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단양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2. 10. . 제 출 자: 단 양 군 수
1. 제안이유 ○ 정책기획담당관의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에 따라 변상책임 조항에 면제 사항을 추가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서관 이용자 변상책임의 예외규정 신설(안 제15조) 3. 관계법령: 「도서관법」제4조, 「독서문화진흥법」제3조 4. 예산사항: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그 밖의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2. 8. 19. ∼ 9. 8.(20일간) ○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실시 완료 <붙임서류> 1. 일부개정조례안 2. 관계법령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5. 규제심사 사전검토서 6. 현행조례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재난, 불가피한 사유 등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변상책임) 도서관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도서관의 시설을 파손하였거나 자료를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5조(변상책임) --------------------------------------------------------------------------------------------------------------. 다만, 천재지변이나 재난, 불가피한 사유 등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붙임 2		관계법령

□ 도서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붙임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수반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5조

3. 미첨부 사유

○	입법안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표기동

붙임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충북단양033
정 책 명	단양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부서명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담당자명	정진아		전화번호	043-420-296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8월 12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정책기획담당관의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에 따라 변상책임 조항에 면제 사항을 추가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단양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09월 04일 행정복지국장 (담당자/연락번호 : 유선희/043-420-2582)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귀하

붙임 5		규제심사 사전검토서

자치 법규명	단양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서명 (팀명)	다누리센터 관리사업소 (도서관팀)
관련법령 등	❍ 「도서관법」제4조, 「독서문화진흥법」제3조		담당자	정진아 (2963)
심사요청 요지	<개정 목적> ❍ 정책기획담당관의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에 따라 변상책임 조항에 면제 사항을 추가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주요 내용> ❍ 도서관 이용자 변상책임의 예외규정 신설(안 제15조)
	규제여부	규제 □ 비규제 ☑
검토결과	❍ 변상책임 조항에 면제사항을 추가하여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제정하는 안으로 군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해당하는 사항 없음
	❍ 신설□강화규제: 해당사항 없음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부

붙임 6		현행 조례

단양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제정 2017ㆍ 4ㆍ28  조례 제236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독서문화진흥 및 문화활동, 평생교육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서관법」 제27조에 따라 설립한 단양군립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로 정하는 단양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각각 다음과 같다.

1. 다누리도서관(본관): 단양군 단양읍 수변로 111

2. 매포도서관(분관): 단양군 매포읍 평동로 111-43

제3조(정의) 이 조례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2. “대출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제4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교환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도서관은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하고 관리한다.

② 도서관의 관리를 위하여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두며, 관장은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이 겸직한다.

③ 관장은 도서관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군수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단양군립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 개선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성별과 연령을 고려한 독서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독서문화 소외지역 및 취약계층 등의 독서환경을 개선하는 사항

5. 다른 도서관 또는 각종 문화시설과 자료교환 및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구성 및 직무)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계, 민간단체 등 관계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서관팀장이 된다.

제9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관장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이용 및 열람시간) 도서관의 이용 및 열람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13조(휴관) ① 도서관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 한다.

3. 그 밖에 도서의 정리·점검 및 시설물의 보수·정비 등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휴관일은 휴관사유를 7일 전까지 도서관 게시판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입장의 제한) 관장은 도서관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변상책임) 도서관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도서관의 시설을 파손하였거나 자료를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제16조(자료대출)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도서관 자료대출을 허가할 수 있다.

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학술조사, 연구, 공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자료의 열람 및 대출은 무료로 하고 1회 대출권수는 성인 7권, 아동 5권까지로 하며, 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관장은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진흥 등 필요에 따라 대출기간과 자료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대출기간은 1회,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신청은 반납 기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제17조(반납 독촉) ① 대출자료는 기간 내 반납하여야 하며, 기간 내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화나 우편으로 반납 독촉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을 3회 이상 받은 자에게는 이후 대출을 중지할 수 있다.

③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출자료를 수시로 반납 시킬 수 있다.

제18조(회원가입 등) ①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원제를 도입하고, 회원 가입 시 회원증을 발급한다. 이 경우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② 회원 가입 대상은 단양군민과 단양군 소재 직장을 다니는 사람으로 한다.

제19조(기증자료) 관장은 도서관에 기증 신청한 도서의 수증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증자료 관리부에 등재한 후 일반도서와 같게 정리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20조(위탁자료) ① 공중에게 열람 및 이용 제공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위탁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자료의 교환·폐기·제적)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과 자료를 상호 교환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하거나 제적할 수 있다.

제22조(독서 진흥) ① 군수는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며, 관장은 독서 진흥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지역 주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하여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지역 주민과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독서교육을 실시하고 즐겁고 쉬운 독서문화 운동 전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프로그램 위탁운영) ① 군수는 제22조의 독서진흥을 위한 행사개최 및 독서프로그램을 관련 단체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자원봉사자 운영) ① 관장은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에게 도서관의 시설·자료 관리 및 이용자 안내와 프로그램 진행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① 군수는 독서문화진흥계획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다른 도서관, 학교, 단양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독서 관련 인적·물적 자원을 민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관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원모집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모집한 회원은 이 조례로 모집한 회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단양군 매포공공도서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기증자료 관리부

연번	도 서 명	저자	출판사	수량	기증자 인적사항			성별	비고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휴 대 폰)

〔별지 제2호 서식〕

위 탁 자 료 목 록

연번	자 료 명	저자	출판사	수량	위탁자 인적사항			성별	비고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휴 대 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