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위생과]

단양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2. 10. . 제 출 자: 단 양 군 수
1.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과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위원회 구성 인원과 자격요건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정비(안 제1조) ○ 위원회 구성 인원과 자격요건 정비(안 제2조)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안 전반) 3. 관계법령: 「지역보건법」제6조, 「지역보건법 시행령」제3조 4. 예산사항: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그 밖의 참고사항 ○ 입법예고: 생략(「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제3호) -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실시 완료 <붙임서류> 1. 일부개정조례안 2. 관계법령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5. 규제심사 사전 검토서 6. 현행 조례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제명 “단양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를 “단양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양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단양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위원회”를 “단양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각1인을 포함한 10인이내”를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1에 해당하는 자중”을 “각 호의 사람 중”으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공무원

3. 산업안전 및 보건 관계자

4. 학교보건 관계자

제4조제1항 중 “당연직공무원인”을 “당연직”으로, “보직기간”을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4년으로 하되, 연임 할”을 “3년으로 하되 연임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잔임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의”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심의결정”을 “의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심의 결정사항”을 “의결 사항”으로 한다.

제9조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수당등)”을 “(수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범위안에서 단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를 “범위에서 「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단양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단양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양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단양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필요한 ----------------------------.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구성) ① 단양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③ --------- 각 호의 사람 중-------------------------------- 사람으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보건의료기관. 단체의 임직원	2.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공무원
3.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3. 산업안전 및 보건 관계자
4. 관계공무원	4. 학교보건 관계자
제4조(임기) ① 당연직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4조(임기) ① 당연직 ------------------ 해당 직위 재직기간--------------- 3년으로 하되 연임할 ------.
② 제6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 남은 기간-------.
제6조(위원의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해촉)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7조(회의) ①ㆍ② (생 략)	제7조(회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결정 한다.	③ ----------------------------------------------------------- 의결 ---------.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정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 의결 사항---------------------------.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행정팀장이 된다.	제9조(간사) ---------------------------------- 1명------------------------------.
제10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단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수당 등) --------------------------- 범위에서 「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 -------------------------------------------------------------------.

붙임 2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제6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①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단체장을 말한다)이 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해당 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단체장”이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에 따른 행정부시장이나 행정부지사를 말한다. 이 경우 행정부시장이나 행정부지사가 2명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1)부시장이나 행정(1)부지사를 말한다.

② 법 제6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붙임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수반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5조

3. 미첨부 사유

○	입법안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붙임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붙임 5		규제심사 사전 검토서

자치 법규명	단양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서명 (팀명)	보건위생과 (보건행정팀)
관련법령 등	❍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 시행령」		담당자	박인자 (3207)
심사요청 요지	<개정 목적> ❍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과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위원회 구성 인원과 자격요건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 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정비(안 제1조) ❍ 위원회 구성 인원과 자격요건 정비(안 제2조)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안 전반)
	규제여부	규제 □ 비규제 ☑
검토결과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정비 및 위원회 구성 인원 정비를 위해 개정하는 안으로 군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해당하는 사항 없음
	❍ 신설□강화규제: 해당사항 없음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부

붙임 6		현행 조례

단양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제정 1997․ 3․31  조례 제1487호

개정 1999․ 1․22  조례 제1533호

일부개정 2015ㆍ 5ㆍ 1  조례 제2213호

(단양군 정부조직 및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양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기관. 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4. 관계공무원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또는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지역보건의료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임기) ① 당연직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② 제6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 또는 타시군으로 이주한 때

2. 위원의 품위손상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장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제7조(회의) ①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결정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정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기관, 단체 및 관계자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행정팀장이 된다.〈개정 2015ㆍ5ㆍ1〉

제10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단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1997․3․31 조례 제14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1․22 조례 제15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ㆍ5ㆍ1 조례 제2213호, 단양군 정부조직 및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