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촉탁의료인 보수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보건위생과]

단양군 촉탁의료인 보수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2. 10. . 제 출 자: 단 양 군 수
1. 제안이유 ○ 의료법 제62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의료면허를 소지한 자 중 촉탁 의(사)로 고용 보건기관에서 진료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보수 지급 규정을 마련 운영 하였으나, 관련 조항 폐지(2000년 1월)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5조의 2에 따라 보건기관에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됨에 따라 촉탁의료인 고용이 불필요하므로 「단양군 촉탁의료인 보수지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단양군 촉탁의료인 보수지급 조례」폐지 4. 관계법령: 「의료법」 5. 예산사항: 해당사항 없음 6. 그 밖의 참고사항 ○ 입법예고: 생략(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 -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붙임서류> 1. 현행 조례 2. 관계법령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1		현행 조례

단양군 촉탁의료인 보수지급 조례

제정 1974․ 7․ 8  조례 제 304호

개정 1976․12․27  조례 제 391호

개정 1977․ 4․10  조례 제 426호

개정 1977․ 4․27  조례 제 440호

개정 1978․ 1․20  조례 제 458호

개정 1979․ 2․15  조례 제 497호

개정 1980․12․19  조례 제 614호

개정 1981․ 1․15  조례 제 617호

개정 1982․ 2․22  조례 제 712호

개정 1983․12․31  조례 제 806호

개정 1987․10․10  조례 제100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촉탁 의료인에게 보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액) ① 촉탁의료인의 보수는 예산이 정하는 범위내로 하고 기말수당은 월 보수 지급액의 년400%를 지급한다.

② 기말수당 지급방법은 지방공무원의 예에 의한다.

제3조(지급일) 보수의 지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4조(보수계산) 촉탁 의료인이 해외에 여행함으로써 의료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달의 보수는 일할 지급한다.

제5조(지급정지) 이 보수의 지급을 위하여 보조되는 국고보조액이 50% 미만인 연도에는 이 조례가 규정하는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1974․ 7․ 8 조례 제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76․12․27 조례 제391호〉

이 조례는 197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77․ 4․10 조례 제4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77․ 4․27 조례 제440호〉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78․ 1․20 조례 제458호〉

이 조례는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79․ 2․15 조례 제497호〉

이 조례는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0․12․19 조례 제614호〉

이 조례는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1․ 1․15 조례 제617호〉

이 조례는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2․ 2․22 조례 제712호〉

이 조례는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3․12․31 조례 제8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7․10․10 조례 제1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붙임 2		관계법령

□ 의료법

2000. 1. 12. 법률 제6157호 일부개정 전후
개정전	개정후
제62조(의료촉탁)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가진 의료인과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종합병원 또는 외국의료원조기관에게 보건의료업무를 촉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촉탁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촉탁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보수 및 여비를 그 의료촉탁을 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62조 삭제<2000.1.12>

붙임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수반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5조

3. 미첨부 사유

○	입법안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보건위생과장 오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