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2022. 10. 7. (금) 11:00, 제2차 본회의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심 사 보 고 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심 사 보 고 서
7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단양군수

나. 제출 및 회부일자

1) 제출일자: 2022년 9월 14일 (수)

2) 회부일자: 2022년 9월 19일 (월)

다. 상정일: 2022. 9. 29. / 제310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1)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활동: 2일간 (의결: 9.30.)

※ 1차회의: 2022. 9. 29. (목) 10:00 ~ 2차회의: 9. 30.(금) 10:00

2)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의 및 의결

2. 제안설명

가. 총괄 제안설명: 재무과장

나. 상정된 각 안건의 세부 제안설명: 사업부서장

<상정안건(현황)>

연번	안건명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부서명	비고
1	보발재 단풍명소화 사업부지 매입	관광정책과	취득
2	단양 아트라인파크 개발사업 부지매입	관광정책과	취득
3	공공청사 증축(의회동, 주민편의공간)	재무과	취득 (사업비)
4	내륙어촌재생사업 공유재산 취득	농업축산과	취득 (사업비)
5	농기계 임대사업소 어상천지소 신축(변경)	기술지원과	취득 (복합)

3.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안건 1」보발재 단풍명소화 사업부지 매입

□ 제안이유

❍  특색있는 단풍 관광 드라이브 길인, 보발재 도로 인접지에방문객 편리․안정성 확보를 위한 주차장 등의 시설 설치에 필요한 개발 가능(공공목적 활용)부지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2,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관리계획을 수립 단양군의회의 의결로 중요재산으로 취득․활용 관리하고자 하는 것임

*  단풍여행 최적지, 풍경사진 촬영 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으나

해발 594m 산악도로로, 커브구간 다수,  운전자 시야 확보 제약성

주차시설 부재: 갓길 주차, 교통혼잡, 정체 등 사고위험 내포

※ 관광객 사고예방, 교통흐름 확보 등 안전․편의성 제고를 위한 개선필요

□ 주요내용

❍ 제2차 수시분 관리계획 반영사항: 공유재산의 매입

❍ 매입시기: 2022년

❍ 매입재산의 내역

재산의 위치: 가곡면 보발리 276번지

매입면적(㎡): 1필지 4,261㎡ / 지목: 전

기준가격: 56,245,200원 ※ 면적 × 개별공시지가(평균:  13,200원)

구분	재산의 표시				지목	매입면적 (㎡)	기준가격 (공시지가 / 원)	매입 사유	비고
	읍면	리	지번	지적
합계	1필지			4,261	전	4,261	56,245,200	단풍길 명소화사업부지 취득
토지	가곡면	보발리	276	4,261	전	4,261	56,245,200

❍ 매입방식: 2개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의 평가를 통한 협의취득

<관련 사업개요>

(사업명/사업기간) 보발재 단풍길 명소화사업 / 2022 ~ 2024(3년)

(총 사업비) 4,000백만원 (국비 2,000 / 군비 2,000)

(개발계획 안) 주차장(150대 규모)조성, 전망대 등 편의시설 신축

	주요 (도입시설)
‣주차장 A=4,700㎡ (약 150대 규모) / 전망대 1식 ‣연결 보행로 L=100m 개설, 관광객 포토존 및 편의시설 설치 등

「참고자료: 관련 현황 등」

<지리적 현황>

❍ 사업대상지인 보발재는 봄․가을철 드라이브 명소로 각광 받는 특색있는 경관 자원 부존 지역 ※ 야생화, 단풍길 등

❍ 녹지경관* 확대 등 유형 자원 보존․유지를 위한 관리보존 공간

* 보발재 길목(향산삼거리 ~ 구인사)단풍나무식재 500주 식재

<대외 인지도>

❍ 봄 시즌 비대면 안심관광지 25선 선정: ‘22. 3월(한국관광공사)

관광지명	소개	비고
보발재 드라이브 코스	가곡면 보발리와 영춘면 백자리를 구불구불 연결하는 3km 고갯길 봄 벚꽃과 가을 단풍이 장관을 이룸.

❍ 드라이브 코스, 단풍 라이딩 등 인터넷 검색, 유튜브 다수노출

※ 네이버 데이터랩 ’보발재‘ 검색: 연간, 총 3,466건 (1일 평균 9건)

❍ 제45회 대한민국사진* 공모전 선정: 굽이굽이 단풍길 (17.8.25.)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보발재 단풍길 명소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개발 부지(가곡면 보발리 276번지 1필지, 4,261㎡)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2,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중요재산으로 취득, 공공목적 사업 용지로 활용 하고자 하는 것임

❍ 취득 예정지의 위치, 매수목적 및 공공가치와 활용가능성을고려했을 때, 해당 부지 매입은 현재까지 도로이용의 상태와 보발재 만이 갖는 특색있는 경관 자원의 이점을 한층 상향시킬수 있다는 점에서 동 부지의 취득 계획은 타당성 있음

❍ 다만, 매입 예정지의 형상을 보면 인접된 공유재산이 없이, 국유지와 사유지에 둘러 쌓인 맹지의 형태로 확인됨

❍ 단계별 사업인 전망대 및 포토존 설치는 단독 부지 내 설치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되나, 연결 보행로 등 신축의 경우

❍ 기 조성된 보발재 정상의 쉼터와 도보 통행길의 연결 또는 소백산 자락길(6코스)과 이음 되는 보행로 연결 사업 인지에 대하여는 설치 계획 등 내용적 측면에서의 언급은 없으나,

❍ 매수지(보발리 276 / 4,261㎡)의 계획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인접 필지인 국유지(보발리 900, 276-1 등)와 연계된 개발이 필수 요소로 보여, 부지의 활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주차시설 설치의 경우

운행 차량 안전성 제고를 위한 진․출입 공간 마련 . 운전자 시야 확보와 안전한 차량 교행을 위한 가․감속 차선 설치 고려 . 일반 평지 도로가 아닌, 산악 도로로 주차장 개방 시, 진․출입로가 양 방향 개방 인지, 일반통행 인지에 대해 현 도로의 위치, 현황, 통행 여건을 감안 주차장 개방에 있어 안전성 확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종합 사항을 감안

❍ 계획 초기 단계 시점부터, 취득 재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구체적이고 면밀성이 반영된 개발 계획 설정이 마련 되어야  할 것 으로 검토됨

「취득 대상지 현황」

매수지 276

(4,261㎡)

국유지 900

(5,752㎡) 도로

정상부(쉼터)

도유지 354

(354㎡) 도로

국유지 232

(1,053㎡) 도로

「안건 2」단양 아트라인파크 개발사업 부지매입

□ 제안이유

❍  단양~심곡역(폐철도 등)구간을 활용한 관광거점 루트 거점육성 및 개발계획 구상 등에 따라 ’한국철도공사‘ 매각 예정 비유동 자산을, 지역 투자개발 목적사업 용지로 활용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2,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관리계획을 수립 단양군의회의 의결로 중요재산으로 취득․활용 관리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제2차 수시분 관리계획 반영사항: 공유재산의 매입

❍ 매입시기: 2022. 9. ~ 12.

❍ 매입재산의 내역

재산의 위치: 단양읍 상진리 산61-18 외 5필지, 건물 3동

※ 건물: 단양역 구 관사 상진리 산 61-18내 위치(공부상 지번: 227-5 )

취득․매입 면적(㎡) 개요 → 지목별 (철도 4필지, 잡종지 2필지)

(토지) 상진리 산61-18 외 5필지 12,221㎡ ※ 총 지적 20,808㎡의(58.7%)

(건물) 상진리 227-5 소재, 구 관사건물 3동  (239.5㎡)

기준가격: 630,494,900원 / 토지 6필지 + 건물 3동의 가격합산

(토지) 산61-18 외 5필지 (12,221㎡) / 560,794,900원  ’개발공시지가‘

(건물) 구 관사건물 3동 (239.5㎡) / 69,700,0000원    ’시가표준액‘

<1㎡ 당 필지별 가격현황(공시지가, 시가표준액)>

구분	토지(단위: 1㎡/원)						건물	비고
	산61-18	산227-29	2-24	2-26	산1-1	산1-20	227-5
기준 가격	17,800	75,900	49,500	49,500	64,500	2,900	279,749
	공시지가						시가표준

<필지별(기준가격)세부 현황>

구분		재산의 표시				지목	매입 (㎡)	기준가격 (단위: 원)	매입사유	비고
		읍면	리	지번	지적
합계		토지 6필지/ 건물3동			20,808		12,461	630,494,900	아트라인 파크개발 사업 (부지매입)	공시 지가
소계: 6필지					20,808		12,221	560,794,900
	토지	단양읍	증도리	2-24	5,781	잡	5,781	286,159,500
	토지	단양읍	증도리	2-26	586	잡	550	27,225,000
	토지	단양읍	증도리	산1-1	5,015	철	54	3,483,000
	토지	단양읍	증도리	산1-20	2,352	철	774	2,244,600
	토지	단양읍	상진리	산227-29	2,612	철	2,612	198,250,800
	토지	단양읍	상진리	산61-18	4,462	철	2,440	43,432,000
소계: 3동					239.5		239.5	69,700,000	아트라인 파크개발 사업 (건물매입)	시가 표준
	건물	단양읍	상진리	산227-29	47.9	철	47.9	13,940,000
	건물	단양읍	상진리	산227-29	95.8	철	95.8	27,880,000
	건물	단양읍	상진리	산227-29	95.8	철	95.8	27,880,000

<관련 사업개요>

(사업명/사업기간) 단양 아트리안파크 개발사업 / 2022. 6 ~ 2024. 12.

(사업위치) 중도리 산1-16 일원 (단양 ~ 심곡터널) 1.68km / 폐철도

* 총 11필지 90,979㎡ 중 42,634㎡ 30년간 재산 점용허가 방식으로 개발

국유지 9필지 38,028㎡(총 83,905㎡) /사유지 2필지 4,606㎡(총 7,074㎡)

(총 사업비) 60,114백만원 (민간재원 등)

※ 국가철도공단 사업주관자 모집, 선정 → 공동출자회사 설립(공단+민간)

출자회사: 인․허가, 점용허가․부지개발 등을 통해 30년간 시설운영

(개발계획 안) 단양역 ~ 심곡터널 및 사택부지를 관광시설로 개발

※ 숙박(게스트하우스), 궤도(트램 등), 체험 및 편익시설

	주요 (도입시설)
‣ (트램* 50인승 1대) 단양역 ~ 심곡터널 구간 L = 669m ‣ (모노레일 32인승 1대) 심곡터널 L = 700m ‣ (미디어아트 테마터널) XR갤러리, 식음 판매장 설치 등 복합개발 * 트램: 도로 위에 깔린 레일의 위를 주행하는 노면전차

□ 검토의견

❍ 본 건은 국가철도공단 공고 (2022. 4. 22. 제2022-063호)「중앙선 단양역 ~심곡폐터널」개발사업 사업주관자 모집공고 및 공모지침에 따라, (이하, 단양 아트라인 파크 개발사업이라 함)

❍ 선정된 민간사업 주관자가 점용허가를 득하여 개발할 공모계획에 포함된 한국철도공사 소유 자산  부지 일부 2필지 5,052㎡와  사업 부지에 인접된 용지 4필지,  7,169㎡, 사택건물 3동 239.5㎡으로, 총괄적인 확인을 해보면

❍ 단양읍 중도리 2-24 외 5필지 20,808㎡ 중 12,211㎡의 부지 및 건물 3동(239.5㎡)을 군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임

❍ 먼저, 동 사업내용을 보면 국가철도공단은 국유철도재산의 활용 가치증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양역~심곡 폐터널 개발의 사업 주관자 모집을 하면서,

※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발 대상지 토지 세목 조서를 작성

개발부지 경계 및 면적은 사업시행 시 경계측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단 소유 부지를 제외한 국유지 또는 사유지 등에 대하여는 해당 관리청과 사용허가 또는 매입 관련하여 협의 하여야 하며, 결과에 따라, 편입 면적은 변경될 수 있음을 사업대상지 현황으로 제시

❍  공모지침서에 따라 사업주관자가 사용허가, 매입 관련 협의하여야 할 토지는 아래 표 1의, 10번과 11번의 한국철도공사자산인 상진리 산61-18 외 1필지,  5,052㎡이며,

❍  동 공모지침 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집행부 취득 계획의부지는 아래 표2, 1번 ~ 4번 한국철도공사 재산 증도리 2-24 외 3필지 7,159㎡로 확인됨

<(표1) 사업주관자 공모지침 ’토지세목조서‘ >

연번	대상지현황(단위: ㎡)				현황	개발 계획	소유 구분
	주소	지목	면적	편입
	합계		90,979	42,634
1	심곡리 산40-2	철	4,817	4,817	폐철도	트램 모노 레일 카페 주차장	국토 교통부 국유지 (철도공단)
2	증도리 101-2	천	2,472	2,472	폐철도
3	증도리 산1-16	철	75,493	29,616	폐철도
4	증도리 산1-23	철	955	955	폐철도
5	증도리 산13-10	임	49	49	폐철도
6	증도리 산13-13	임	97	97	폐철도
7	증도리 산13-16	도	6	6	폐철도
8	증도리 산13-19	도	2	2	폐철도
9	증도리 산13-21	임	14	14	폐철도
10	상진리 산61-18	철	4,462	2,440	사택	숙박 시설	한국철도공사 매수계획지
11	상진리 산 227-29	철	2,612	2,612	사택

<(표2) 공모지침서 미 포함, 매수계획 토지세목(현황)>

연번	대상지현황(단위: ㎡)				현황	개발 계획	소유 구분
	주소	지목	면적	편입
	합계		13,734	7,159
1	증도리 2-24	잡	5,781	5,781	공원	매표소 주차장공원 등	한국철도공사 매수계획지
2	증도리 2-26	잡	586	550	공원
3	증도리 산1-1	철	5,015	54	공원
4	증도리 산1-20	철	2,352	774	공원

❍ 집행부(관광정책과)에서는, 아트라인파크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주관자 직접 협의 개발대상 부지 2필지와, 해당 부지에 인접한, 현 단양역 공원부지 4필지의 취득 및 활용 방안 계획을 의원 간담회를 통해 사전 설명

❍ 주요 내용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계획구역 내 있는 한국철도공사소유 부지 매입이 필요하나, 협의 결과 수의계약 으로 민간에 자산 매각은 불가하다는 철도공사 입장을 확인

❍ 단양군이, 공익성 확보 개발 계획 내용이 포함된 동 자산의 매수계획 제출 시, 매각 가능 하다는 의향을 안내 받음

❍ 이에 따라, 집행부(관광정책과)에서는 한국철도공사 자산을 매수  상진리 산61-18 외 1필지,  5,052㎡는, 군 관리계획 등 지정고시(유원지) 및 인․허가 완료 후, 사업시행자에게 다시 매각 처분을 하고 ※ 단양역 관사 건물 3동 239.5㎡ 포함

증도리 2-24 외 3필지 7,159㎡는 공원의 기능유지와 운영활성화를 위해 공공용 재산으로 취득, 관리․운용 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 처분의 기본 방향성이 담긴 기본계획을 수립

❍ 이와 관련, 재산의 취득목적 및 타당성, 장래 활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해보면, 자산 매수를 통한 민간투자 개발로 새로운 복합관광 기반 시설이 구축되면,

외부 유동인구 유입량 증가, 유입원의 소비지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매수용지 개발에 따라 지역경제 전반에 걸친 관광수요․공급의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되어지는 기반시설 가용 부지 취득은 타당성 있다고 검토됨

❍  또한 취득 계획 대상지, 증도리 2-24 외 3필지 7,159㎡는, 단양 강 문화 조성사업 계획에 따라

❍  한국철도공사 단양역 부지에 군 재정을 투입, 조성한 공원시설물이 위치하고 있어, 해당 재산의 안정적 유지관리 위한 부지소유권 취득 필요성이 있고 현 민간개발 부지와 인접된 용지의, 추가 개발로 특색있는 관광 시설지로 재조성할 수 있는 장래 활용계획이 풍부한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면 재산 취득의 충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됨

	사업개요 (단양 강문화 조성사업)
‣대상지/면적: 단양읍 증도리 2-24일원 / 2,859㎡(공원조성) ‣사업비/사업기간: 1,262,305천원 / 2019. 9. 20. ~ 2020. 8. 22. ‣주요시설: 광장 및 쉼터조성(2,859㎡) / 수목식재 등 32,508주 탐방로설치: L=272.9㎡, 기타 보행로 설치 등 ‣기타: 협약을 통한 사업대상 공원 무상사용(5년마다 갱신) ※ 협약당사자: 한국철도공사 ↔ 단양군

❍ 다만, 국가철도공단에서 선정한 민간사업시행자가 주관하여 개발․운영 예정인 부지, 상진리 산61-18 외 1필지, 5,052㎡를

❍ 취득 후 장래 다시 민간 시행자에게 매각을 구상하는 재산취득․처분이 순차적인 선․후행의 계획임을 검토해 봤을 때

❍ 먼저 사업시행자가 동 부지인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자산을 활용, 및 개발에 있어, 재산 소유자인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별도 협의를 득하여 영구시설물 축조 등 30여년간 장기 점용이 불가능한 상황 인지,  사업시행자가 독자적 매수를 통한 부지 개발은 불가한지,  단양군에서 대체 취득 후, 매각을 하여야 할 만큼 사업 성격상, 필수 불가결한 사항인지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 하고,

❍ 공유재산의 취득에 있어, 한국철도공자산 수의매각 근거인자산관리 규정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로, 수의계약으로 매각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데

❍ 재산의 매수목적, 활용 및 사용 계획에 부합하는지 등의 여․부에 따라, 공용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이 재산관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정당, 타당성을 갖춘다는 점을 고려하면

❍ 취득한 재산 활용의 최종 목적은 동 사업의 시행계획 인가 시점(군 관리계획 결정․고시)에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을 이전 하려는 것으로 당초 공공목적, 직접 사용 계획에 따라 취득한 재산의 처분함에 있어, 명분․합리성이 충족되는 지를 우선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

❍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된 한국철도공사 소유 자산 취득은 동 민간투자 사업인 아트라인파크 개발 계획에 담겨있는 가용 부지를 매입 한다는 필요성이 인정 되더라도,

❍  자산의 취득과 처분은 공유재산 관리․처분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에 의거, 엄격히 적용 되어야 함으로, 향후 금번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반영이 되면 취득할 수 있는 매수계획 재산 상진리 산61-18 외 1필지 5,052㎡의 중요재산을 장래 처분할 계획에 있어서는

재산 매각이  단양군 전체의 이익에 맞는지 여부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  공공가치와 활용 가치의 고려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 마련 등의 합리성을 우선적 으로 판단하고,

아울러 사전에 구체성과 타당성이 담긴 충분한 매각 방안 수립과 관련 절차의 진행과 추진 및 방향성 설정에도 문제점이 없는지 등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마련 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됨

「취득 대상지 현황」

매수부지: 상진리 227-29 등 2필지 (5,052㎡) / 총 면적 7,074㎡ (71.4% 분할취득)

산61-18

총 4,662㎡중

2,440㎡ 매수

227-29

총 면적

2,612㎡ 매수

단양역사

주차장

국도5호선

매수부지: 증도리 2-24 등 4필지 (7,159㎡) / 총 면적 13,734㎡  (52.2% 분할취득)

단양역사

강 문화공원

산 2-26

586㎡ 중

550㎡ 매수

산 1-1

5,015㎡ 중

54㎡ 매수

2-24

5,781㎡

총 면적매수

1-20

2,352㎡ 중

774㎡ 매수

국도5호선

「안건 3」공공청사 증축(의회동, 주민편의공간)

□ 제안이유

❍ 공용재산, 청사 증축을 통한 민원 방문객의 접근, 이용편의 제고, 주민 개방과 편의를 위한 공용공간 제공 등 공유누리 활성화 제도 정책에 부합하는  효율적 공유자산 활용이 필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2,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관리계획을 수립 단양군의회의 의결로 중요재산으로 취득․활용 관리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제2차 수시분 관리계획 반영사항: 공유재산의 취득(증축)

❍ 증축시기: 2022. ~ 2023.

❍ 재산의 내역

재산의 위치: 단양읍 별곡리 300 및 300-1 (군 청사, 군 의회)

※ 별곡리 300 → 단양군청 청사 / 300-1 → 단양군의회 청사

취득면적(㎡) 개요

(증축) 지상3층 /연면적 425.31㎡, 연결통로 및 엘리베이터(57.045㎡)

※ 1층 (131.1㎡), 2층 (147.105㎡), 3층 (147.105㎡)

기준가격: 1,500,000,000원* (시설비 및 사업비 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 제2호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건물의 신․증축, 공작물 등 시설물 설치는 토지를 취득 하는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시설․사업비로 함

구분	재산의 표시				지목	증축 (㎡)	기준가격 (백만원)	사유	비고
	읍면	리	지번	지적
합계	소계: 3층(증축)			13,008.2	대	425.31	1,500	청사증축 (회의실 주민편의 공간조성)	사업비
건물	단양읍	별곡리	300	13,008,2	대	131.1	1,500
건물	단양읍	별곡리	300			147.1
건물	단양읍	별곡리	300			147.1

※ 엘리베이터(승강기) 및 연결통로: 57.045㎡ 포함

<관련 사업개요>

(사업명) 공공청사 증축 (의회동, 주민편의공간 조성)

(사업기간 / 총 사업비) 2022. 9. ~ 2023. 5 / 1,500백만원

(규모) 증축: 425.31㎡(지상3층), 이동통로 및 승강기 설치(57.045㎡)

활용계획, 용도  1층, 131.1㎡  → 주민편의시설(휴게실):  단양군

2층, 147.1㎡  →  특별위위원회 회의실: 단양군의회

3층, 147.1㎡  →  주민편의시설(도서관 등): 단양군

※ 1층, 3층 공간은 공용사용 시설로 개방, 활용 검토

(추진일정) 의회청사 및 주민편의공간 증축 1동 (3층규모)

	일정 (안)
‣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 2회추경 예산확보: 22. 9. ‣ 실시설계용역 및 일상감사(단양군)시행, 계약: ‘22. 10. ‣ 사업착공 및 준공: ’22. 10 ~ ‘23. 5.

□ 검토의견

❍ 본 건은, 공공청사 증축에 드는 총 소요예산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금액에 해당되어같은 법 제10조의 2,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이를 중요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임

❍ 계획 전반은 공용자산 증축으로, 청사방문 주민, 민원인의 이용․편의성을 도모하고, 공용공간 확대 조성을 통해

주민이 공공청사 시설의 접근, 활용성을 제고 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사업추진의 목적․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됨

❍ 동 공유재산취득 계획은 크게  단양군 의회의 공용 청사 증축계획 부분과 147.1㎡  주민편의시설 조성으로 278.2㎡ 구분되고   ※ 승강기(엘리베이터) 및 연결로 설치: 57.045㎡

❍ 의회 증축의 경우, 현 청사는 1992. 11. 4일자 사용 승인되어현재까지 증․개축 없이 사용된 건물로 최근  기구 확대와 인력증원에 따른 공용공간 부족  승강기 시설 부재로 의회 회기시 경로자, 장애인의 기관 방청․참여권을 제약 하고

특별위원회 회의실을 제외하면, 별도 공간 부재로, 단양군 주요 부서와의 정책 논의․협의 장소가 협소하여 추가 공간확보의 필요성 있음을 고려하고

공유재산법에서 정한 의회청사 기준면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의 청사 증축인 점도 함께 검토를 해보면

총 면적(A) (건축물대장상)		의회청사의 기준면적 (B)				청사증축 (C)
		총 사용		용도별(현황)		면적		용도별 (증축현황)
합계	1,326	합계	994.5			구분	면적
1층	331.5	1층	331.5	식당		합계	425.3	승강기 57.4㎡
2층	331.5	2층	331.5	회의실/사무과		1층	131.1	주민편의시설
3층	331.5	3층	331.5	의원/의장실		2층	147.1	의회(특위실)
4층	331.5	4층	331.5	본회의장		3층	147.1	주민편의시설

※ 의회청사 기준면적은 1,358㎡ → 영 제95조제2항제3호 (별표3)

‣현 의회면적 994.5㎡ + 증축면적 147.1㎡ + 승강기 57.4㎡를 합하면총 면적 1,199㎡로 기준면적 대비 159㎡ 가 여유가 있고

‣현 의회면적 994.5㎡ + 증축면적(2~3층) 294.2㎡ + 승강기 57.4㎡를 합하면 총 면적 1,346.1㎡로 기준면적 대비 11.9㎡가 여유 있음

❍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청사방문 시 편의를 제공할 승강기시설 설치와 함께, 부족한 회의공간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공공청사 증축사업은 목적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검토됨

❍ 주민편의시설 설치는 기존 1층 휴게공간 개선과 청사건물의중․장기적 활용도 증대 등을 위해, 동 계획에 반영하여 3층 공간까지 확충하려는 것으로, 취득재산 활용계획에 있어

❍ 공공자원개방․공유서비스 활성화 정책에 맞게 주민접근 및 편의성 등을 제고 할 수 있는, 공유누리 서비스 제공 자산으로 공공개방 한다면, 증축 계획에 있어 목적성을 갖출 수 있고

또한 민원인․주민 등의 접근, 이용․편익 제공에 따른 정책 제도와의 정합성 충족과 취득 재산의 유지 및 관리에 있어 활용도와 효용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됨

「취득 대상지 현황」

「안건 4」내륙어촌재생사업 공유재산 취득

□ 제안이유

❍  해양수산부 공모(내륙어촌재생) H/W분야 사업의 시행중에 있어 준공 후 중요재산으로 분류되는 주요 기반시설물 등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2,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관리계획을 수립 단양군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공유재산으로 유지․관리하고자 함

	내륙어촌재생사업
(목적) 내수면 지역재생,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소득창출사업 (근거) 내수면어업법 제17조, 수산업, 어촌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 (재원 / 지원조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국비 70%, 지방비 30% ※ 개소당 평균 50억원, 최대 70억원 국비지원

□ 주요내용

❍ 제2차 수시분 관리계획 반영사항: 공유재산 취득 (사업비)

취득구분	토지매입	건물매입	신․증축	비고
행정재산	해당없음	해당없음	사업비 기준 (10억원 이상)	기준 가격

❍ 재산의 내역

재산의 위치: 단양군 영춘면 상리 67-1*번지 일원

* 면적 61,354㎡ / 지목: 유지 / 재산구분: 행정재산 / 취득:  2011. 12. 12.

※ 사업부지 → 느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시행 시 취득한 토지

취득규모: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증축 외 8종의, 생활SOC 및 생태기반 조성사업

	중요(취득)재산: (단위) ㎡ / 백만원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면적) 496.13㎡ / (사업비) 2,500백만원 ‣기반시설* 조성: (면적) 3,757.08㎡ / (사업비) 3,223백만원 * 주차장: 2,447㎡, 진입로: 120㎡ / 유어장: 285.08㎡ / 탐방로 등: 932㎡

기준가격: 5,723,000천원 <시행령 제7조 제7항의 사업비 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제7항 “기준가격이란” 중략~~ 건물의 신, 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취득재산(현황)_사업비 기준: 중요재산>

구분	재산의 표시					지목	취득면적 (㎡)	기준가격 (사업비/천원)	취득 사유	비고
	읍면	리		지번	지적
합계	1필지				65,739	유	4,253.21	5,723,000	사업비
신축	영춘면	상리		67-1	65,739	유	4,253.21	5,723,000
			복합커뮤니티센터				496.13	2,500,000
			남한강주차장				2,447
			남한강 안전진입로				120
			공동양식 유어장				285.08
			물공급 및 정화시설				400	3,223,000
			수변탐방로, 조경시설				532

※ 복합커뮤니티 센터: 부지면적(995.28㎡) / 건축(496.13㎡)

「참고자료: 관련 사업현황」

<사업개요>

❍ 사업명: 내륙어촌재생사업 (2019년도 공모선정: 해양수산부)

❍ 총 사업비: 5,723백만원 (국비 4,100 / 도 400 / 군 1,223)

❍ 사업위치/기간: 영춘면 상리 67-1번지 일원 / 2020 ~ 2022년 (3년)

❍ 조성면적: 부지 65,739㎡ 중 개발면적 4,253.21㎡(건축: 469.13㎡)

❍ 주요(사업)내용

공정별 주요사업

‣ (공통) 복합커뮤니티센터, 주차장, 인공산란장, 진입로개설 등

‣ (특화) 수변탐방로, 물고기정원, 물공급 관로 및 정화시설설치

누치젖갈 체험프로그램, 민물고기 생태교육사업 등

‣ (S/W) 홍보마케팅, 주민(공동체)역량강화, 견지낚시역사 찾기

<현재까지 추진현황> 2022년 12월 기반구축(H/W)사업 준공예정

공모확정 및 승인	사전절차	기본계획	실시설계	인허가	착공 (현재)
	→	→	→	→
확정 (19.12.18.) 사업승인 (20.10.)	재정투자 심사승인 (20.1.29.)	용역 및 계획승인 (20.4.~ 10)	토목분야 (20.11.~21.7.) 건축분야 (21.5.~11.)	기 이행 (보전관리 → 계획관리) 2016~2018	토목공정 (21.12.착공) 건축공정 (22.4.착공)

※ (S/W) 종묘생산교육 용역완료(21.9.15.) / 수산식품개발 용역(21.12.17.)

❍ 사업추진 현황: 2022년 상반기 기준

복합커뮤니티센터 (연 면적: 995.28㎡)	공동양식․유어장 (285.08㎡)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2019. 12. 18. 공모 결과 확정된, 해양수산부 내륙어촌 재생사업 시행에 있어, 준공 후 공유재산으로 관리될 중요 공공자산 취득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 취득되는 복합커뮤니티 센터 등 6종의 영구시설물이(사업비 기준 57억 2,300만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제7항의 중요재산으로 취득하여 관리하여야 할 기준 금액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10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 의회의 의결로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현재 실행계획 확정으로, 단계별 총 투자예산의 확보, 사업착공과 추진 등 관리계획(안)수립, 현 시점에서 축조 시설을중요 공유재산에 포함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예상되는 재산취득 부분에 있어서는 특이 검토 의견은 없음

❍  다만, 법 제10조제1항에 의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자치 단체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재산 취득․처분에 있어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예산이 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전까지, 관리계획은 의결(승인)되어야 하고

관리계획에 반영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정소요액은 예산으로 승인 되어지는 심사(의결)절차의 과정을 거침

❍ 동 안건은, 기준금액 10억 이상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 으로, 사업추진 등 여건 변동에 따라 중요재산 취득 사안에 있어 계획 변동을 원인으로 한, 관리계획변경 수립 건은 아님

❍ 이 건은 공모사업 확정 후 세출예산으로 소요 재원의 계상 전 총 투자 계획에 의거, 시설 투자에 수반되는 사업비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관계된 행정 절차의 누락을 원인으로 함

	중요재산취득 (기준면적/금액)
‣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제2호 ․제1호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재산 (취득) 20억원 / 시군구 10억원, (처분) 10억원 ․제2호 토지의 경우, 면적이 다음 각 목의 면적이상인 토지 (취득) 건당 6천㎡, 시군구 1천㎡ / (처분) 건당 5천㎡, 시군구 2천㎡ ․기준가격: 건물 신․증축, 공작 및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 토지취득비를 제외한 시설(사업)비로 함 (10억원 이상)

❍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 법 규정 적용 및 관계 규정에 의한 사전 행정행위 절차 이행에 있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으로 확인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 주관부서의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나,

❍ 이외 중요 관계된 절차 누락 요인의 치유와 복구를 위하여 관리계획(안)을 수립․제출하였으며,  취득 대상 재산은 준공된 시설물이 아닌 현재까지 사업 시행 과정에 있는 장래 취득 자산임을 고려하고

❍ 동 기반 시설물 등은 공공용 행정재산으로 분류하여 자산의 안정적 유지․운용에 있어 효율,  합리성을 기하여야 하는 법령 등 재산관리 관계 규정에서 정한 관리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단양군의 중요자산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되어야 할 필요성이 사전 명제로 전제되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종합 의견으로는 내륙어촌 재생 사업의 사업 취지와 목적, 현재 추진 현황과 장래 준공되는, 주요 시설자산의 관리․운영 전반의 방향에 대하여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

「취득 대상지 현황」

「안건 5」농기계 임대사업소 어상천지소 신축(변경)

□ 제안이유

❍  어상천․영춘권역 농업인 등을 위한 종합농기계 임대시설인어상천지소 설치사업의   위치변경, 이에 따른 부지취득 및  예산증가 등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립 사유발생

*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2021. 11. 10.)

	변경현황 ※ (출처) 사업부서의 기본, 추진계획 자료를 재구성(작성)
(위치변경) 어상천면 임현리 산38번지(3필지) → 임현리 135-1(4필지)
(부지활용) 기존: 공유재산활용 → 변경: 사유재산 취득(협의매수) ※ 당초: 3,598㎡ → 변경: 7,010㎡ ※ 94.8%(3,412㎡증가)
(사업비) 3,186 백만원 / 국 400(13%), 도 120 (4%), 군 2,666 (84%) (예산구분) 시설비: 2,786백만원 /자산(농기계)취득비: 400백만원 (시설비 변동) 관리계획 수립계획 소요 재원액 대비 32.8%증가 ※ 21. 11. 10. 관리계획수립 예산 2,400백만원 대비 786백만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제2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2호․제3에 의거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관리(변경)계획을 수립, 단양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

□ 사업개요․현황 및 변경사유

<개요 및 현황>

❍ (현황) 기술지원과(농기계팀)는 농림축산식품부 국비보조(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지원, 사업에 선정, 동 사업*을 추진

* (사업명/신청, 선정연도)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지원 / 2021년도

* (사업단가) 개소당 800백만원 ~ 1,600백만원

※ 임대사업소 운영․평가결과에 의거, 예산차등지원

* (지원조건) 국고 50%(정액) / 지방비 50%(도비 15% 이내, 군비 35%)

❍ (주요 사업개요) 변경(안)수립 기준

. 위치/기간: 임현리 산38 외 3필지(3,598㎡),공유지 / ‘21~’23. 5.

※ 최초 계획대상지: 임현리 438번지(4,559㎡)_군 공유재산

. 사업비 추정(안): 3,221,164천원      ※ 간담회 자료 기준

. 예산확보: 1,922,664천원 (시설비 1,522,664 / 자산취득 400,000)

‘21년 2회추경: 800,000 / ’22년 본예산 82,000 / 1회추경: 1,040,664

. 주요내용: 부지조성, 진․출입로 개설, 임대창고, 콩 선별장 및 농기계구입(트랙터 외 31종, 임대장비 59대)

❍ 주요변경 내역

. 사업대상지: 3회 변경 (공유지 → 공유지 → 사유지 취득,조성)

. 예산:

사업대상지(변경)	사업비(증가)	비고
(최초*) 임현리 438번지(4,559㎡) * 기준일: 2020. 9. 21. (1차변경*) 임현리 산38외 (3,598㎡) * 기준일: 2021.11.10. (금회*) 임현리 135-1 외 (7,010㎡) ※ 최초~ 1차까지: 공유재산개발 금회변경: 사유지 취득, 개발 * 기준일: 2022. 9. 19.	(최초계획) 1,630,000천원 (관리계획수립) 2,400,000천원 (변경검토) 1차: 3,043,114천원 (계획변경) 2차: 3,221,164천원 3차: 3,182,339천원 (최종 관리계획 안) 3,186,000천원 ※국비: 4억 / 도비 1.2억원 불변 군비(최초계획대비 32.8% 증)	자산 취득비 포함

<변경사유>

❍ 사업부지(임현리 산 58 외 3필지, 3,598㎡)는 구 단산중학교 폐교, 학교용지 등 재산을 단양군에서 매입한(임야) 부지로

.  지질상, 암반 등 비탈지로 부지조성비 과다  계획된 진․출입로는 차량교행 시 사고의 위험성 내포,  계획지는 초등학교․면 청사에 인접하고 주민 도보 통행이 빈번한 면 도심에 위치하고  계획된 진․출입지 좌․우로 현재 설치된 담장은 차량(농기계장비 탑재)운전자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유발 및 주민 생활안전 위해 요소로 작용 예상 등 전반적 사업소 위치 선정의 부적합 이에 따른 사업부지이전․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 여론이 형성됨에 따라

❍ 사업대상지를 대체 할 신규 부지를(사유지)협의 취득하여,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위치변경․설치 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 내용검토>

❍ 제2차 수시분 관리계획 반영사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위치변경: 임현리 산 38 → 135-1 (현재 부지로 부터 2.6km)

당초(단위: ㎡)

변경(단위: ㎡)

‣규모: 부지조성(3,598) / 창고 (537)

콩선별장 (78) / 농기계: 32종 59대

위치	지번	면적	편입	비고
	합계	8,035	3,598
임현리	산38	2,688	2,688	공유 재산
	산39-3	770	770
	311-6	3,255	33
	311-8	1,322	107

※ 설치계획 변경(안), 자료 재구성

‣규모: 부지조성(7,010) / 창고 (537)

콩선별장 (78) / 농기계: 32종 59대

위치	지번	면적	편입	비고
	합계	7,010	7,010
임현리	135-1	1,617	1,617	사유 재산 취득
	136	324	324
	137-5	4,423	4,423
	138-1	646	646

※ 설치계획 변경(안), 자료 재구성

변경에 따른 재산취득 ※ 기존면적 3,598㎡ 대비 94.8%(3,412㎡)증가

(취득면적) 어상천면 임현리 135-1 등 4필지 7,010㎡

(기준가격) 금162,013,900원(금일억육천이백일만삼천구백원)

(취득방법) 2이상 감정평가법인 재산평가 등, 협의취득(산술평균)

구분	재산의 표시				지목	매입면적 (㎡)	기준가격 (공시지가 / 원)	매입 사유	비고
	읍면	리	지번	지적
합계	4필지			7,010		7,010	162,013,900
토지	어상천면	임현리	135-1	1,617	전	1,617	28,135,800 (1㎡/17,400)	임대 사업소 부지 취득 (어상천)
토지	어상천면	임현리	136	324	대	324	9,687,600 (1㎡/29,900)
토지	어상천면	임현리	137-5	4,423	전	4,423	108,363,500 (1㎡/24,500)
토지	어상천면	임현리	138-1	646	전	646	15,827,000 (1㎡/24,500)

총 사업비 변경: 관리계획 반영액 24억 대비 7.8억(32.6%)증가

가). 총 소요(나+다): 3,186,000천원 (시설비  2,786,000 / 자산취득 400,000)

나). 확보금액: 1,922,664천원 (시설비 1,522,664 / 자산취득 400,000)

다). 추가 소요액: 1,263,336천원 / 2회 추가경정예산 증액

‣투자계획(안)

투자구분		투자계획 변동				비고
		확보액(a) (1회추경까지)	최종소요(b) (2회추경 반영)	증감액	비율
					%
합계		1,922,664	3,186,000	1,236,336	66%
소계		1,522,664	2,722,447	1,199,783	79%
	설계비	82,000	82,000	0	0%
	부지매입비	0	361,000	361,000	100%
	부지조성비	1,038,164	1,062,000	23,836	2%
	창고설치(건축)	400,000	1,246,000	846,000	212%
	감리비	0	30,000	30,000	100%
	부대비	2,500	5,000	2,500	100%
소계		400,000	400,000	0	0%
	자산취득	400,000	400,000	0	0%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사업의 추진에 있어「공유재산법」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의한 계획변경 수립 사유가 발생, 관계 법령에 의거 재 작성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임

* 제30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2021. 11. 10.(제5차 본회의)

❍ 주요 내용은 시행령 제7조제4항제2호 규정에 따른 관리계획 변경수립 대상으로, 사업대상지 위치(지번)변경 결정을 원인으로 한 사업부지 신규 취득이 필요함에 따라 관리계획의 변경 승인을 얻어, 계획된 목적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 최초 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용지 임현리 산 58외 3필지, 3,598㎡는 기 취득한(구 단산 중고교 폐교)공유재산 토지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  암반 등 비탈지로 부지조성비 과다  계획된 진․출입로는 차량교행 시 사고의 위험성 내포  신축 계획인 임대사업소 위치가 초등학교 및 면 청사에 인접하고 주민 도보 통행이 빈번한 면의 도심에 계획되어 사업소 운영시 진․출입로 좌․우에 설치된 담장이 임대받은 농기계 장비를 싣고 운행하는 트럭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유발 등의 생활안전 위해, 잠재적 위험성 요소의 예견과 우려로 전반적 위치 선정 부적합 의견과 부지 이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 사업 부지를 기존 공유재산(임현리  산58외 3필지)활용 방안에서, 대체 부지인 임현리 135-1 외 3필지, 7,010㎡를 매입 임대사업소를 신축사업 대상지를 위치 변경하려는 것임

❍ 신규 취득지는 주 도로에 인접한 평탄한 부지로, 이전 사업용지와 비교 시, 이용․개발 및 활용성 측면에서 다른 시설공작물 등에 의한 간섭이 없는 저밀집의 개방형 지역으로 사업소 운영시, 주 이용객인 농업인 등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 기존 제기된, 농기계 및 각종 운반 차량 운행시 예견이 되는 각종 안전사고 위해 요인이 저감 될 수 있는

부지의 위치 관련 및 개발 여건은 사업부지 취득과 사업소이전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 수립에 있어 충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됨

❍ 다만, 부지 이전으로 인한 사업소 신축 및 개소일정 지연은 불가피함이 예상됨으로 이와 관련 주민홍보와 이해설득의 선결 과제로서 충분한 대응이 필요하고,

소요 투자 재원의 명확한 추정, 예산의 계상으로, 향후 재원 부족을 원인으로 한 추가 예산반영 요구는 지양되어야 함

❍ 계획변경에 따른 지연된 공정 만회를 위한 신속한 설계 및 착공으로 사업 취지에 부합되는 혜택을 지역민이 향유 할 수 있도록 목적사업 실현의 행․재정 적극적 노력, 추진이 필요

❍ 사업부지 매수에 있어 취득계획 면적은 7,010㎡로 현재 운영중인 3개 사업소 평균 부지면적 2,300㎡ 보다  4,710㎡,  205% 확장된 토지 면적이고

❍ 종전 임대사업소 신축 계획 부지면적 3,598㎡ 보다 3,412㎡, 94.8% 더 넓어진 부지 면적을 취득하는 것으로 확인됨

<임대사업소 비교표 (설치면적 및 사업비 등>

구분		기 신축, 운영중인 사업소			종전		신규취득
		북부지소	남부지소	중부지소	임현리산38외 3필지		임현리135-1외 3필지
부지면적(㎡)		2,869㎡	1,647㎡	2,383㎡	3,598㎡		7,010㎡
		3개 사업소(북,남, 중부지소) 평균 부지면적: 2,300㎡			평균 대비	1,298㎡ (56%↑)	평균 대비	4,710㎡ (204%↑)
							종전 대비	3,412㎡ (94%↑)
건축면적(㎡)		507㎡	608㎡	572㎡	537㎡(계획)		537㎡(계획)
시설비 (단위:천원)	소계	722,258	1,123,868	957,116	2,400,000		2,786,000
		(1) 사업비 평균: 934,414			(1)의 평균대비 1,465,586 157% 증가		(1)의 평균대비 1,851,586 198% 증가
	부지	293,454	695,064	322,720	1,300,000		1,423,000 (부지매입비 포함)
	건축	428,804	428,804	634,396	1,100,000		1,363,000
자산취득 단위:천원/ 농기계구입)		400,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 사업부서에서는 공유재산의 운영․관리, 개발 부분에 있어 합리성과 효용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임대사업소의 신축 사업 초기 단계부터 취득 부지의 활용 방안에 관하여

❍ 토지 개발 여건과 형상에 적합한 건축물과 공작물의 효율적인 배치로, 동 사업과 연계된 타 육묘장 등 농업 시설확충 개발 사업에 필요한 가용부지가 충분히 확보되도록 재산관리 및  동 현안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됨

「취득 대상지 현황」

137-5

135-1

136

138-1

4.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변경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5. 질의․답변 및 주요요지: 당부사항 참조

6. 토론요지: 당부사항 참조

7. 심사결과: 원안가결 (총 5건, 관리계획 포함)

연번	심사안건명	심사결과, 계획포함		비고
		심사(의결)	관리계획
1	보발재 단풍명소화 사업부지 매입	원안가결	포함	취득
2	단양 아트라인파크 개발사업 부지매입	원안가결	포함	취득
3	공공청사 증축(의회동, 주민편의공간)	원안가결	포함	취득
4	내륙어촌재생사업 공유재산 취득	원안가결	포함	취득
5	농기계 임대사업소 어상천지소 신축 (변경) ※ 위치 및 사업비 증액	원안가결	포함	취득

8. 의안 심사에 따른 주요 주문과 당부사항*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활동: ‘22. 9. 29.(목) ~ 9. 30.(금)

「안건 1」보발재 단풍명소화 사업부지 매입

❍ 취득에 따라 개발될 부지의 위치가 현 도로보다 낮아 주차시설 등 현재 계획된 목적사업 실현을 위해서는 성토 작업이 필수 요인으로 확인됨

❍ 시설 도입의 기본구상 및 설계시 고저차 지점의 명확한 측량으로 현 도로와 적정수준의 레벨 맞춤을 통하여 부지 활용에 가용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사업의 초기부터 세심한 계획을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

❍ 설치되는 주차장 시설의 개방에 있어서는 차량의 진․출입, 접근 및 이동 동선에 있어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현 도로의 통행 여건을 감안한 주차시설 진․출입에 안전관리가 반영된 최적의 접근성 구상의 필요와

❍ 현재 보발재 정상부 지점 얼기설기 설치된 전신주와 전선은 방문객이 자연경관을 바라보는 시각적 효용을 저해하므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이전설치 또는 기존 전신주를 자연경관 채색과 어울리는 요소를 가미한 전력설비 디자인 구상과 더불어 화장실 추가 설치로 방문객들의 편의가 제고될 수 있는 방안의 강구 및

❍ 동 재산 취득에 따른 후속적인 목적사업 추진에 있어 부지 활용성 제고 등 관련 사업 추진에 있어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주문

「안건 2」단양 아트라인파크 개발사업 부지매입

❍ 취득 예정 재산은 민간시행사업 지역․지구의 투자 중심부에 연접된 부지로, 민간 투자 사업과 연계되는추가적 또는 신규 복합적 관광시설 조성에 필요한  토지의 선제적 확보, 필요성을 전제하는 것으로

❍ 현재 계획된 중․장기 사업의 목적 달성에 있어 부지 취득 필요함과 당위성을 피력한 집행부 설명과 매수재산 활용에 대한 그 간의 부서 검토사항, 현지 확인 시 설명된 의견을 심층 감안 하여 수용된 사항임

❍ 따라서 심사과정 등에서 제안된 내용과 같이 취득 재산을 기반으로 한 계획된 목적사업 추진에 있어 관계 법령에서 정한 공유재산 관리의 기본원칙에 벗어남이 없이,

공공․활용가치 창출의 계획성에 정합 되도록 자산의 보존과 개발 및 활용 등 공유재산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함

「안건 3」공공청사 증축(의회동, 주민편의공간)

❍ 부족한 업무공간 확보와 더불어 방문 민원인과 주민 분들의 공공시설 접근 및 이용에 있어 편익 제공 공용 공간인 점을 심층적으로 감안

❍ 청사 증축 후 시설 이용 및 편의성 측면에서 효율성, 활용도가 최적화된 시설로 자리매김 하도록 구체적이고 면밀한 내역을 담은 설계를 통하여

❍ 설계 누락을 원인으로 한 변경설계, 내역 추가에 따른 추가적 재정 소요가 없도록 종합적 관점에서 설계안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주문

❍ 향후 설계내역, 도안 및 시설물 배치와 동선 등 청사 증축의 방향성 및 세부 사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논의의견교환을 거쳐 견실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주실 것을 당부

「안건 4」내륙어촌재생사업 공유재산 취득

❍ 토목 및 건축 등 주요 시설투자 사업의 추진 공정이 다수 부서에 산개되어 시행된 결과 발생한 행정행위 사전 심사의 절차상 하자를 원인으로 지적함

❍ 최초의 사업 구상, 계획수립과 추진, 준공 후 시설물 관리 등 사업 과정과, 결과의 전반에 있어 일원화된 관리체계의 구축으로 중요재산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 등 사전 심사, 승인이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절차 이행에 있어 과정상 누락 등 절차상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관계된 법령에서 규정된 사무의 이행과 집행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여 주실 것으로 심사의견으로 주문

「안건 5」농기계 임대사업소 어상천지소 신축(변경)

❍ 최초 계획 입안 단계인 사업소 설치부지 위치 선정에 있어, 구체적이고 세심한 검토가 반영되지 않은 부지 적합도 타당성 미달에 대한 그 간의 염려와 우려를 상기 하면서

❍ 적합 부지 선정의 과정에서 지연된 사업 추진의 정상 이행의 촉구 및 계획된 목적 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 아울러 사업소의 배치구상, 내역 등 설계서의 확정안에 대하여는 사업 시행 전 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견실히 착공될 수 있도록 실행계획에 대하여는 사전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

❍ 또한 총 부지 면적 중 사업소 설치 공간을 제외한 잔여지는 평탄화 작업만 실시 추후 관계된 농업기반 사업에 부지 활용성이 최적화 될 수 있도록 재산의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