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군립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 원 과]

단양군 군립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2. 10. . 제 출 자: 단 양 군 수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의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단양군 군립임대아파트의 효율적인 회계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특별회계 존속기한 5년 연장(안 제5조) - 2022년 12월 31일 → 2027년 12월 31일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41조, 「지방재정법」제9조 4. 예산사항: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그 밖의 참고사항 ○ 입법예고: 생략(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 -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실시 완료 <붙임서류> 1. 일부개정조례안 2. 관계법령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5. 규제심사 사전검토서 6. 현행 조례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군립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군립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수입금으로 한다”를 “수입금으로 한다.”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세입) 단양군 군립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이자, 연체료, 관리비(입주자 부담금),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2조(세입) ---------------------------------------------------------------------------------------------------------------------------------------- 수입금으로 한다.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단양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존속기한) ----------------- 2027년 12월 31일---------. ---------------------------------------------------------------------------------------------------.

붙임 2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41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단양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제5조(기능) ①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주요사업의 투자 심사

4.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5. 「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민간투자시설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붙임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수반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5조

3. 미첨부 사유

○	입법안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민원과장 강규원

붙임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충북단양024
정 책 명	단양군 군립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부서명	민원과
	담당자명	안영임		전화번호	043-420-2488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6월 3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민원과)	조례의 특별회계 존속시한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임.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단양군 군립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06월 03일 행정복지국장 (담당자/연락번호 : 김유진/043-420-2582) 민원과장 귀하

붙임 5		규제심사 사전검토서

자치 법규명	단양군 군립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서명 (팀명)	민원과 (건축팀)
관련법령 등	❍ 「지방자치법」제141조, 「지방재정법」제9조		담당자	안영임 (2488)
심사요청 요지	<개정 목적> ❍ 현행 조례의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단양군 군립임대아파트의 효율적인 회계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주요 내용> ❍ 특별회계 존속기한 5년 연장(안 제5조) - 2022년 12월 31일 → 2027년 12월 31일
	규제여부	규제 □ 비규제 ☑
검토결과	❍ 특별회계 존속기간 연장을 위해 개정하는 안으로 군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해당하는 사항 없음
	❍ 신설□강화규제: 해당사항 없음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부

붙임 6		현행 조례

단양군 군립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 2018․ 4․ 6  조례 제2434호

일부개정 2020․12․28  조례 제2564호

(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2021․12․31  조례 제2628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군립임대아파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단양군 군립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ㆍ12ㆍ31〉

제2조(세입) 단양군 군립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이자, 연체료, 관리비(입주자 부담금),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시설임차료 및 아파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4조(전ㆍ출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하거나 특별회계로부터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으며, 또한 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다.〈개정 2020ㆍ12ㆍ28〉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단양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부칙〈2021ㆍ12ㆍ31 조례 제2628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