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2. 10. . 제 출 자: 단 양 군 수
1. 제안이유 ○ 다양하고 전문화되는 고충민원처리의 해소 및 우리 군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정책보좌‧대외협력 기능 강화를 위해 정책비서관을 신설하여 이를 별정직 5급 상당 정원으로 책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안 별표 2) - 별정직공무원: 6급 상당 50% → 5급 상당 50% ○ 기관별‧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조정(안 별표 3) - 별정직 6급상당 이하 2명 → 5급상당 1명, 8급상당 1명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4. 예산사항: 5년 간 232,111천원(붙임의 비용추계서 참조) 5. 그 밖의 참고사항 ○ 입법예고 실시: 2022. 8. 25. ∼ 9. 14. (20일 간) ○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실시 완료 <붙임서류> 1. 일부개정조례안 2. 관계법령 3. 비용추계서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5. 규제심사 사전검토서 6. 현행 조례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 이내	5% 이내	26% 이내	33% 이내	26% 이내	9% 이상

2.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3% 이내	97% 이상	10% 이내	90% 이상

3.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50%			50%

〔별표 3]

단양군 기관별ㆍ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 속 기 관	사업소	읍ㆍ면
총 계	651	651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619	619
4급	4	3		1
4급-5급	1					1
5급	27	12	2	4	2	7
6급 이하 계	587	587
연구직 계	6	6
연구관
연구사	6	6
지도직 계	23	23
지도관	2			2
지도사	21	21
별정직 계	2	2
5급 상당	1	1
8급 상당	1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붙임 2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④, ⑤, ⑥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③, ④, ⑤ 생략

제25조(별정직 정원) ① 별정직지방공무원의 정원은「지방공무원법」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책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별정직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할 경우는 직무의 성격상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되, 미리 각 직무분야별‧상당계급별로 책정하되, 그 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붙임 3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지방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정원 순증

2. 비용추계의 전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비용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출	◦ 인건비	43,352	44,851	46,390	47,691	49,556	232,111
	소계(①)
세입	◦ 보조금
	소계(②)
□ 총 비용(①-②)		43,352	44,851	46,390	47,691	49,556	232,111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도비
군비	지방세수입	43,352	44,851	46,390	47,691	49,556	232,111
	세외수입
	지방채 등
민간
기타
합계		43,352	44,851	46,390	47,691	49,556	232,111

5. 덧붙이는 의견: 없음

6. 작 성 자: 자치행정과 지방행정사무관 심상열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붙임 소요경비내역

소요경비 내역

□ 소요 인건비 : 5년간 232,111천원(연평균 46,422천원)

◌ 직급별․연차별 인건비 소요

(단위: 천원)

구 분	인원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계
5급 상당	1	43,352	44,851	46,390	47,691	49,556	232,111

◌ 직급별 1인당 인건비

(단위: 천원)

구 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계
5급 상당	43,352	44,851	46,390	47,691	49,556	232,111

※ 인건비 산출상세

- 기본급(직급․호봉별) + 정액급식비 + 시간외수당(직급별) + 명절휴가비(60%) + 정근수당 + 직급보조비(직급별) + 특정업무경비

붙임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붙임 5		규제심사 사전검토서

자치 법규명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서명 (팀명)	자치행정과 (행정팀)
관련법령 등	❍ 지방자치법 제125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25조		담당자	서경환 (2504)
심사요청 요지	<개정 목적> ❍ 다양하고 전문화되는 고충민원처리의 해소 및 우리 군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정책보좌 ‧ 대외협력 기능 강화를 위해 정책보좌관을 신설하여 이를 별정직 5급 상당 정원으로 책정하고, ❍ 보건소장의 정·현원 불부합 해소를 위하여 단수 4급 정원을 4∼5급 복수직급으로 조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 ❍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안 별표 2) - 별정직공무원: 6급 상당 50% → 5급 상당 50% ❍ 기관별‧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조정(안 별표 3) - 직속기관 4급 1명 → 4∼5급 1명 - 별정직 6급상당 이하 2명 →5급상당 1명, 8급상당 1명
	규제여부	규제 □ 비규제 ☑
검토결과	❍ 우리군 현안사업 추진 및 정·현원 불부합 해소를 위해 개정하는 안으로 군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해당하는 사항 없음
	❍ 신설□강화규제: 해당사항 없음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부

붙임 6		현행 조례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정 1995ㆍ 2ㆍ15 조례 제1404호 일부개정 2021ㆍ12ㆍ31 조례 제263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단양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ㆍ7ㆍ9, 2008ㆍ2ㆍ1, 2011ㆍ11ㆍ17, 2021ㆍ12ㆍ31〉

제2조(정원의 총수) 단양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651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0ㆍ11ㆍ18ㆍ2001ㆍ6ㆍ18ㆍ2002ㆍ5ㆍ27ㆍ2003ㆍ4ㆍ16ㆍ2004ㆍ1ㆍ29ㆍ2004ㆍ7ㆍ14ㆍ2004ㆍ10ㆍ28ㆍ2005ㆍ1ㆍ13, 2005ㆍ12ㆍ26, 2006ㆍ5ㆍ19, 2006ㆍ12ㆍ15, 2007ㆍ11ㆍ7, 2008ㆍ7ㆍ28, 2011ㆍ11ㆍ17, 2012ㆍ4ㆍ13, 2013ㆍ4ㆍ12, 2013ㆍ9ㆍ27, 2014ㆍ11ㆍ7, 2015ㆍ5ㆍ1, 2017ㆍ3ㆍ31, 2017ㆍ7ㆍ21, 2017ㆍ9ㆍ29, 2018ㆍ3ㆍ30, 2018ㆍ12ㆍ14, 2019ㆍ5ㆍ10, 2020ㆍ6ㆍ5, 2020ㆍ12ㆍ28, 2021ㆍ12ㆍ31〉

1. 집행기관의 정원: 635명

2. 의회사무과의 정원: 16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9ㆍ7ㆍ30〕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ㆍ7ㆍ30〕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ㆍ7ㆍ30〕

부칙〈2021ㆍ12ㆍ31 조례 제26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14ㆍ11ㆍ7〉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일반직	정무․별정직
비 율	99% 이상	1% 이내

※ 비고 :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개정 2018ㆍ3ㆍ30〉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 이내	5% 이내	26% 이내	33% 이내	26% 이내	9% 이상

2.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3% 이내	97% 이상	10% 이내	90% 이상

3.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50%		50%

〔별표 3〕〈개정 2021ㆍ12ㆍ31〉

단양군 기관별ㆍ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 속 기 관	사업소	읍․면
총 계	651	651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619	619
4급	4	3		1
4급-5급	1					1
5급	27	12	2	4	2	7
6급 이하 계	587	587
연구직 계	6	6
연구관
연구사	6	6
지도직 계	23	23
지도관	2			2
지도사	21	21
별정직 계	2	2
6급 상당 이하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