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2022. 10. 4. (화) 10:00, 특별위원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7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7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단양군수

2. 제출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2022년 9월 14일

나. 회부일자: 2022년 9월 19일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대․내외 리스크, 물가상승 등 경제․사회여건 및 사업수요변화 등을 반영한 지역 내 투자방향 재설정, 새로운 투자여력 확보로주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 세출구조 조정, 추경예산 신속편성

❍ 건강한 단양, 살고싶은 단양 건설을 위한 민선8기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발전, 군민 삶의 질  개선 등 공공  가치 실현을 위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고자 함

* 신규 개발사업 발굴추진, 군민 불편 해소 주민숙원사업 시행 등

나. 주요내용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회계별 예산액은: 551,297,109천원 으로 기정예산 대비 97,513,158천원 증액된 규모로 편성(안), 작성․제출

※ 기정, 2022년 1회추경 회계별*합계 규모는 453,783,951천원

*  (회계별) 일반 + 공기업 특별 (1개) + 기타 특별회계 (6개)

일반회계는 기정 대비: 90,950,557천원 _ 21.80% 증가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 대비: 3,244,139천원 _ 25.03%증가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 대비: 3,318,462천원_14.09%증가

❍ 제출된 추경(안)의 각 회계별 총괄 예산 규모는 아래와 같음

<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제출 현황>

`회계별(합계) ‘일반+특별’				기정예산(A)	추경안 (B)	증감(B-A)
						단위: 천원/%	비율
				453,783,951 (100%)	551,297,109 (100%)	97,513,158	21.49%
일반회계				417,270,070 (92%)	508,220,627(92%)	90,950,557	21.80%
	특별 회계	소계		36,513,881 (8%)	43,076,482 (8%)	6,562,601	17.97%
			공기업(1)	12,959,280 (3%)	16,203,419(3%)	3,244,139	25.03%
			기타(6)	23,554,601 (5%)	26,873,063(5%)	3,318,462	14.09%

❍ 금번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세입 재원으로는

.  일반회계: 세외수입 4.2억원, 지방교부세 737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 48억원, 조정교부금 58.3억원, 국고보조금 27.9억원도비보조금 33.5원 등 기정대비 21.8%, 909.5억원, 21.8%증가

.  특이할 점은 군 전체 예산의 42.56%를 차지하는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 규모가 기정대비 38.19% 737억원 증가하였는데이는 제2회 추경 총액(안) 975억원의 75.6%에* 해당하는 규모

* (주된 요인) 지난 5. 13일 정부추경 시, 지방이전 지출비용 증액

초과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 정산분 확정 및 교부(전국 12조원)

22년도 지방교부세 증가규모			증감액		비고
본예산(A)	1차추경(B)	2차추경(C)	단위: 천원/%
170,006,000 →	193,152,000 (13.6%) →	266,910,760 (38.2%)	합계: 96,904,760		51.8%증
			증액 규모	23,146,000	1회추경
				73,758,760	2회추경

. 공기업 특별회계: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 32.4*억원 편성

*  사업수익(전입금) 5.6억원 / 자본적수입(상수도건설 9개 사업) 26.8억

. 기타 특별회계: 세외수입 5.2억원, 국고보조금 11.4억원, 일반회계전입금* 등 13.3억원 으로 기정대비 14.9% 증액 편성함

*  단양,매포 하수처리장 환경정비 4건,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4건

❍ 최근 5년간(17년 ~ 21년), 각 연도별 제2회 회계별 추경예산(안)의 회계별 합계액 중 최대 편성 규모로, 2021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액 5,372억 7,815만원 보다 140억 1,895만원(2.6%) 총 규모 증가        ※ 2회 추경예산 5년평균 규모는 274억 6,600만원

* ‘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기정대비 506억 증액, 역대 최대규모 편성

<최근 5년(17년~21년), 2회 추경예산 편성현황>

22년 2회 추경 (안)	확정예산 (단위: 백만원)
	2021	2020	2019	2018	2017
경정) 551,297 ↑ 97,513	경정) 537,278 ↑ 50,644	경정) 433,543 ↑ 11,759	경정) 440,479 ↑ 16,756	경정) 404,069 ↑ 20,174	경정) 351,066 ↑37,995
기정) 453,783	기정) 486,634	기정) 421,783	기정) 423,723	기정) 404,069	기정) 313,071
21.49%	10.41%	2.79%	3.95%	5.26%	12.14%

4. 관계법령

❍「지방재정법」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법」제145조 (추가경정예산)

5. 검토보고

가. 예산(안) 규모와 재원별 증․감 내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예산(안) 규모

❍ (총괄) 편성 및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5,512억 9,710만 9천원으로 기정 4,537억 8,395만 1천원 보다 21.49%, 975억 1,315만 8천원이 증가하였음

❍ (회계별 규모)  일반회계는 기정 대비 909억 5,055만 7천원21.8%가 증가한 5,082억 2,062만 7천원,  공기업특별회계는 32억4,413만 9천원 증가된 162억 341만 9천원  기타특별회계는 33억 1,846만 2천원 증액된 268억 7,306만 3천원으로 각 기정대비 21.8%․25.8%, 14.9% 비율로 증액, 총 변동비는 21.49%임

❍ 2022년도 본 예산부터 제2회 추경예산(안)편성 시점인 금회 까지 단양군 재정은 총 1,475억 4,037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1,351억) 36.2%, 공기업특별회계(65억)67.1%, 기타특별회계 (58억) 27.9% 순으로 증가하였음.

<2022년도 예산변동 흐름표>

구분			합계	일반	공기업	기타특별	비고
총 증액(A-C)			147,540,373	135,176,666	6,507,819	5,855,888
(A) 제2회 추경			551,297,109	508,220,627	16,203,419	26,873,063
		증액(A-B)	97,513,158	90,950,557	3,244,139	3,318,462
(B) 제1회 추경			453,783,951	417,270,070	12,959,280	23,554,601
	증액(B-C)		50,027,215	44,226,109	3,263,680	2,537,426
(C) 본예산			403,756,736	373,043,961	9,695,600	21,017,175

❍ 금번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 (편성된 각 회계별 증․감 내역) 규모는 아래표와 같음

<예산(안) ‘총괄’ 규모>

회계별				기정예산(A)	추경안 (B)	증감(B-A)
						단위: 천원/%	비율
합계(A+B+C)				453,783,951	551,297,109	97,513,158	21.49%
일반회계(A)				417,270,070	508,220,627	90,950,557	21.80%
특별회계(B)				36,513,881	43,076,482	6,562,601	17.97%
	공기업특별회계			12,959,280	16,203,419	3,244,139	25.03%
			․수도사업특별회계	12,959,280	16,203,419	3,244,139	25.03%
기타특별회계(C)				23,554,601	26,873,063	3,318,462	14.09%
		․의료급여기금		157,998	165,267	7,269	4.60%
		․주차장특별회계		834,740	834,740	0	0%
		․산업단지조성자금		320,801	957,262	636,461	198.4%
		․수질개선특별회계		14,139,050	16,813,782	2,674,732	18.92%
		․군립임대아파트		8,040,312	8,040,312	0	0%
		․발전소주변지역지원		61,700	61,700	0	0%

❍ 기정예산 대비, 각 회계별 예산(안)의 증․감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909억 5,055만 7천원이 증가한 5,082억 2,062만 7천원 규모로 추경예산(안)을 편성․제출 하였음

‣ 기정, 1회 추경예산 규모액 4,172억 7,070만원 대비 21.8% 증가

‣  본 예산 3,730억 4,396만 1천원 보다 36.2% 증액된 규모

(공기업 특별회계는) 32억 4,413만원 9천원이 증가한 162억 341만 9천원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 제출

‣ 기정, 1회 추경예산 규모액 129억 5,928만원 대비 25.03% 증가

‣  본 예산 96억 9,560만원 보다 67.1% 증액된 규모

(기타 특별회계는) 33억 1,846만 2천원이 증가한 268억 7,306만 3천원 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 제출

‣ 기정, 1회 추경예산 규모액 235억 5,460만 1천원 대비 14.9% 증가

‣  본 예산 210억 1,717만 5천원 보다 27.9% 증가한 규모

2). 재원별 증․감 내역(총괄)

❍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증감 내역으로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 특별회계 세입분야’ 총괄>

회계별								기정예산(A)	추경안 (B)	증감(B-A)
										단위: 천원/%	비율
합 계								453,783,951	551,297,109	97,513,158	21.8%
지방세								27,095,324	27,095,324	0	0.0%
세외수입								30,477,458	31,432,897	955,439	3.13%
							경상적세외수입	18,026,252	18,630,051	603,799	3.35%
						임시적세외수입		12,232,246	12,580,293	348,047	2.85%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18,960	222,553	3,593	1.64%
지방교부세								193,152,000	271,710,760	78,558,760	40.67%
조정교부금 등								18,555,823	24,394,314	5,838,491	31.46%
보조금								133,506,880	140,781,135	7,274,255	5.45%
				국고보조금 등				100,165,550	104,104,092	3,938,542	3.93%
			시․도비보조금 등					33,341,330	36,677,043	3,335,713	10.0%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0,996,466	55,882,679	4,886,213	9.58%
		보전수입 등						38,648,466	38,950,610	302,144	0.78%
	내부거래							12,348,000	16,932,069	4,584,069	37.12%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세입(안)의 변동사항이 없음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304억 7,745만 8천원 대비, 9억 5,543만 9천원, 3.13%가 증가한 314억 3,289만 7천원을 계상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1,931억  5,200만원 대비 785억 5,876만원이 증가한 2,717억 1,076만원을 계상하였고, 증액편성 부분 중 지방소멸대응기금(기초자치단체)계정 48억원의 순증분이 함께 포함 편성됨 ※ 지방교부세 증액분 6.1%에 해당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예산 185억원 5,582만 3천원 대비 31.46%, 58억 3,849만 1천원 증가한 243억 9,431만 4천원 계상

(국․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 1,335억 668만원 대비 5.45% 72억 7,425만 5천원이 증가한 1,407억 8,113만 5천원을 계상

‣ 국고보조: 39억 3,854만 2천원 증가한 → 1,041억 409만 2천원

‣ 도비보조: 33억 3,571만 3찬원 증가한 → 366억 7,704만 3천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 509억 9,646만 6천원 대비 9.58%, 48억 8,621만 3천원 증가한 558억 8,267만 9천원 계상

나.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검토

1). (검토부문)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4,172억 7,007만원 보다 909억 5,055만 7천원, 21.8% 증액된 5,082억 2,062만 7원으로 세입추계(안)을 편성, 제출된 추경(안)의 재원별 증․감 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수입액 270억 9,532만 4천원 대비, 변동이 사항이 없음     ※ 2022년도 본예산 편성분과 동일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17억 7,998만 9천원 보다, 4억 2,745만 5천원, 1.96% 증가된 222억 746만 4천원을 계상

	증․감 내역 (지방세 수입)
‣ 21년도 도세 징수교금 정산분: 79,928천원(경정 증) ‣ 지적재조사 조정금: 300,000천원 (경정 증)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과태료: 500천원 ‣도담정원 조성사업(댐주변) 115,100천원 / 세계동화마을 조성 사업(21년도 관급자재 환불금) 30,017천원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1,931억 5,200만원 대비 785억 5,876만원, 40.67% 증가한 2,717억 1,076만원을 계상

	증․감 내역 (지방교부세)
‣ 보통교부세 47,390,641천원 (추가분: 322억 + 정산분: 151억) 특별교부세 1,131,000천원 (어곡천 제방정비 11억원 외 2건) 부동산교부세 25,237,119천원 (추가분: 202억 + 정산분 50억) 지방소멸대응기금 4,800,000천원 ※ 기초계정(평가, 차등지원)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예산 185억 5,582만 3천원 보다 58억 3,849만 1천원, 31.46% 증가한 243억 9,431만 4천원을  계상

	증․감 내역 (조정교부금)
‣ 시군 일반 조정교부금 정산분(‘21년도): 4,926,400천원 ↑ ‣ 시군 특별 조정교부금 4건* 교부: 912,091천원 * 곡계굴 진입도로 개선(2억), 책마루도서관 건립(3억) 매남교 교량 재가설(3억), 영춘 농어촌도로 정비(1억)

(국․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 1,255억 4,194만원 대비 4.88% 61억 2,583만 1천원, 증가한 1,316억 6,777만 1천원을 계상

	증․감 내역 (국․도비 보조금)
‣ 국고보조금은 기정 대비 27억 9,020만원 증가 「주요내역」 ․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전자금,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 및기초연금 증액 각 (7.8억, 8억, 4.3억) ․ 북상 재해위험 / 평동, 장림 풍수해정비사업비 감 △ 39억

	증․감 내역 (국․도비 보조금)
․ 단양읍 관광연계도로 개설(6.5억), 노후관로정비사업 및단양정수장 현대화 사업(18억), 지역특화 스포츠 관광사업 육성(5억) 등이 계상됨 ‣ 시․도비 보조금은 기정 대비 33억 3,563만 1천원 증가 「주요내역」 ․단성 상하방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13.6억), 도담지구기반시설조성(6억), 노후관로정비 및 정수장현대화사업 도비보조금 각 1.5억과, 3억원 및 시멘트 산업배출 CO2 활용 저탄소 기술개발 관련 도비보조금 4억원 계상 ․북상 재해위험 / 평동, 장림 풍수해정비 사업비 감 △ 11억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인 311억 4,499만 4천원대비 변동사항 없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분야’ 규모>

회계별		기정예산(A)	추경안 (B)	증감(B-A)
				단위: 천원/%	비율
합 계		417,270,070	508,220,627	90,950,557	21.8%
지방세		27,095,324	27,095,324	0	0.0%
세외수입		21,779,989	22,207,464	427,475	1.96%
	경상적세외수입	9,655,635	9,734,563	78,928	0.82%
	임시적세외수입	11,990,394	12,338,441	348,047	2.9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33,960	134,460	500	0.37%
지방교부세		193,152,000	271,710,760	78,558,760	40.67%
조정교부금 등		18,555,823	24,394,314	5,838,491	31.46%
보조금		125,541,940	131,667,771	6,125,831	4.88%
	국고보조금 등	92,428,958	95,219,158	2,790,200	3.02%
	시․도비보조금 등	33,112,982	36,448,613	3,335,631	10.07%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1,144,994	31,144,994	0	0.0%
	보전수입 등	31,125,523	31,125,523	0	0.0%
	전년도 이월금	1,477,421	1,477,421	0	0.0%
	내부거래	19,471	19,471	0	0.0%

2). (검토부문)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 일반회계(세출예산) 기능별 예산배분 현황, ‣성질별 구성비율

‣ 주요 과목별 예산 증․감 내역      ※ 예산편성 및 배분현황

❍ 분야별 세출예산 배분 현황: 일반공공행정 등 13개 분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기능별’ 예산배분>

회계별	기정예산(A)		추경안 (B)		증감(B-A)
		구성비		구성비	단위: 천원/%	비율
합 계	417,270,070 (100%)		508,220,627 (100%)		90,950,557	21.8%
일반공공행정	21,030,839		23,916,316		2,885,477	13.72%
				4.71%
		5.04%
					△4,936,000	△28.32%
			12,494,758
공공질서/안전	17,430,758
				2.46%
		4.18%
					30,000	4.06%
			769,441
교육	739,441
				0.15%
		0.18%
					7,942,224	11.7%
			75,799,284
문화 및 관광	67,857,060
				14.91%
		16.26%
					9,430,875	23.83%
			49,001,928
환 경	39,571,053
				9.64%
		9.48%
					5,807,635	7.06%
			88,066,073
사회복지	82,258,438
				17.33%
		19.71%
					1,938,558	16.46%
			13,716,098
보건	11,777,540
				2.70%
		2.82%
					4,890,104	7.93%
			66,557,230
농림해양수산	61,667,126
				13.10%
		14.78%
					1,268,830	18.41%
			8,159,968
산업․중소기업	6,891,138
				1.61%
		1.65%
					5,564,191	33.04%
			22,403,119
교통 및 물류	16,838,928
				4.41%
		4.04%
					12,885,804	54.34%
			36,599,156
국토/지역개발	23,713,352
				7.20%
		5.68%
					1,874,713	57.62%
			5,128,014
예비비	3,253,301
				1.01%
		0.78%
					41,368,146	64.4%
			105,609,242
기타	64,241,096
				20.78%
		15.40%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기정예산 210억 3,083만 9천원 대비 13.72%, 28억 8,547만 7천원 증가한 239억 1,631만 6천원을 계상

(공공질서, 안전분야는) 기정예산 174억 3,075만  8천원 대비 △28.32%, 49억 3,600만원 감소한 124억 9,475만 8천원 계상

(교육분야는) 기정예산 7억 3,944만  1천원 대비 4.06%, 3천만원 증가한 7억 6,944만 1천원을 계상

(문화 및 관광분야는) 기정예산 678억 5,706만원 대비 79억 4,222만 4천원 증가한 757억 9,928만 4천원을 계상

(환경분야는) 기정예산 395억 7,105만 3천원의 대비 28.83% 94억 3,087만 5천원 증가한 490억 192만 8천원을 계상

(사회복지분야는) 기정예산 822억 5,843만  8천원의 7.06%, 58억 763만 5천원 증가한 880억 6,607만 3천원을 계상

(보건분야는) 기정예산 117억 7,754만원 대비 16.46% 19억 3,855만 8천원 증가한 137억 1,609만 8천원을 계상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정예산 616억 6,712만  6천원 대비 7.93%, 48억 9,010만 4천원 증가한 665억 5,723만원을 계상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기정예산 68억 9,113만 8천원 대비 18.41% 12억 6,883만원 증가한 81억 5,996만 8천원을 계상

(교통 및 물류분야는) 기정예산 168억 3,892만  8천원 대비 33.04% 55억 6,419만 1천원 증가한 224억 311만 9천원을 계상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기정예산 237억 1,335만  2천원 대비 54.34% 128억 8,580만 4천원 증가한 237억 1,335만 2천원을 계상

(예비비는) 기정예산 32억 5,330만 1천원 대비 57.62% 18억 7,471만 3천원 증가한 51억 2,801만 4천원을 계상

(기타는) 기정예산 642억 4,109만  6천원 대비 64.4% 413억 6,814만 6천원 증가한 1,056억 924만 2천원을 계상

❍ 세출예산 ‘성질별 구성비율’: 인건비 등 6개분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성질별 구성비율’ >

회계별	기정예산(A)		추경안 (B)		증감(B-A)
		구성비		구성비	단위: 천원/%	비율
합 계	417,270,070 (100%)		508,220,627 (100%)		95,950,557	21.80%
인건비	61,224,168		61,957,024		750,856	1.23%
				12.19%
		14.67%
					1,756,629	5.43%
			34,082,642
물건비	32,326,013
				6.71%
		7.75%
					6,544,954	4.60%
			148,924,861
경상이전	142,379,907
				29.30%
		34.12%
					32,111,236	19.57%
			196,189,702
자본지출	164,078,466
				38.60%
		39.32%
					42,577,479	341.1%
			55,060,008
내부거래	12,482,529
				10.83%
		2.99%
					4,209,403	88.08%
			8,988,390
예비비 및 기타	4,778,987
				1.77%
		1.15%
					2,334,690	153.03%
			3,860,376
반환금 기타	1,525,686
				0.76%
		0.37%

(인건비는) 기정예산 612억 2,416만  8천원 대비 7억 ,5085만 6천원 증가한 619억 5,702만 4천원을 계상

(물건비는) 기정예산 323억 2,601만 3천원 대비 5.43% 17억 5,662만 9천원 증가한 340억 8,264만 2천원을 계상

(경상이전 경비는) 기정예산 1,423억 7,990만  7천원 대비 4.6% 65억 4,495만 4천원 증가한 1,489억 2,486만 1천원을 계상

(자본지출은) 기정예산 1,640억 7,846만  6천원 대비 321억 1,123만 6천원, 19.57% 증가한 1,961억 8,970만 2천원을 계상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124억 8,252만 9천원 대비, 425억7,747만 9천원 증가한 550억 6,000만 8천원을 계상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 47억 7,898만 7천원 대비 42억 940만 3천원, 88.08% 증가한 898억 8,390만원을 계상

(반환금 기타는) 기정예산 15억 2,568만 6천원 대비 23억 3,469만원,  153.03% 증가한 38억 6,037만 6천원을 계상

주요 과목별 예산 증․감 내역

<제2회 추가정 예산(안) ‘세출예산 과목별 증․감’ 규모>

구분	증감률	증감액	비고
기간제근로자보수	△0.97%	1억 3,487만원	감소
사무관리비	8.58%	10억 6,667만 3천원	증가
국내여비	△2.78%	△4,208만원	감소
국제화여비	△64.20%	△7,800만원	감소
연구용역비	49.13%	3억 1,200만원	증가
사회보장적수혜금	2.36%	12억 1,016만 3천원	증가
민간위탁금	△0.74%	△7,896만 1천원	감소
운수업계보조금	△0.24%	△1,834만 9천원	감소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0.79%	5,319만 1천원	증가
시설비	25.76%	342억 403만 4천원	증가
감리비	27.78%	3,000만원	증가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	26.09%	7억 5,955만원	증가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	△1.59%	△1억 2,453만 4천원	감소
민간위탁사업비	1.32%	7,594만원	증가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0.03%	△192만 8천원	감소
기타회계 등 전출금	37.28%	45억 7,747만 9천원	증가
기금전출금	18,627.45%	380억원	증가
일반예비비	187.47%	18억 7,471만 3천원	증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0.0%	기정대비 변동없음	—
국고보조금반환금	137.55	15억 5,673만 8천원	증가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25.04	7억 7,795만 2천원	증가
기타반환금 등	0.0%	기정대비 변동없음	—

다. 기타 특별회계

1). 예산(안) 규모

❍ (총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으로 제출된 기타 특별회계* 총 재정 규모는 268억 7,306만 3천원 임

* 단양군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총 6개의 특별회계를 운용

이는 기정예산 보다 14.09%, 33억 1,846만 2천원 증가한 규모

. 주요 골자는 의료급여 산업단지조성 수질개선특별회계 기정 예산을 각 4.06%*,  198.40%**, 18.92%*** 로 증액하려는 것이며, 이중,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경(안) 비율이 총 회계의 80.6%차지

※ 추경(안)총액: 3,318,462천원 / 수질개선특별: 2,674,732천원

* 의료기금: 공무직 인건비 증액: 32만원, 보조금반납 6.8백만원

** 산업단지조성: 산업단지 매각수입 + 순세계잉여금 등: 6.3억원

*** 수질개선: 국고보조 11.4억원, 잉여금 1.8억원, 전입금 13.3억원

.  군립임대아파트 특별회계의 경우, 기정 편성예산 예비비 여유재원 50억원(회계 총 예산의 62.2%)의 효율적 관리를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전출금으로 추경(안)을 편성

<제2회 추가정 예산(안) ‘기타 특별회계 증․감’ 규모>

구분							기정예산(A)	추경안 (B)	증감(B-A)
									단위: 천원/%	비율
기타특별회계(합계)							23,554,601	26,873,063	3,318,462	14.09%
						․의료급여기금	157,998	165,267	7,269	4.60%
					․주차장특별회계		834,740	834,740	0	0.0%
				․산업단지조성자금			320,801	957,262	636,461	198.4%
			․수질개선특별회계				14,139,050	16,813,782	2,674,732	18.92%
		․군립임대아파트					8,040,312	8,040,312	0	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						61,700	61,700	0	0.0%

2).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편성 내역

❍ 편성․제출된 특별 회계별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 (세입부문) 시군 의료급여사업 인건비 지원, 국․도비보조금 인건비와 2021년도 결산에 따른 시도보조금 반환금을 계상

※ 인건비: 국 329천원, 도 82천원 / 반환금: 6,858천원

‣ (세출부문) 세입(안) 조정에 따라 인건비 및 수당을 부기변경경정과, 의료급여특별회계 집행잔액 반납금을 세출(안)계상

「산업단지조성자금특별회계」

‣ (세입부문) 재산임대수익과 산업단지분양대금, 순세계잉여금등의 추가발생 세입재원 6억* 3,646만 1천원을 세입계상

* 매각수입 522,037천원, 이자수입 2,700천원, 잉여금 108,497천원

‣ (세출부문) 매포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수질측정, 장비유지에 6,687만 2천원을, 단양산업단지 비점오염 조감시설정비에 4,000만원을, 그 외 재원 5억 3,943만 2천원은 예비비로 세출추경(안)을 편성

「수질개선특별회계」

‣ (세입부문) 국고보조금 및 기금 등의 목적사업 재원 11억 4,801만 3천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 8,678만 9천원, 일반회계전출금 13억 3,993만원 기정대비 총 26억 7,473만 2천원이 증가된 규모로 세입예산(안)을 조정, 편제

‣ (세출부문) 별곡 1교차로 하수관거정비 등 3건의 기존사업비증액(280,000천원) 및 기 추진중에 있는 중․대규모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5개 사업*의, 예산증액(2,043,330천원)편성

* 남천(22억), 영춘상2리(15억), 새말(11억), 덕천(2.3억), 황정(4.2억)

「군립임대아파트특별회계」

‣ (세입․세출부문) 예비비 50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전출, 재정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예산 총액의 변동없이 회계 내 과목간 재원을 변경 ※ 기금전출 규모: 50억원

※ (기정) 801-01 일반예비비 → (추경) 702-01 기금전출금

라. 공기업 특별회계

1). 예산(안) 규모

❍ (총괄)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제출 총 재원 규모는 기정 129억 5,928만원 보다, 32억 4,413만 9천원, 25.03%가 증가한 162억 341만 9천원 임

❍  주요 세입재원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내부거래 자금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공기업특별회계 증․감’ 규모>

사업예산 (1)		자본예산 (2)		예산총계 (3)=(1)+(2)
수입계(A)	8,393,739	수입계(A')	7,809,680	수입계(A")	16,203,419
영업수익 영업외 수익	6,065,200 2,328,539	자본잉여금수입 유보자금	7,086,000 723,680	영업수익 영업외 수익 자본잉여금수입 유보자금	6,065,200 2,328,539 7,086,000 723,680
지출계(B)	5,719,739	지출계(B')	10,483,680	지출계(B")	16,203,419
상수도사업 행정운영활동 영업 외 활동	5,077,589 141,893 500,257	상수도확장사업 예비비	9,576,660 907,020	상수도사업 행정운영활동 영업 외 활동 상수도확충사업 예비비	5,077,589 141,893 500,257 9,576,660 907,020
차 인(A-B)	2,674,000	차 인(A'-B')	△2,647,000	차 인(A"-B")	0

1-1). 사업예산 → 기정대비 7.2%증가 (일반회계전입금)

.  사업예산(사업수익)은 기정예산 78억 2,960만원 대비 5억 6,413만 9천원, 7.2%가 증가한 83억 9,373만 9천원임

.  자금의 운영, 지출(일반회계전입금: 564,139천원) 계획은,

상수도 사업운영: 2억 5,504만 9천원 (급수공사, 위탁변동 정산비)

행정운영활동: 909만원 (보호구역 관리원 배치, 고객만족수수료)

영업 외 활동: 3억원임 (코로나-19 상하수도요금 감면 30%)

1-2). 자본예산 → 기정대비 52.2% 증가 (타건설회계 보조금)

.  자본예산 자본적수입, 자본잉여금 수입이 기정 51억 2,968만원 대비 52.2% 26억 8,000만원 증가한 78억 968만원임

.  자금의 운영, 지출(일반회계전입금: 2,680,000천원) 계획은,

가곡, 적성, 영춘, 어상천 지역 지방상수도 전환 등 9개지역상수도시설 확장공사, 상수관로 매설, 포장복구의 공사에 재정을 투입할 계획임.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제출된 지방상수도 개선 및 확장 사업의 투자계획은 아래의 표와 같음

<제2회 추가경정(건설보조금 수입, 자금지출(안)>

연번	사업명	배분(편성)	비고
	합계(단위: 천원)	2,680,000
1	지방상수도전환사업(가곡, 적성, 영춘, 어상천)	500,000
2	가곡면 가대리 궁골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400,000
3	적성면 상리 하원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300,000
4	적성면 현곡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100,000
5	매포읍 삼곡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150,000
6	상진리 상수관로 매설공사	70,000
7	대강면 안두음 포장복구 공사	100,000
8	가곡면 대대1리 한옥마을 포장복구 공사	60,000
9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단양정수장)	1,000,000

마. 기금 운용계획

1).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해 법률로써 설치되는 특정 자금으로 예산 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더 탄력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

❍ 기금명: 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조례제정: 2020. 12. 28.)

❍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9조의2,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등

* 회계․기금간 여유재원 예수, 예탁 / 기금설치 운용

❍ 설치,운용 목적: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등 재원의효율적인 활용을 도모 ※ 회계, 기금간 여유재원, 예치금 통합관리

❍ 기금구성: 2개의 계정* 구분․운용 (통합계정, 재정안정화 계정)

* 재원을 타 회계 또는 기금에 일정기간 동안 융자

**     타 회계, 기금으로부터 예탁된 재원을 일정기간 동안 활용(약정 기간 종료 후 상환)

계정구분	재원	용도
통합 계정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1) 예탁받은 자금(예수금), 예탁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 2) 통합기금의 운영발생수익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1) 자금예탁,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 2) 기금운용․관리의 필요경비
재정 안정화 계정	․세입, 결산상 잉여금 등 1)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다른 회계로의 1) 재정자금의 전출 2)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운영구조

2). 기금운용 계획(안)

❍ 금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제출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총 조성 규모액은 430억원으로

. 일반회계 전입금 380억원,  특별회계* 전입금 50억원 이며

* 기타특별회계로 운용중인 군립임대아파트특별회계 (예비비)

❍ 계정별 운용은, 일반회계 전입금 (380억원) 재정안정화계정으로, 특별회계 전입금(50억원)은 통합계정으로 각 회계로부터 전입된 자금을 예치, 여유 재정의 통합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  (통합계정) → 군립임대아파트특별회계(예비비) 전입금 50억원

21년도 말 조성액 ⓐ	2022년도 조성계획			2022년도 말 조성액 ⓔ=ⓓ+ⓐ	예탁처
	수입 ⓑ	지출 ⓒ	증감 ⓓ=ⓑ-ⓒ
0	5,000,000	0	5,000,000	5,000,000	NH농협은행
(수입계획) 전입금: 5,000,000원 / (지출계획) 예치금: 5,000,000원

‣  (재정안정화계정) → 일반회계 전입금 380억원

21년도 말 조성액 ⓐ	2022년도 조성계획			2022년도 말 조성액 ⓔ=ⓓ+ⓐ	예탁처
	수입 ⓑ	지출 ⓒ	증감 ⓓ=ⓑ-ⓒ
0	38,000,000	0	38,000,000	38,000,000	NH농협은행
(수입계획) 전입금: 38,000,000천원 / (지출계획) 예치금: 38,000,000천원

❍ 기타: 기금운용․관리를 위한 계좌개설 등

(계좌명 / 예금주) 단양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 / 단양군청

(인감) 단양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출납원 (정책기획담당관)

(금고 / 적립방법) 단양군 금고 / 정기예금 (6개월 ~ 1년 이상)

(이율) 만기시 정기예금 금리적용 ※ 2.4% ~ 2.5% (6개월 및 1년)

6. 검토의견

가. 추경(안)의 편성요건 및 배경

❍ 본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지방재정법」제45조  및「지방자치법」제145조의 규정에 의거 단양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2022년도 제310회 단양군의회 정례회에 심사 의안으로 제출됨

❍ 주요 내용으로는,

❍  국가경제 3고현상(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경기침체 등 대응을위해 지역 경제를 견인할 수요변화를 반영한 투자방향 재설정과

❍ 건강한 단양, 살고싶은 단양 건설의 민선8기 공약의 지향점인 지역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 등 구상된 정책의 추진 동력인 재정력 확보를 위하여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려는 것임

❍ 집행부 편성 및 제출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5,512억 9,710만 9천원 으로 확정된 기정 1회 추경예산 4,537억 8,395만 1천원 대비, 21.49%, 975억 1,315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된 내용임

❍ 각 회계별 증액 편성(안) 규모로는

‣ 일반회계는, 기정대비 21.80%,

909억 5,055만 7천원 증가한 5,082억 2,062만 7천원 이고,

‣  기타특별회계는, 기정대비 14.09%,

33억 1,846만 2천원 증가한 268억 7,306만 3천원 이며,

‣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대비 25.03%, 32억 4,413만 9천원이 증가한

162억 341만 9천원 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 제출함

다. 편성(안)의 규모 및 투자 (목적, 타당성)

세입예산(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이번 추경안의 총 세입 편성 규모는 총 975억 1,315만 8천원이며, 이중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 부분 재원이 785억 5,876만원으로 총 추경 재원의 80.6%에 해당함. 각 회계별 증,감 내역은

※ 보통 474억원, 부동산 253억원, 소멸대응기금 48억원 /특별 10억원

.  일반회계: 세외수입 4.2억원, 지방교부세 785억원, 조정교부금 58억원 및 국․도비 보조금 61억원이 금번 추경예산(안) 세입 재원으로 계상되었음  ※ 총 세입(안) 909억 5,055만 7천원

(지방세 수입 및 보전수입․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 대비, 세입추계(안)의 변동이 없음

※ (지방세 수입 규모)  270억 9,532만 4천원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11억 4,499만 4천원

.  세입(안)중 특이사항은 국․도비 보조금 부분, 기정 편성된 북상 재해위험지구 및 평동과 장림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3개사업 예산에 있어 국비 31억원, 도비 9억원이 각 감 편성된 것으로 확인되어 이 부분에 대하여는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  * 이외 군비 대응: 27억원 세출조정 감 편성

. 기타 특별회계: 세외수입 5.2억원, 국도비보조금 11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3억원 및 보전수입 중 잉여금 3억원이 세입재원으로 계상 되었음. ※ 총 세입(안) 33억 1,846만 2천원

. 군립임대아파트특별회계는 기정 예비비 50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관리기금으로 총액 변동 없이 예산과목을 조정, 전출

. 공기업 특별회계: 일반회계전입금 32억 4,413만 9천원을 추경(안)으로 편성함  ※ 공기업특별회계 경상, 자본 전입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세출 추경편성 규모는 909억 5,055만 7천원 중 기금전출,예비비경정 등 내부거래 항목 등 일부를* 제외한 실 투자규모 예산은

* 통합재정기금전출: 38,000,000천원 /예비비 경정: 1,874,713천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 2,334,690천원

❍ 총 세출규모의 46.4%인, 487억 7,411만 4천으로 검토되며, 재정지출편성 순위로는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28억 8,580만 4천원환경분야 94억 3,087만 5천원, 문화관광분야 79억 4,222만 4천원사회복지 분야 58억 763만 5천원 순으로 편성됨

❍ 세출 계상된 주요 중․대 규모 투자내역 사업을 살펴보면

❍  단양읍 관광 연계 도로개설, 도담지구조성, 단성 상하방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에 55억원, 신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81건에(본청, 읍․면 포함) 28.7억원*을 계상, 적성 하진위험도로개선․도곡소하천, 상시 및 가평재해지구 정비에 54억원을 편성

* (배분액) 본청 38건: 1,930,000천원 / 읍․면 43건 940,000천원

단양군 공동육아나눔터 조성 등 4건 지방소멸 대응기금 기초계정 배분액 48억원을 편성하고  관광자원개발사업 토지매수 등의 5건 신규 공유재산 취득 매입비 42억원을 계상 하였음

❍ 공중위생의 향상과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을 위한 단양, 매포하수처리장 개선, 농어촌 하수도 설치사업비 13억원을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 노후 상수도 시설 개선․확충을 통한 식수 등 생활용수 사용에 있어서 군민의 보편적 물 복지 실현을 위한 상수도 확장공사 및 코로나-19 상수도요금 감면을 위해 32억 4천만원 재원을 공기업특별회계 경상 및 자본 전출금으로, 일반회계 세출(안)으로 편성

❍ 금번, 추경(안) 중 연구용역 분야가 기정 대비 3억 1,200만원 49.13% 증액 되었고, 동 건을 포함 연구용역과 시설비 항목으로 기본설계, 기초조사, 검토용역 등의 부기로 세출 계상된 총 용역사업비는 총 21건, 10억 2,400만원 확인*되어, 부서별 제안설명시 집행 구상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

* 편성 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용역: 5건 / 252,000천원

세출(안)에 계상된 부서별 용역 사업 세부 내역은 별도 붙임

기타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2회 추경안 주요 예산(안) 변동은 기타 특별회계 총 5개 회계 중, 의료급여기금,  산업단지조성자금,  수질개선특별회계 3개 예산이 기정대비 14. 09%, 33억 1,846만 2천원 증가한 268억 7,306만 3천원,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대비 32억 4,413만 9천원 25.03% 증가한 162억 341만 9천원으로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 의료급여는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지원 국․도비 증액분 41만 1천원과, ‘21회계연도 도비 보조금 정산잔액 685만 8천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 산업단지조성 자금은 산업단지 분양대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의 추가 재원 발생액 6억 3,646만 1천원을 세입 계상, 이중 10억 687만 2천원은 산업단지 비점오염시설 정비 등 3건의 목적사업비로 나머지 재원은 일반 예비비로 세출 편제 하려는 것임

❍ 또한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대비 26억 7,473만 2천원을 증액하였는데, 주요 재원으로 기금(국비) 11억 4,801만 3천원, 회계 전입금 13억 3,993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8,678만 9천원의 추가세입원을 조정, 편성함

❍ 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는 사업수익 5억 6,413만 9천원, 자본수익 26억 8,000만원 총 32억 4,413만 9천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아, 지방상수도 전환사업 등 9건의 사업추진 예산으로 세출편성 집행하고자 하는 것임

* 기정 129억 5,928만원 대비 32억 4,413만 9천원 25.03% 증액

❍ 각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편성된 기타회계 전입금, 자본잉여금 수입금, 보조금 등의 세입을 활용한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 및 개선, 확장공사 목적 추경세출(안) 편성 등의 기본규모에 대하여는 특이 의견이 없음

기금의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재원의 효율적 활용 도모 등 회계․기금간 여유재원 통합적 관리를 목적으로 설치한 통합재정안정화관리기금(2020. 12. 28._조례제정)에 현재 잉여재원으로 분류된 장래가용 재원을 전출하려는 것임

❍ 총 전출금은 430억원 이며 일반회계 380억원, 특별회계 50억원의 자금을 통합계정(50억)과 재정안정화계정(380억)에

예탁하여 자금(정기예금: 금리 2.4%~2.5% )을 관리하려는 계획으로, 관련법 규정상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라. 종합 검토의견

❍ 이번 2회 추경(안)의 세입․세출 편성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등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편성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됨

*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 현상 경기침체 등 대응을 위해 지역 경제를 견인할 수요변화를 반영한 투자방향 재설정 및 민선 8기 공약의 지향점인 지역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 등 구상된 정책실현 동력인 재정의 추가반영 및 편성

❍ 다만, 이번 제2회 추경(안)의 세부사업 편성에 있어 기대효과가 크고 집행 가능성이 높은 곳에 예산이 적정 배분되어 구상된 목적 사업의 투자 효용이 달성될 수 있는지를

. 목적적합성 . 예측불가능성 . 보충 및 시급성 . 연내 집행 가능과 시기성의 종합적인 기준에서 살펴 봐야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금번 편성하려는 추가경정예산이 당면한 지역 현안의 극복과 기반시설 개선과 확충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의 궁극적 공익가치 달성 마중물로서 적의 집행될 수 있는지를

❍   투자 적합성, 재원의 편성 규모, 예측에 있어서 면밀하게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됨

<추경(안)편성의 일반요건>

연번	요건	주요내용
1	목적 적합성	예산 편성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완화, 해소할 수 있을 것
2	예측 불가능성	편성 사유가 본예산 편성, 심사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있을 것
3	보충성	예비비를 포함한 본예산 등 다른 수단 등으로 상활 극복이 곤란할 것
4	시급성	다음연도의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간적 급박함이 있을 것
5	연내집행 가능성	한 회계연도내 집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경안을 구성할 것
6	한시성	일정기간 지속될 사업 및 신규사업의 편성을 지양 하고 재정지원 사업 위주로 추경안을 구성 할 것

7. 중점검토 사항

❍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심사 시, 중점 검토사항으로는

‣  지방세․세외수입 등 군 자주재원의 세수 추계가 적절히 반영 되었는지 ?

‣  편성하려는 예산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업무계획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 되었는지 ?

‣ 국․도비 보조사업은 단양군의 발전방향과 여건에 부합되고 과중한 재정(군비)부담을 초래하지는 않았는지 ?

‣  신규 편성사업 등은 그 효과가 분명성, 사업시기와 규모의적정성, 투자심사 등 관련된 제반 절차는 이행하였는지 ?

‣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가 주민의 생활안정, 복지향상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투자, 집행에 부문에 적절한 배분이 이루어 졌는지 ? 등에 대해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8. 자료제출 확인사항

가. 용역사업비 관련 → 용역과제 심의결과 자료확인 필요

↳ (관련) 단양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나. 자산취득비 관련 → 정수물품 취득 신청, 승인자료 확인

↳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8조

다. 주요 투자 사업 관련 →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및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등 확인

↳ (관련) 지방재정법 제33조, 제3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라. 성인지 예산과 관련 → 지방재정법 제36조의 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확인

↳ (관련) 성인식 및 성 관점을 적용하고 재원의 남․여 차별적 배분을 시정, 양성평등의 사회적 형평의 구현 등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와 성별의 수혜 분석이 포함된 성인지 예산서 작성․제출의 확인

9. 보다,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업

❍ 관광정책과 등 6개 부서에서 편성, 제출된 지역특화 스포츠 관광사업 관련(자산취득비)외 11건의 재원 증․감 내역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구분		신규 계속 (증액)	과목	부서	예산 (단위: 천원)	쪽 (page)
연번	사업명
				합계	8,330,500
1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사업 (구조선 구입 등)	신규	자산 취득	관광	293,500	137
2	단양읍 주거지 주차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용역	신규	시설	민원	100,000	168
3	단양읍 관광연계도로 개설 사업	신규	시설	균형 개발 (4)	1,150,000	229
4	별곡리 ~ 상진리 자전거 도로 개설사업 실시설계 용역	신규	시설		130,000	230
5	별곡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신규	시설		369,000	234
6	단양군 공동육아 나눔터 조성 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신규	시설		2,900,000	234
7	북상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계속 (감액)	시설	안전 건설 (3)	△1,500,000	243
8	평동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	계속 (감액)	시설		△3,350,000	244
9	장림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	계속 (감액)	시설		△3,000,000	244
10	초지 내 영구시설물 철거	신규	시설	농업 축산	88,000	259
11	의료인력 정주환경 개선 (소멸기금: 총 사업비 42.6억)	신규	시설	보건 위생 (2)	260,000	287
12	단양군 통합 의료시스템 구축 (소멸기금: 총 사업비 25.4억)	신규	시설		1,540,000	287 288

(별첨) 제2회 추경(안) 각종 용역 세출편성 내역

연번	용역사업명	신규 계속	부서	예산 (단위: 천원)	쪽	용역 과제 심의회
			합계	1,024,000
1	시군종합평가 평가지표별 컨설팅	신규	정책	10,000	115	심의
2	단양호 레이크파크구축 기본계획수립	신규	관광 (2)	50,000	131	심의
3	고운골 갈대명소화 사업 기본계획 용역	신규		70,000	132
4	단양군 주차장확보를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	신규	민원	100,000	168
5	단양 영천리 곰굴 기초조사 용역	신규	문화 (2)	20,000	176	심의
6	지역특화 스포츠도시 육성사업 타당성용역	신규		100,000	179	심의
7	산업단지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용역	신규	지역	100,000	199
8	매포 클린로드 조성사업 연구용역	신규	환경 (2)	22,000	209
9	폐기물 반입세 징수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신규		22,000	210	심의
10	두악산 레이크파크 체험숲 조성사업용역	신규	산림	80,000	221
11	대성산 주변개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신규	균형 (5)	50,000	229
12	단양 목골종합개발사업 개발방향 검토용역	신규		50,000
13	상진 군유지(구 KBS 중개소부지)개발방향 검토용역	신규		50,000
14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 계획수립용역	신규		20,000
15	단양읍 공공용지 활용방안 검토용역	신규		70,000	230
16	남한강 물비린내 원인규명 용역	신규	안전	50,000	245	심의
17	청년보금자리 예비계획 수립용역	신규	농촌 (3)	25,000	276
18	접경지 마을 중점개발 예비계획 수립용역	신규		25,000
19	용부원지구 밭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신규		30,000	280
20	종합건강검진센터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신규	보건 (2)	50,000	287
21	닥터마을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신규		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