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장영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2. 10. 11. 발 의 자 : 장영갑ㆍ김영길ㆍ조성룡 강미숙ㆍ오시백ㆍ이상훈 김혜숙 의원(7인)

1. 제안(개정)이유

「단양군의회 기본 조례」의 제정·시행 예정에 따라「단양군의회 윤리   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을 상위 규정에 맞게 개정하여 운   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제2조)

□ 위원회 회의의 통지에 관한 사항 (제3조)

□ 자구수정 등 (제5조)

□ 적용규정 (제10조)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지방자치법 시행령」,「단양군의회 기본 조례」

단양군의회 규칙  제        호

단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단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한다.

제3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 중 “징계”를 각각 “징계, 자격”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변명”을 “소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간사와”를 “부위원장과”로, “변명”을 “소명”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징계”를 “징계, 자격”으로 한다.

제10조 중 “「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를 “「단양군의회 기본 조례」”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① (생 략)	제2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둔다.	② -------- 부위원장 --------.
제3조(위원회 회의의 통지)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 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3조(위원회 회의의 통지) ---------------------------------------------------------------------------------------------.
1. 윤리 심사 또는 징계 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 요구 의원”이라 한다)	1. ----------- 징계, 자격 ------------------------------------------------------------
2. 윤리 심사 또는 징계 심사 대상 의원(이하 “심사 대상 의원”이라 한다)	2. ----------- 징계, 자격 -----------------------------------
제5조(발언 및 소명) ① (생 략)	제5조(발언 및 소명)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사 대상 의원이 다른 의원을 시켜 위원회에서 발언이나 변명을 하게 하려면 그 의원의 이름과 주요내용을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미리 제출해야 한다.	② ---------------------------------------------- 소명------------------------------------------------------------------------.
③ 위원장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이나 변명을 문서로 할 것인지 말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알려 주어야 한다.	③ ----------------------------------- 부위원장과 ------------ 소명----------------------------------------------------.
제8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 심사 또는 징계 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제8조(제척과 회피) ① ----------------- 징계, 자격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적용 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및「단양군의회 회의규칙」을 따른다.	제10조(적용 규정) --------------------------「단양군의회 기본 조례」-------------------------------.

(현행) 단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정 2008ㆍ10ㆍ20  의회규칙 제1231-11호

일부개정 2022ㆍ 2ㆍ21  의회규칙 제2022- 6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65조에 따라 단양군의회에 설치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ㆍ2ㆍ21〉

제2조(구성) ① 단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ㆍ2ㆍ21〉

②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22ㆍ2ㆍ21〉

제3조(위원회 회의의 통지)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 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2ㆍ2ㆍ21〉

1. 윤리 심사 또는 징계 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 요구 의원”이라 한다)

2. 윤리 심사 또는 징계 심사 대상 의원(이하 “심사 대상 의원”이라 한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2ㆍ2ㆍ21〕

제4조(심문 등)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사 대상 의원과 관련 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개회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2022ㆍ2ㆍ21〉

〔제목개정 2022ㆍ2ㆍ21〕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2ㆍ2ㆍ21〕

제5조(발언 및 소명) ① 심사 요구 의원이나 심사 대상 의원이 위원회에서 발언이나 소명을 하려면 그 주요내용을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미리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ㆍ2ㆍ21〉

② 심사 대상 의원이 다른 의원을 시켜 위원회에서 발언이나 변명을 하게 하려면 그 의원의 이름과 주요내용을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미리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ㆍ2ㆍ21〉

③ 위원장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이나 변명을 문서로 할 것인지 말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알려 주어야 한다.

〔제목개정 2022ㆍ2ㆍ21〕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2ㆍ2ㆍ21〕

제6조(증거 서류 등의 제출) 심사 대상 의원이나 심사 요구 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거 서류와 해명 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2ㆍ2ㆍ21〉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2ㆍ2ㆍ21〕

제7조(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문서로 하되, 그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야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의원을 출석시켜 말로 통보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2ㆍ2ㆍ21〕

제8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 심사 또는 징계 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22ㆍ2ㆍ21〉

② 위원회는 제1항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으면 의결을 거쳐 심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2ㆍ2ㆍ21〕

제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이 겸직할 수 있다.〈개정 2022ㆍ2ㆍ21〉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2ㆍ2ㆍ21〕

제10조(적용 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및「단양군의회 회의규칙」을 따른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2ㆍ2ㆍ2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ㆍ2ㆍ21 의회규칙 제202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신설 2022ㆍ2ㆍ21〉

의원 징계 회부서

	단 양 군 의 회 문서번호 : 20 . . . 수 신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 목 : 의원 징계 회부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단양군의회 ○○○ 의원을 붙임과 같은 이유로 징계 회부하오니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징계회부서 2. 입증자료 (회의록 등) 단 양 군 의 회 의 장
	징 계 회 부 서
		의 안 번 호			요구일자 : 20 . . . 요 구 자 : 단양군의회 의장
	1. 징계대상 의원(성명, 주소, 생년월일, 소속정당) 2. 징계회부 사유 3. 적 용 법 규

[별지 제2호서식]〈신설 2022ㆍ2ㆍ21〉

윤리심사 회부서

	단 양 군 의 회 문서번호 : 20 . . . 수 신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 목 : 의원 윤리심사 회부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단양군의회 ○○○ 의원을 붙임과 같은 이유로 윤리심사를 회부하오니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윤리심사 회부서 2. 입증자료 (회의록 등) 단 양 군 의 회 의 장
	윤 리 심 사 회 부 서
		의 안 번 호			회부일자 : 20 . . . 회 부 자 : 단양군의회 의장
	1. 윤리심사 대상 의원(성명, 주소, 생년월일, 소속정당) 2. 윤리심사회부 사유 3. 적 용 법 규

[별지 제3호서식]〈신설 2022ㆍ2ㆍ21〉

윤리특별위원회 개회 통지서(제3조 관련)

윤리특별위원회 개회 통지서
수 신 : 귀하
단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윤리특별위원회 개회를 통지 합니다.
	1. 심사 건명
	2. 심사대상 의 원 (피심의원)	성 명
	3. 회의일시
	4. 회의장소
	5. 회의내용
	6.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전 의견 제출	전자우편주소			팩스
	7. 기 타
	년 월 일
단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별지 제4호서식]〈신설 2022ㆍ2ㆍ21〉

윤리특별위원회 출석요구서(제4조 관련)

윤리특별위원회 출석요구서
수 신 : 귀하
단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귀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1. 출석대상의원 (피심의원)		성 명
2. 출석이유
3. 출석일시		년 월 일 시 분
4. 출석장소
5. 기 타
년 월 일
단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의사항	1.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 개회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신설 2022ㆍ2ㆍ21〉

발언(소명) / 대리발언(소명) 신청서(제5조 관련)

발언(소명) / 대리발언(소명) 신청서
1. 발언(변명)건명
2. 심사대상의원 (피심의원)		성 명
3. 발언(변명)을 할 다른 의원		성 명
4. 발언(변명)하고자 하는 내용
단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발언(변명) / 대리발언(변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단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6호서식]〈신설 2022ㆍ2ㆍ21〉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회피 신청서(제8조 관련)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회피 신청서
1. 심사 건명
2. 신청 위원
3. 신청 취지
4. 신청 이유
5. 기 타
단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회피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 위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단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7호서식]〈신설 2022ㆍ2ㆍ21〉

윤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윤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1. 심사대상	성 명
2. 주 문 (의결사항)
3. 이 유	붙임의 ‘회의록’ 사본과 같음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단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단양군의회 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