반시설 부분이며 전년 대비 663억 1,800만원(5.3%) 증가한, 1조 3,293억 4,400만원으로 도로․상하수도 등 사회기반시설 투자, 확충에 기인함

<재정상태 흐름 비교표 (단위: 백만원) >

구분

2019

2020

2021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합계

1,824,539

100%

1,922,805

100%

2,010,597

100%

유동자산

150,622

8.26%

164,135

8.54%

203,789

10.14%

투자자산

3,273

0.18%

13,179

0.69%

2,811

0.14%

일반유형자산

123,435

6.77%

148,457

7.72%

150,281

7.47%

주민편의시설

324,592

17.79%

322,020

16.75%

321,861

16.01%

사회기반시설

1,220,970

66.92%

1,263,026

65.69%

1,329,344

66.12%

기타비유동자산

1,647

0.09%

1,988

0.10%

2,511

0.12%

<최근 3년간 부채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9		2020		2021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합계	32,298	100%	30,827	100%	30,327	100%
유동부채	4,818	14.92%	5,634	18.28%	5,236	17.27%
장기차입부채	0	0.00%	0	0.00%	0	0.00%
기타비유동부채	27,480	85.08%	25,193	81.72%	25,090	82.73%

❍ 부채는, 유동․장기차입․기타비유동 부채로 구분되며, 2021회계연도 총 부채는 303억 2,700만원, 이는 직전년도 308억 2,700만원 보다 5억원(△1.6%), 전전년도 대비 19억 7,100만원(△6.1%)감소함

❍  기타비유동부채(미지급비용)가  총 부채의 82.3% (250억 9,000만원)를 차지함 주요 내용으로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57억 9,850만원(설정 대상인원 84명),  장기 BTL 미지급금 189억 23,441만원 등 기존 확정된 채무의 지급기한 미도래로 인한 부채로 확인됨

일상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나 계약 등에 의해 이미 지불할 것이 확정된 채무 중 아직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대차 대조표일로 부터 1년 이내 상환하기로 되어있는 채무

「재정운영」

❍ 총 비용은 인건비, 운영비, 정부간이전 및 민간 등 이전과 기타비용 항목표로 구성되며, 2021회계연도 총 비용은 3,255억 1,000만원으로, 전년보다 408억 4,200만원(11.4%)증가, 전전년도 대비 22.7%, 739억 3,900만원이 증가함

❍ 전년 대비 인건비는 7.9%, 운영비 30.43%, 정부 간 이전 비용은 30.27%, 기타비용은 6.05% 증가한 반면, 보조금 등 민간이전비용은 △6.11% 감소함, 주요 증가 원인으로는 사회기반시설 수선운영관리 유지 비용 (214억 6,100만원) 증가에 기인함

※ 인건비 52억 7,600만원, 7.9%↑/ 운영비 393억 1,200만원 30.43%↑

※  민간 등 이전비용 69억 9,800만원 △6.11% ↓

<재정운영 흐름 비교표 (단위: 백만원) >

구분

2019

2020

2021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합계

325,510

100%

358,607

100%

399,449

100%

인건비

62,644

19.24%

66,786

18.62%

72,062

18.04%

운영비

143,441

44.07%

129,200

36.03%

168,512

42.19%

정부간이전비용

1,459

0.45%

1,427

0.40%

1,859

0.47%

민간등이전비용

84,708

26.02%

114,577

31.95%

107,579

26.93%

기타비용

33,258

10.22%

46,617

13.00%

49,438

12.38%

<최근 3년간 유형별 수익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9		2020		2021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합계	384,019	100%	433,971	100%	489,133	100%
자체조달수익	52,522	13.68%	54,520	12.56%	56,819	11.62%
정부간이전수익	331,497	86.32%	378,715	87.27%	431,569	88.23%
기타수익	0		736	0.17%	755	0.15%

❍ 결산결과 총 수익은 4,891억 3,300만원임  지방세 등 자체조달 수익은 568억 1,900만원(11.62%),  정부간 이전수익은 4,315억 6,900만원(88.23%)  기타(전입 및 기부금)수익은 7억 5,500만원(0.15%)임

❍ 직전년도 대비 자체수익은 22억 9,900만원(4.2%) ↑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수익이 528억 5,400만원(14%)이며↑ 증가된 정부 간 이전수익 중 국고보조금 수익이 386억 2,100만원으로 73.1%를 차지 지방재정의 중앙 의존도가 높은 비율로 나타남

카. 성과보고서

❍  단양군은 「지방재정법」제5조제2항, 같은 법 제44조의2제1항,「지방회계법」제15조 및 제16조제4항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라 2021회계연도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함

❍  성과보고서는 최초 성과계획에서 정한 목표에 대해 투입된 재정원가 대비 실적이 연계되는 목표 지향적 결과물로 제시되어야 함

<성과계획(목표)관리의 기본구조 >

성과계획수립	→	재정집행, 운용	→	달성도측정(보고)
(Y-1년)		(Y년)		(Y+1년)
(성과계획서작성) 성과목표, 달성도 측정방법 설정		(예산성립, 집행) 계획에 의거한 예산배분과 집행		(성과측정) 보고서작성 및 결과보고, 환류

❍  2021 회계연도 성과지표 총 273개 중 222개를 달성, 51개는 미달성으로 달성률은 81.3%로, 이는 전년 지표 달성률 80.70%보다 0.60% 약진*하는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이고,

❍  성과지표와 연계한 예산 결산액 기준 4,619억 9,101만원을 집행하여 전년 결산 대비 11.4%, 427억 7,664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 100%달성(8부서) / 90%이상(2부서) / 80%이상(2부서) / 70%이상(4부서)

70%이하(4부서)  ※ 최저달성 36.8%

<2회계연도 성과목표 달성현황 (단위: 건) >

구분 (연도별)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개수	지표수 (a)	달성도			미달성	달성률 (c)=b/a
				계(b)	초과	달성
2021년도	20	87	273	222	29	193	51	81.3
2020년도	20	82	228	184	18	166	43	80.7

❍  성과목표 관리체계 운용에 있어 일부 목표의 타당성과 신뢰성 및  측정․지수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는 지표가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됨, 목표설정, 지표개발․도입, 측정에 있어 보다 객관적․합리적 방향으로의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성과목표 달성 현황 (단위: 건) >

구분 (부서명)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개수	지표수 (a)	달성도			미달성	달성률 (c)=b/a
				계(b)	초과	달성
계	20	87	273	222	29	193	51	81.3
정책기획담당관	1	3	12	8	2	6	4	66.7
자치행정과	1	5	14	11	3	8	3	78.6
관광정책과	1	3	28	25	4	21	3	89.3
주민복지과	1	6	14	13	0	13	1	92.9
민원과	1	4	18	14	2	12	4	77.8
문화체육과	1	7	19	7	0	7	12	36.8
재무과	1	2	9	7	1	6	2	77.8
지역경제과	1	4	9	8	1	7	1	88.9
환경과	1	4	10	10	0	10	0	100
산림녹지과	1	4	20	20	0	20	0	100
균형개발과	1	9	13	13	3	10	0	100
안전건설과	1	5	14	8	2	6	6	57.1
농업축산과	1	7	24	17	4	13	7	70.8
기술지원과	1	3	10	10	0	10	0	100
농촌활력과	1	4	10	10	0	10	0	100
보건위생과	1	4	20	19	4	15	1	95
건강증진과	1	4	12	5	1	4	7	41.7
단양군의회	1	1	1	1	0	1	0	100
상하수도사업소	1	4	4	4	0	4	0	100
다누리센터사업소	1	4	12	12	2	10	0	100

타. 재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조 4,401억 9,695만 8천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1조 4,270억 3,958만 2천원 보다, 131억 57,376만원 0.92% 증가

❍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행정재산(공공용)취득이 직전년도 대비 1.99%(108억 3,982만 5천원)증가 하였고, 재산 집단화 및 장래 행정목적 활용계획에 의한 일반재산 취득은 전년 보다1.47% (9억 7,899만 7천원)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공유재산 증․감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감
합계		1,427,039,582	15,101,720	1,944,344	1,440,196,958
행정재산	소계	1,360,553,660	12,230,402	52,023	1,372,732,039
	공용재산	798,269,851	1,339,035	482	799,608,405
	공공용재산	545,066,564	10,891367	51,542	555,906,389
	기업용재산	17,003,139	0	0	17,003,139
	보존재산	214,106	0	0	214,106
일반재산		66,485,922	2,871,318	1,892,320	67,464,919

「물품 증감 및 현재액」

❍  물품은 전년 대비 240건 증가(취득 336건, 처분 96건) 보유액은 △ 5,551만원이 감소하였음, 결산 결과 당해연도 말 보유 수량과 현재액은 1,374건, 112억 4,724만 1천원임

주요 증가 내역으로 공용차량 취득 9대(미니버스, 청소․ 전기차 등) 및 내구연한 도래에 따른 냉․난방 장비 교체 구매 152대, 업무용 컴퓨터 33대 신규취득 등 으로 확인됨

<물품의 증․감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전년도 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 말 현재액
		취득	처분
수량	1,134	336	96	1,374
금액	11,302,751	1,025,671	1,081,190	11,247,241

파. 결산 검사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

❍  총계(건수): 15건

❍  분야별: 재정총괄 분야 1건 / 세입분야 6건 / 세출분야 7건

기금분야 1건

연번	분야별	소관부서	개선 및 권고사항
1	재정총괄 분야	정책기획담당관	균형과 효율적인 세입․세출예산 편성과 운영
2	세입분야		일반회계 세입계산 관리 철저
3	“	재무과	지방세 체납액 징수 철저
4	세입분야	전부서	세외수입 예산편성 철저
5	“	관광정책과 외 4개 부서	세외수입(사용료, 이용료 등) 현실화 방안 강구
6	“	민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미수납액 징수대책 강구
7	“	재무과	세입금 환급 관리 철저
8	세출분야	민원과 외 5개부서	국도비 보조사업 전액 반납
9	“	지역경제과 외 3개부서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1억원 이상) 과다
10	“	민원과	군립임대아파트 특별회계 예비비 과다 보유
11	“	환경과 외 3개부서	예비비 사용에 대한 신중한 집행
12	“	자치행정과 외 3개부서	예산 성립 후 전액 미집행
13	“	정책기획담당관	예산의 과다한 명시이월
14	“	주민복지과외 10개부서	집행잔액 과다 발생으로 재정운영 효율성 저해
15	기금분야	주민복지과 외 3개부서	기금관리의 효율적 운용

5. 검토의견

가. 제안이유 및 세입․세출결산 현황:       검토보고서 1~3쪽

❍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150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단양군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임

❍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일반, 특별회계’ 예산현액 규모는 6,467억 1,404만 4천원으로 직전 회계연도 5,557억 3,618만 5천원 보다 16.4%, 909억 7,785만 9천원 증가하였음

❍ ‣ 총 세입 규모는 6,575억 9,800만 9천원

‣ 총 세출은 4,717억 4,224만 1천원 이고, 총 세입에서

총 지출을 차감한 잉여금은 1,858억 5,558만 8천원임

나. 일반회계 세입결산:                        검토보고서 4쪽

❍ 결산 결과 전년도 대비  예산현액은 18.2%(930억 9,869만 6천원)  징수결정액은 14.5% (782억 7,483만원)  수납액은 14.7%(788억 9,141만 9천원) 증가하였음

‣ (예산현액) 20년: 510,956,040천원 → 21년: 604,054,736천원

‣ (징수결정) 20년: 539,956,040천원 → 21년: 618,001,265천원

‣ (실제수납) 20년: 536,088,476천원 → 21년: 614,979,895천원

<세수추계 정확성 검토부분>                    검토보고서: 5쪽

❍ 각 세입 항목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회계연도 세수 추계 오차 비율은 0.2% ~ 1.9%이나,

❍ 자체 재원의 오차는 지방세 11.8%, 세외수입은 29.4%의 비율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간 그 결과물 수치의 차이가 있음으로, 면밀한 세수 추계, 징수결정의 정밀도 재점검을 통해 1회계연도 세입 예․결산액의 오차발생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불납결손 및 미수납, 세입금 환급부분>     검토보고서: 10~14쪽

❍ 불납결손액은 직전 회계연도 보다 △85.8%, 7억 8,367만 4천원 감소, 결손 규모는 징수결정액의 0.02%인 1억 2,996만 8천원 이고

❍ 미수납액은 전년보다 38.8%, 8억 761만 4천원이 증가함 3년 평균 실제 수납액은 473억 3,930만 7천원 이며, 동 기간 미수납액은 26억 9,614만 2천원임, 이는 평균 수납액 5.7%에 해당하는 규모

❍ 환급액은 자체 재원 징수결정액 564억 826만 9천원의 3%인 16억 7,997만 7천원이 환급 처리되었음 이는 전년보다  6억 5,490만원 증가한 것 이며, 3년 평균 환급액은 10억 6,497만 4천원으로 확인

❍ 먼저 결손처분은 일정한 사유 발생으로 인해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의무를 소멸 시키는 의무의 해제로 결손처분에 있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의 적용과 조세 징수권 목적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 조치가 필요하고

❍ 미수납액은 전년 대비 1%, 8억 761만 4천원이 증가를 하였는데현황을 보면 현 년도 미수납액 보다, 전 년도 미수납액의 비중이 크고, 납세태만 등에 따른 조세 회피성 체납이 증가 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체계․실효성 있는 징수방안 조치가 필요함으로 검토

❍ 관련법 적용 오류 및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한 환급액은 전년 대비 121%가 증가한 1,306만 5천원이 발생하였음

이는 불필요한 이자 환급 및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민원인에 대한 행정 신뢰도 하락으로 조세저항 유발 등의 계기로 촉발될 우려가 있음으로,

지방세 징수결정의 업무처리 시 과세대상 물건․세율 적용 등에 체계성과 정확성을 기하여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하여 기 결정된  세액의 환급 발생 규모가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검토보고서 14쪽

❍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의 2021회계연도 징수결정액은 428억 8,995만 4천원 이고, 수납액은 426억 1,817만 5천원 이며(99.4%), 미수납액 규모는 0.6%, 2억 7,177만 9천원임

❍ 3년 평균 징수결정액은 450억 9,139만 2천원 으로 446억 9,715만 8천원이 (99.1%) 수납 되었고, 0.7% 3억 2,979만 7천원이 미수납됨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결과 징수결정액은 전년 대비, 13.1%, 14억 4,262만 4천원 증가한 124억 1,491만 3천원 이고

미수납액은 △33.2%가 감소한 2억 2,085만 3천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증가, 미수납액은 감소 하였음이 확인됨

❍ 세입부분 중 연간 세수 추계를 면밀히 계상하지 못한 결과, 2회계연도에 이상, 예산현액이 부(징수결정액 대비 △0.5%, 8,538만원 과소계상)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 정확성․정밀성이 선행된 세입안 추계와 사전 검증 등이 필요하고,

❍  미수납액은 상수도사용료 체납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확인됨 공용자원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미납된 사용료에 대한 신속한 징수대책 조치가 필요하다 사료됨

기타특별회계 결산 결과 예산현액 301억  8,151만 8천원 대비 징수결정액은  304억  7,504만  1천원 으로,  이 중 304억 2,411만 5천원은 (99.8%) 수납, 0.2%인 5,092만 6천원은 미수납 되었음

❍ 미수납액 중 주차장 특별회계 비중이 크고, 총 미수납된 체납액4,115만 6천원 (80.8%)중 지난년도 미수납액이 3,822만 3천원(92.9%) 임, 이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 체납료가 연도 내 징수되지 못하고,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으로, 이에 대한 징수대책 방안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라. 세출결산:                                검토보고서 17쪽

❍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 6,467억 1,424만 4천원 대비 집행률은 72.9%인 4,717억 4,224만 1천원이고,  이 중 22.7%인 1,467억 8,034만 9천원은 이월 되었으며,  예산총액의 3.8%인 243억 2,498만 2천원은 불용 되었음

❍  잉여금은 1,858억 5,582만 8천원으로  이월 사업비는 1,467억 8,034만 8천원이 (79%)  보조금 반납액은 38억 8,213만 5천원(2.1%)이  순세계잉여금은 352억 894만 4천원이(18.9%) 발생함

<불용액 발생>                                검토보고서 18쪽

❍ 불용액의 발생은 전년도 보다 △1%가 (24억 7,359만 1천원)감소하였고, 전 전년도 대비 △ 2.40%(86억 1,103만 5천원)이 감소한 243억 2,498만 2천원임

❍ 불용액은, 성립된 예산이 회계연도 중 집행여건, 상황과 계획의 변동, 예산의 효율․합리적 실 소요집행 추계를 예측한 예산절감 등 다수의 원인에 기인하며 그 발생 사유가 유동적임

❍ 2021회계연도에는 코로나-19 등 사회 여건과 재정집행 제반변수요인에 적극 대응하고자 3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성립된 예산의 적극적 조정 등 으로 불용액 발생이 감소 되었다 검토됨

❍ 다만, 발생된 불용액의 비율 중, 지출잔액 부분이 총 불용액의 54%에 해당하고, 직전년도 대비 12.1%, 18억 8,903만 6천원이 증가또한 보조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불용 발생액 비율도 전전년도 보다는 5.6%, 전년 대비는 0.6%가 지속 증가되고 있음으로

❍ 소요 집행 예산의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사업의 완료 후 남겨지는 지출 잔액은 회계연도 내 감 추경 등 조정을 통하여, 한정된 재원이 시의 적절성 있는 효용성을 갖추도록 예산 운용․관리에 효율성 있는 집행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마. 예산의 이용 및 전용, 이체                검토보고서 20쪽

❍「지방재정법」제47조,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2021회계연도 예산의 이용과 전용 및 이체의 건수와 금액은 총 190건, 531억 6,458만 6천원 으로,

❍ 전년보다 (33건: 전용 12건, 이체 21건) 157건, 366억 7,484만 8천원 증가 하였으며, 그 사유별 내역을 살펴보면

❍  예산 이용은 없고, 전용은 29건 37억 6,551만원을 전용함, 주요 사유로는 예산집행 계획 또는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전용이 18건(전체 전용건의 62.1%)이고, 그 외 조직개편 및 코로나-19의방역 조치에 따른 전용 건으로 확인됨

❍  이체는 161건 527억 8,803만 5천원 이체 처리 하였음 검토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 전용 내역은 없고, 관계 규정과 기준을 초과한 집행 사례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주요 사유로는2021년도 7월 2일자 단양군 조직개편 (농업기술센터 내 3개과  신설)에 따른 조직신설 등에 따른 이체, 전용건으로 확인됨

바. 이월 사업비                             검토보고서 22쪽

❍ 2021회계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6,467억 1,424만 4천원의 22.7%인 1,467억 6,474만 8천원 으로, 이월 비율로는  명시이월 857억 4,168만 2천원(13.3%)  사고이월 104억 9,796만 1천원 계속비 이월 505억 2,510만 5천원(7.8%)임

<명시이월 사업비>                          검토보고서 22~23쪽

❍ 결산 결과 명시 이월액은 총 145건, 857억 4,168만 1천원 으로 직전년도 146건, 691억 9,930만 1천원 보다, 사업수로는 △1건 감소, 반면 총 이월액은 23.9%, 165억 4,238만원 증가하였음

❍ 주요 사유는 2020년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 개선복구사업(가평지구 등), 지방․소하천 정비, 군도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사회기반 시설 재정비와 개량에 따른 사업비 등 584억 6,282만 1천원을 (총 이월 비율의 68.2%) 준공시점 미도래로 이월

<사고이월 사업비>                             검토보고서 24쪽

❍ 사고 이월은 총 40건, 104억 9,796만 2천원 으로 직전년도 53건, 137억 572만 1천원 보다, △13건, △32억 775억 9천원 감소함, 예산 현액 1,209억 51만 1천원 대비 이월률은 8.7%

❍ 주요 감소 내역으로는 강문화 조성, 도심지 경관조명 설치사업 준동 및 소송계류 중에 있었던 수중보 유지관리(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46억 4,000만원이 집행된 것이 주요 감소 사유임

<계속비이월>                                  검토보고서 25쪽

❍ 계속비 이월은 직전년도 보다  사업수로는 17건 증가한 39건이고,  예산현액 406억 9,790만 6천원 144.8%가 증가한 688억765만 1천원 이며  이월액은 143.3% 297억 5,954만 9천원이 증가한 505억 2,510만 5천원으로 확인

❍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시루섬 생태탐방교 건설사업,  풍수해 생활권종합 정비(평동, 장림지구)등 대규모 투자 사업이 「지방재정법」제42조에 의거, 신규계속비 집행 대상사업으로 승인됨

❍ 명시이월의 경우 공기부족, 시기 미도래 및  관계기관 협의지연 등이 총 이월 145건의, 76.6%인 111건으로 확인되며, 사고이월 또한 공기부족, 시기 미도래 및  관계기관 협의지연 등 이 전체 사고이월 40건의, 72.5%인 29건으로 인한 사유로 이월처리 됨

❍ 예산 편성시 사업의 현장 및 여건, 관련법 검토, 관계기관 협의 소요 기간의 세부적 사전검토 및 이행으로 한정된 예산의 편성, 배분의 원칙에 입각한 실효성 있는 집행 가능 예산의 편성으로 연례․반복적인 사업비 이월은 지양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사. 기금                                     검토보고서 26쪽

❍ 2021 회계연도 말 기금 조성 총액은 44억 8,611만 7천원 으로 전년 대비 1억 5,486만 8천원(△ 3.3%)이 감소 하였음

❍ 또한 회계연도 수입 총액 50억 6,729만 4천원 대비 투자 집행은 5억 8,177만 7천원으로 집행 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함

❍ 기금의 설치, 조성취지에 맞는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와 수입․지출계획 재정비로 목적사업 비중 확대가 필요 것으로 사료됨

아. 재무제표                              검토보고서 25~29쪽

❍  재무제표는「지방회계법」제15조(결산서의 첨부서류) 및 같은 법 제17조(결산서의 첨부서류)등에 의거한, 회계연도 결산서를 구성하는* 서류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받아, 작성․제출됨

❍  재정상태 부분 결산 결과  총자산은 2조 105억 9,700만원이고,  총부채 303억 2,700만원을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직전년도 대비 4.7%, 882억 7,200만원 증가한 1조 9,802억 7,000만원

❍ 재정운영 부문의 결산 결과    총수익  4,891억 3,300만원 대비, 총비용은 3,994억 4,900만원으로, 운영차액은 전년보다 143억 2,000만원 (△19.0%) 감소한, 896억 8,400만원으로 확인됨

자. 성과보고서                               검토보고서 30쪽

❍  단양군은 「지방재정법」제5조제2항, 같은 법 제44조의2제1항,「지방회계법」제15조 및 제16조제4항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라 2021회계연도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함

❍  2021 회계연도 성과지표 총 273개 중 222개를 달성, 51개는 미달성으로 달성률은 81.3%로, 이는 전년 지표 달성률 80.70%보다 0.60% 약진*하는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이고,

❍  성과지표와 연계한 예산 결산액 기준 4,619억 9,101만원을 집행하여 전년 결산 대비 11.4%, 427억 7,664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  성과보고서는 최초 성과계획에서 정한 목표에 대해 투입된 재정원가 대비 실적이 연계되는 목표 지향적 결과물로 제시되어야 함에도

❍  성과목표 관리체계 운용에 있어 일부 목표의 타당성과 신뢰성 측정․지수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는 지표가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됨, 목표설정, 지표개발․도입, 측정에 있어 보다 객관적․합리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 사항으로 검토됨

차. 재산                                     검토보고서 31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조 4,401억 9,695만 8천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1조 4,270억 3,958만 2천원 보다, 131억 57,376만원 0.92% 증가

❍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행정재산(공공용)취득이 직전년도 대비 1.99%(108억 3,982만 5천원)증가 하였고, 재산 집단화 및 장래 행정목적 활용계획에 의한 일반재산 취득은 전년 보다1.47% (9억 7,899만 7천원)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물품 증감 및 현재액>

❍  물품은 전년 대비 240건 증가(취득 336건, 처분 96건) 보유액은 △ 5,551만원이 감소하였음, 결산 결과 당해연도 말 보유 수량과 현재액은 1,374건, 112억 4,724만 1천원임

주요 증가 내역으로 공용차량 취득 9대(미니버스, 청소․ 전기차 등) 및 내구연한 도래에 따른 냉․난방 장비 교체 구매 152대, 업무용 컴퓨터 33대 신규취득 등 으로 확인됨

카. 종합의견

❍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1회계연도 내에서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

결산을 통해

예산과의 괴리 정도를 파악하고,  재정운영 성과의 체계적 분석을 통해 차년도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 방향에 있어서 환류를 기하는데 의의가 있음.

❍ 또한 결산의 승인은 예산 성립시 의회에서 정한 재정적 한계를 엄격히 지켰는지, 그 집행 과정이 합목적, 합법성에 부합하였는지 여․부, 효율성 및 경제성에 대한 평가 등

지방재정이 추구하는 기본 이념인 건전성과 효율성이 달성 되었는지에 대해, 부문별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전반에 대한 확인, 검토 결과 관계된법령과 규정․기준에서 정한 예산의 재정적 한계 범위를 초과한 사례 등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다만, 예산의 세입추계에 있어, 예산액 대비 결산액이 증가하면 세출 재원 확보에는 긍정적 측면은 있으나, 재정의 운영 결과에서는 세수 추계의 부정확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고

초과 세입은 다음연도 예산편성의 재원으로 활용되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회계연도 내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재원은 주민 복리증진, 기반사업 조성에 필요한 사업예산으로 적의 사용되지 못함을 원인으로, 사업의 시기․효용성이 사장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거,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수입을 산정,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입법 원칙에 입각

❍ 세수 추계 또는 예측의 부정확성에 기인한 결과 발생하는 세입 예․결산간의 오차 발생 비율이 최소화 되도록 면밀․구체성이 기하여진 실질, 합리적인 세입예산의 계상을 위한 개선방안 등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세출예산의 계상에 있어서는 법령과 조례에 기반한 예산의 편성 기준과 원칙에 의거, 수입 가능한 재원을 누구를 대상으로 또 얼마나 배분, 집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그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정 투자의 우선순위를 구체화하고,

특히 한정된 재원의 편성 규모 작성에 있어서는 분야 및 부문별 투자계획에 의거 명확히 산출 내역을 계상하고, 집행․운용에 있어서는 합목적성과 합리적 집행 방향성이 중점이 된 실행예산(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투자․집행 시점의 예측오류 등 시의 적절성 부족에 기인한 사업 예산이월, 상황변동과 여건 변화에 대응 및 예측하지 못한 예산조정, 누락에 기인하여 과다한 이․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관리에 정밀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