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건설과]

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2. 10. . 제 출 자: 단 양 군 수
1.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동으로 지자체의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 업무를 추진함에 따라, ○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다경쟁을 자제하고,” 문구가 정당한 시장경쟁을 왜곡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다경쟁을 자제하고,” 문구 삭제(안 제4조제1항) 3.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제7조 4. 예산사항: 별도조치 필요 없음 ` 5. 그 밖의 참고사항 ○ 입법예고: 실시 완료 ○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실시 완료 <붙임서류> 1. 일부개정조례안 2. 관계법령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5. 규제심사 사전검토서 6. 현행 조례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지역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사업”을 “지역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민간건설사업”을 “민간건설산업”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다경쟁을 자제하고, 각종”을 “각종”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건설업자의 노력)”을 “(건설사업자의 노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를 “각 호에 대하여”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지역건설 산업체”를 “지역건설산업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를 “제7조”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군의 책무) ① ∼ ③ (생 략)	제3조(군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른 지역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군수는 불합리한 사유로 참여 업체를 차별하지 아니하고, 지역건설산업체와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 이행사항을 매년 점검할 수 있다.	④ -- 지역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산업--------------------------------------------------------------------------------------------------------------------------------------------.
⑤ 군수는 지역의 민간건설사업을 인가ㆍ허가할 때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건설장비ㆍ지역건설기계 및 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의 구매사용 등을 권장할 수 있다.	⑤ ---------- 민간건설산업-------------------------------------------------------------------------------------------------------------------.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①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다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① ------------- 각종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건설업자의 노력)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 발전과 지역건설산업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임금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건설사업자의 노력) 건설사업자-------------------------------------------------------------- 각 호에 대하여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7조(우수 건설인 포상 등) ① (생 략)	제7조(우수 건설인 포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지역건설 산업체	1. ------------------------------------------------------- 지역건설산업체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 하도급 횟수가 가장 우수한 건설업자	3. -------------------------------------------------------- 건설사업자
4. 지역건설장비 사용실적 및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량이 가장 많은 건설업자	4. --------------------------------------------------------------- 건설사업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9조(적용배제)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우수 지역건설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제9조(적용배제) ----- 제7조--------------------------------------------------------------------------.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6조(회의 등) ① ∼ ③ (생 략)	제16조(회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로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④ -------------------------------------------------------- 팀장으----.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붙임 2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건설 관련 주체의 책무) ① 정부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 건설자재의 품질과 규격에 관한 기준 및 도급계약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급하여야 하고,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자본금, 경영실태 및 공사실적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②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시설물이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적합하게 건설되도록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능력있는 건설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③ 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1. 7. 27.>

1.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건설공사 및 건설용역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것

2. 「근로기준법」에 따라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할 것

3. 설계도서(設計圖書), 시방서(示方書)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

4.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시공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거나 광고하지 아니할 것

[전문개정 2011. 5. 24.]

붙임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수반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5조

3. 미첨부 사유

○	입법안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붙임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충북단양035
정 책 명	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부서명	안전건설과
	담당자명	이경민		전화번호	043-420-286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8월 29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안전건설과)	행정안전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동으로 지자체의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 업무를 추진함에 따라,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다경쟁을 자제하고,” 문구가 정당한 시장경쟁을 왜곡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09월 09일 행정복지국장 (담당자/연락번호 : 유선희/043-420-2582) 안전건설과장 귀하

붙임 5		규제심사 사전검토서

자치 법규명	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서명 (팀명)	안전건설과 (도로팀)
관련법령 등	❍ 「건설산업기본법」제7조		담당자	이경민 (2863)
심사요청 요지	<개정 목적> ❍ 행정안전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동으로 지자체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 업무를 추진함에 따라, ❍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다경쟁을 자제하고,” 문구가 정당한 시장경쟁을 왜곡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 ❍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다경쟁을 자제하고,” 문구 삭제(안 제4조제1항)
	규제여부	규제 □ 비규제 ☑
검토결과	❍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 개정하는 안으로 군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해당하는 사항 없음
	❍ 신설□강화규제: 해당사항 없음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부

붙임 6		현행 조례

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2007․ 7․ 9  조례 제1855호

일부개정 2015ㆍ 5ㆍ 1  조례 제2213호

(단양군 정부조직 및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 등 일괄개정조례)

전부개정 2016ㆍ 7ㆍ22  조례 제2310호

일부개정 2018․12․31  조례 제246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군으로 등록되어 있는 지역건설산업 업체를 말한다.

3. “지역건설산업근로자”란 지역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등록하고 3개월이 경과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의 책무)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발전을 위하여 지역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토론회, 세미나, 교육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부실 지역건설산업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④ 다른 지역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군수는 불합리한 사유로 참여 업체를 차별하지 아니하고, 지역건설산업체와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 이행사항을 매년 점검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지역의 민간건설사업을 인가·허가할 때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건설장비․지역건설기계 및 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의 구매사용 등을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18ㆍ12ㆍ31〉

⑥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여성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①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다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산업근로자의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사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산업근로자 중 여성고용 장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근로자의 참여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생산자재 사용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장비의 사용에 관한 사항

5. 지역건설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성별통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건설산업체, 건설산업 관련 협회로부터 자료제공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건설업자의 노력)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 발전과 지역건설산업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임금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건설산업근로자의 우선고용 및 지역건설기계의 우선 사용

2. 체불임금 등 근절

3. 안전･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근로자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제7조(우수 건설인 포상 등)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지역건설산업체를 제10조에 따른 단양군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건설인으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지역건설 산업체

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이 많은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3.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 하도급 횟수가 가장 우수한 건설업자

4. 지역건설장비 사용실적 및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량이 가장 많은 건설업자

5. 건설산업근로자 중 여성고용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제8조(지원) 군수는 우수 지역건설산업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품 홍보 및 판로 개척 등을 위하여 국내 각종 전시회 참가 시 지원

2. 우수 지역건설산업체 및 여성고용에 대한 홍보

3. 산･학･연 기술개발사업 참가업체 사업비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적용배제)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우수 지역건설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 거래처로 규제한 경우

3. 사회 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건설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5.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단양군 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

3. 부실 설계･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

6. 우수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7. 지역건설산업근로자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사용 권장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소속 건설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2. 단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군 소재지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4조(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 손상, 장기 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3조제1항의 제척대상 위원이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관련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반(贊反)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로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2016ㆍ7ㆍ22 조례 제2310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ㆍ12ㆍ31 조례 제24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