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시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2. 10. 11. 발 의 자 : 오시백ㆍ김영길ㆍ장영갑 조성룡ㆍ강미숙ㆍ이상훈 김혜숙 의원(7인)

1. 제안(개정)이유

○ 행정환경이 급변하고 복잡화됨에 따라 늘어나는 용역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사전 심의해,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군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역과제 심의 생략 근거 규정 개정 (안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5호)

- (제2호 현행)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사업

(개정)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

- (제5호 현행) 국비 또는 도비 보조로 지원되는 사업에 시행하는 용역

(개정) 국비, 도비, 기금, 특별교부세 등의 재원이 단독 또는 혼합되어 전액 지원되는 사업에 따르는 용역 사업

3. 참고사항

○ 「지방재정법」 제37조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따른 투자심사 대상”을 “따라 투자심사를 받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비, 도비, 기금, 특별교부세 등의 재원이 단독 또는 혼합되어 전액 지원되는 사업에 따르는 용역 사업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심의대상) ① (생 략)	제5조(심의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사업	2. ------------------- 따라 투자심사를 받은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국비 또는 도비 보조로 지원되는 사업에 시행하는 용역	5. 국비, 도비, 기금, 특별교부세 등의 재원이 단독 또는 혼합되어 전액 지원되는 사업에 따르는 용역 사업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12.>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가. 채무부담행위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타당성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절차ㆍ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계약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탁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4. 5. 28.]

(현행) 단양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01ㆍ10ㆍ17  조례 제1656호

개정 2004ㆍ 1ㆍ 8  조례 제1713호

일부개정 2011ㆍ 3ㆍ23  조례 제2003호

일부개정 2012ㆍ11ㆍ30  조례 제2082호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3ㆍ 9ㆍ27  조례 제2131호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5ㆍ 5ㆍ 1  조례 제2213호

(단양군 정부조직 및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 등 일괄개정조례)

전부개정 2016ㆍ 1ㆍ15  조례 제2257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18ㆍ12ㆍ31  조례 제2455호

일부개정 2019ㆍ 3ㆍ15  조례 제2473호

(단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등을 위한

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단양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ㆍ12ㆍ31〉

1. “용역”이란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한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자문, 지도 및 사업관리 등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정책이나 시책을 자문하는 용역을 말한다.

3. “종합기술용역”이란 도로, 하천, 철도, 상하수도, 관개(灌漑),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4. “사업집행용역”이란 군계획사업 시행에 따른 지적고시 등 구체적인 법적 사업집행에 필요한 용역을 말한다.

제3조(용역과제심의원회 설치) 용역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단양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용역과제 선정 및 과업지시서 과제 심사에 관한 사항

3. 용역사업비의 적합성 및 용역 기간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용역 결과의 평가, 공개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용역사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대상) ① 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연구용역: 용역비 1천만원 이상 사업

2. 종합기술용역: 용역비 3천만원 이상 사업

3. 사업집행용역: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 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개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 해야하는 사업

2. 「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사업

3. 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업

4. 실시설계용역 심의대상으로 기본설계용역 심의를 거친 사업

5. 국비 또는 도비 보조로 지원되는 사업에 시행하는 용역

③ 심의를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용역 또는 내용의 변경으로 당초 용역 심의결과보다 용역비가 30퍼센트 이상 증가된 용역은 다시 심의하여야 한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담당관, 재무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개정 2019ㆍ3ㆍ15〉

1. 단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각 분야 전문가

3. 사회단체 임원

4. 각종 용역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과 군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의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제척ㆍ회피 사유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대리인인 경우

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및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자료 중「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위원장이 긴급한 사안으로 인정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④ 위원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에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개정 2019ㆍ3ㆍ15〉

②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결과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며, 해당 용역과제를 수행하는 담당관·과장·소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3ㆍ15〉

제13조(용역과제 제출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은 용역과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용역과제 선정 및 계획 수립

2. 용역 시행에 따른 용역수행자의 용역 진행상황 점검, 결과 평가

3. 용역결과 공개와 활용

4. 그 밖에 용역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용역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에서 이미 연구한 실적, 자료 등과 중복 여부

2.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성

3. 용역사업 추진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4. 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와 용역결과 종합 활용방안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용역과제물과 심의에 필요한 모든 내용(제안이유,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용역방법 및 용역기간 등)을 포함한 해당 안건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정책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3ㆍ15〉

제14조(용역실명제) ① 용역과제를 추진하는 소관부서의 공무원(이하 “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이라 한다)은 실명을 구체적으로 밝혀 용역에 대한 책임과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용역실명 대상공무원은 용역 관련 소관부서의 장, 팀장, 담당주무관으로 한다.〈개정 2019ㆍ3ㆍ15〉

② 군수는 용역실명제 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용역실명제 책임관은 소관사무의 부서장이 된다.〈개정 2019ㆍ3ㆍ15〉

제15조(용역 이행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은 선정된 용역과제를 이행하고, 이행결과를 정책기획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3ㆍ15〉

② 소관부서의 장은 용역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용역결과물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 및 단양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8ㆍ12ㆍ31〉

제16조(비밀엄수) 위원이나 그 밖에 용역과제 선정 직무를 수행한 사람은 심의 내용 또는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2016ㆍ1ㆍ15 조례 제2257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단양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8ㆍ12ㆍ31 조례 제24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ㆍ3ㆍ15 조례 제2473호, 단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등을 위한 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관련 조항 발췌서 ]

❑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용한다. 다만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1. 18, 2015. 5. 15, 2022.4.8.>

1.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3. 기술용역 및 전산ㆍ임상 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반용역

4.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도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기술용역 및 일반용역 중 예산 통계목이 “연구용역비”로 편성된 용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신설 2022.4.8.>

❑ 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심의대상) ①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 및 연구용역 : 용역비 2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

2. 기술용역 : 용역비 3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 다만, 토목 또는 건축 등에 수반되는 설계나 감리용역 등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제  천시의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정 2022. 4영주. 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적 사업

2. 국고 또는 도비로 지원되는 보조사업

3. 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업

③ 심의를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용역 또는 내용의 변경 등으로 당초 승인된 금액보다 용역비가 30퍼센트 이상 증가된 용역은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한다. [본조 개정 2022. 4. 8.]

❑ 영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용역과제 심의대상) 용역과제의 심의대상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학술용역은 용역비 2천만원 이상인 사업

2. 종합기술용역은 용역비 5천만원 이상이거나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

3. 공사설계용역 및 사업집행용역은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예정금액 또는 용역예  정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

❑ 봉화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 하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

2. 전액 또는 일부 국비·도비가 포함되어 시행하는 용역

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2천 만원 이하인 용역

4. 기술·전산·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 영월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한다.

1. 예산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

2. 특별교부세, 국·도비 보조로 시행하는 용역

3. 관계 법령에서 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4. 1천만원 미만의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용역

5. 기술·전산·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6.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

❑ 평창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모든 용역에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평창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와 공사설계용역 및 감  리용역, 종합기술용역

2. 전액 국비나 국가보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3. 관계 법령에서 실시하도록 정한 용역

4.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등 긴급한 군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