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2022. 10. 7. (금) 11:00, 제2차 본회의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7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7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위

1. 제출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2022년 9월 14일 (수)

나. 회부일자:  2022년 9월 19일 (월)

2. 제출자: 단양군수

3. 상정 및 의결일자

가. 제310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 2022년 10월 4일(화):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 및 요지

1. 제안설명: 정책기획담당관

2. 제안내용: 제안설명서 참조

Ⅲ. 관계법령:「지방자치법」제144조(예비비)제2항

Ⅳ.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의 주요내용

1. 주요내용

❍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일반․특별회계*를 합한 예비비 총액은 92억 8,633만 4천원으로 예산액 5,430억 4,346만 6천원의 1.7%에 해당하며, 각 회계 규모별 비중은 일반회계(0.6%), 기타특별회계 (25.4%), 공기업 특별회계(1.0%)순임

※ 21회계연도 지출결정 예비비는 일반회계 12건, 23억 3,453만 5천원

< 2021회계연도 회계별 예비비 현황(단위: 천원) >

회계별		예산액	예비비(계상)				지출결정	비고
						비율
합계		543,043,466	9,286,334			1.7	2,334,535	2021 회계연도 결산기준
일반회계		506,596,143	소계		2,958,066	0.6	2,334,535
				일반	1,000,000	0.2	945,000
				목적	1,958,066	0.4	1,389,535
	기타특별회계	24,391,533	6,207,410			25.4	0
	공기업특별회계	12,055,790	120,858			1.0	0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보유현황 및 집행내역 등 검토

가. 개요

관계 규정

❍ 예비비는 예산 운용에 있어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지방재정법」제43조제1항*에 의하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제도화 하고 있으며,

* (일반회계) ~ 계상하여야 하고 (기타특별회계~ 계상할 수 있다

‣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음

‣ 예산안 심의결과, 폐지․감액된 지출항목 분야에 예비비 사용불가

❍  회계연도 내 지출결정(집행)한 예비비는 「지방재정법」등 관계법령에 의거, 그 사용금액과 명세서 현황이 포함된 내역을 별도안건으로 분류․작성 및 제출 군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2021회계연도 회계별 예비비 계상(보유)현황

❍  결산 결과 회계별 합계 최종 예비비는 92억 8,633만 4천원임, 회계연도 본 예산 계상 예비비 96억 4,583만 9천원 보다 △3.7%, 3억 5,950만 5천원 감소한 규모임

< 2021회계연도 회계별 예비비 현황(단위: 천원) >

구분			본예산	추가경정			최종
				1회	2회	3회
합계			9,645,839	150,378	△209,472	△300,411	9,286,334
	일반회계		2,999,270	22,301	8,235	△71,740	2,958,066
		․일반예비비	1,000,000	0	0	0	1,000,000
		․재난목적예비	1,999,270	22,301	8,235	△71,740	1,958,066
	기타특별회계		5,883,037	79,794	217,579	27,000	6,207,410
	공기업특별회계		763,532	48,283	△435,286	△255,671	120,858

❍  예산총액 대비 예비비 보유액 비중이 높은 회계는 군립임대아파트 특별회계 예비비로* 2021 회계연도  예비비는 58억 2,391만 8천원 임

주 재원은 입주에 따른 임대보증금, BTL 정부지급금 차액, 자금운용 시 발생한 이자액 등을 예비비에 계상하여, 누적금 형태로운용,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는 바, 잉여 재원에 대하여효율적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 으로 검토됨

*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액의 25.4%, 전체 회계 예산액 대비 1.1% 보유

❍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입주민 퇴거에 따른 임대보증금 반환금 7억원이 계상되어 있음이 파악되고,

❍  또한 필수사업예산 BTL 정부지급금, 아파트 운영관리비, 수선․수리사업비 등의 사업비는 일반회계로부터 그 자금*이 전출되고 있음으로,

* 2021회계연도 본 예산 계상 일반회계 전출금 1,300,000천원

❍  필수 소요재원을 제외한 여유자금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예탁하여 타 회계 등에서 필요한 재정투자 사업의 주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재원의 운용․관리에 있어 합리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나. 예비비 지출결정 및 집행내역 검토

예비비 집행내역(총괄)

❍ 2021회계연도에 지출․결정된 예비비 총액은 12건, 23억 3,453만 5천원이고, 결정액 대비 지출, 이월, 집행잔액 내역을 확인하면

❍ 지출승인, 결정액의  65.6%, 15억 3,213만 7천원이 집행되었고,  24%인 5억 6,009만 5천원은 이월처리 되었고,  10.4%, 2억 4,230만 3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됨

‣ 일반예비비 1건, 9억 4,500만원  (예산액의 94.5% 지출 결정)

‣ 재난목적 예비비 11건, 11억 3,483만 2천원 (예산액의 71% 지출 결정)

※ 일반회계 예비비만 해당, 기타특별회계 등 집행내역 없음

<예비비 지출, 집행현황 (단위: 천원) >

회계별 (구분)		지출 승인	지출 결정액(a)	지출액 (b)	지출 건수	이월액 (c)	집행잔액 (d)=(a-b-c)	비고
합계		12	2,334,535	1,532,137	9	560,095	242,303
일반회계		12	2,334,535	1,532,137	9	0	242,303
	일반예비비	1	945,000	384,905	1	560,095	0	801-01
	재난목적 예비비	11	1,389,535	1,147,232	8	0	242,303	801-02
기타 특별회계		0	0	0	0	0	0

예측할 수 없는 경비 또는 예산초과 지출충당 경비인지 여부

❍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공익적 재정활동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지출소요, 등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상황요건 충족 시, 그 지출결정․집행에 신축성과 탄력성을 부여한 예산 일반원칙의 예외적, 허용제도임

<예비비 집행요구 승인․심사, 검토절차 >

사업부서	→	예산부서	→	사용결정	→	심사통지	→	사업부서
예비비 사용요구 (사유명기)		검토․심사 (시기, 타당 적정성)		자치단체장 (집행승인)		예산부서→ 사업부서		예산집행 및 내역관리

<예비비 편성, 집행>

(관계규정) 「지방자치법」제144조, 「지방재정법」제43조(예비비)

‣ 예측할 수 없는 경비,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각 예산총액의 100분의 1이내* 금액을 예비로 계상하여야 함

* 일반회계: 100분 1이내 → 일반 + 재해․재난 예비비 별도계상

* 특별회계: 100분 1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음

(지출제한) 「지방재정법」제48조(예비비 사용의 제한)

‣  업무추진비, 보조금(긴급재해대책 보조금 제외)은 예비비 계상불가

‣  회계연도 중 계획, 여건 변동에 충당하기 위한 투자지출 보전분야

※ 충당된 예비비의 집행잔액은 예비비로 환원․사용할 수 없음

<지출승인 및 집행내역>

❍  2021회계연도의 예비비 지출승인, 집행 등 사용 내역을 확인해 보면 일반회계에서 총 12건, 23억 34,535만원이 지출결정 되었고

❍  2021년 12월경 창궐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단성면 등 일원 감염개체 발생)방지 예방을 위한 울타리 설치사업에 일반예비비 1건을 지출 결정, 집행하였으며,

❍  재난목적예비비의 건별 집행 사유로는 코로나-19의 장기화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운송업계, 관광사업체에 상생 및 재난지원금지원 등을 위한 정책 대응(11건)예비비 지출을 결정함

<예비비 집행사유별 현황 (단위: 건) >

합계	일반예비비			재난목적예비비			비고
	소계	코로나-19	ASF방지	소계	코로나-19	ASF방지
12건	1건	0건	1건	11건	10건	1건

❍  코로나-19관련 예비비 집행은, 각 해당 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사업비가 교부된 상황에서, 그 예산집행의 신속, 수혜자 체감 및 효용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출 결정된 사항으로 확인되고,

※ 확정(내시) 국고보조금 등 → 성립전 예산 / 지방비 부담 → 예비비

❍  ASF 확산 방지를 위한 예비비 집행 결정 또한 2021년도 12월말 단성면 일원 등에서 감염 개체가 대량 발생 됨에 따라 울타리 설치 등을 통해

감염경로 확산방지 대응의 총력 차원에서 지출 결정된 사항으로 예비비의 지출목적․시기, 방법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초과 지출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됨

<부서별 예비비 지출결정(승인)현황 (단위: 건/천원) >

합계 (건/천원)	코로나-19(상생, 재난지원금)					ASF
	관광정책	주민복지	민원	문화체육	지역경제	환경
12	1	4	3	1	1	2
2,334,535	25,200	596,985	24,500	48,300	674,550	965,000

집행결과, 이월․불용액 발생 관련

❍  2021회계연도 예비비는 사용액은 23억 3,453만 5천원에 지출승인 건수는 12건 이고,

그 내역으로는 코로나-19 대응 상생지원금 지급 ASF 확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긴급대응 재원으로 결정, 집행됨

<부서별 예비비 지출현황 (단위: 건/천원) >

연도별	지출 승인	지출 결정액(a)	지출액 (b)	지출 건수	이월액 (c)	집행잔액 (d)=(a-b-c)	잔액 비율
2021회계연도	12	2,334,535	1,532,137	9	560,095	242,303	10.4
2020회계연도	35	5,506,787	4,744,155	29	54,478	708,155	12.9
	△23	△3,172,252	△3,212,018	△20	505,618	△465,852	△2.5

❍  직전년도 보다, 지출 승인건은 △23건(66%) 지출결정액은 △31억 7,225만 2천원(58%), 지출잔액은 △4억 6,582만 2천원(△2.5%)감소 하였음.

※ 직전년도  집중호우로 인한 복구, 재난지원을 위한 예비비 20억 지출결정

❍  지출결정된 예비비 총액 대비 집행잔액 발생비율은 10.4%이고,부서별 미집행 잔액 비율로는 관광정책과(31%), 지역경제(22%), 문화체육(14%), 주민복지 및 민원과(12%) 순임.

<부서별 예비비 지출, 집행잔액 발생내역 (단위: 건/천원) >

합계 (건/천원)			코로나-19(상생, 재난지원금)					ASF
			관광정책	주민복지	민원	문화체육	지역경제	환경
12건			1건	4건	3건	1건	1건	2건
2,334,535			25,200	596,985	24,500	48,300	674,550	965,000
		집행액	17,400	524,850	21,450	41,700	524,300	962,532 (560,095)
		2,092,232
	집행잔액		7,800	72,135	3,050	6,600	150,250	2,468
	242,303
잔액비율(%)			31%	12%	12%	14%	22%	0.3%
10.4%

※ 환경과 예비비 집행내역(집행액)에 다음연도 이월액 560,095천원 포함

❍  각 부서별 예비비 지출결정 사유등을 살펴보면 전년도에 이어서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활력 등을 위한 정부 추경 조치에 따라 교부된 보조금의

지방비 부담의 전제  신속한 지출예산 편성으로 집행기간 단축의 필요성, 시기 적절성에 의한 재원의 적기 집행으로 수혜자인 주민 효용성 제고를 위해, 편성 주기에 따른 추경예산(안)의 편제를 기다릴 수 없는 재정 집행이 불가피한 예비비 지출 사안으로 검토

❍  다만, 예비비는 긴급한 예산사용, 집행 건으로 선 집행, 후 승인대상임 따라서 추가경정예산 심사 이전 그 경비의 집행은 완료 되어야 함에도, 2021회계연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지출승인 총 11건 중 3건은 집행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됨

<예비비 지출사유별 총괄내역 (단위: 천원) >

구분	사용 부서	처리일자		결정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잔액(d)	잔액 비율 (%)	지출사유
							(a-b-c)
합계		결정	지출	2,334,535	1,532,137	560,095	242,303	10.4
일반	환경	12.1.	12.10.	945,000	384,905	560,095	0	0	ASF 차단 (울타리 설치)
재난	관광	2.9.	3.23.	25,200	17,400	0	7,800	31	재난지원금 지급 (관광사업체)
목적	주민	10.1.	미집행	17,225		0	17,225	100	상생지원금 지급 (코로나-19)
	주민	9.3.	미집행	910		0	910	100	예비비예산변경 (코로나-19)
	주민	10.1.	12.10.	519,250	471,250	0	48,000	9	코로나 상생지원 (지급제외자 지급)
	주민	12.23.	12.28.	59,600	53,600	0	6,000	10	보육재난지원금 (코로나-19)
	민원	2.9.	4.21.	8,700	8,400	0	300	3	긴급재난지원금 (전세버스 기사)
	민원	2.23.	3.29.	14,400	13,050	0	1,350	9	영상기록장치 (충북형, 택시운전자)
	민원	10.15.	미집행	1,400		0	1,400	100	여객터미널지원 (코로나-19)
	문화	2.9.	2.26.	48,300	41,700	0	6,600	14	긴급재난지원금 (종교, 문화예술인)
	지역	6.15.	6.15.	674,550	524,300	0	150,250	22	긴급재난지원금 (충북형, 소상공인)
	환경	12.14.	12.14.	20,000	17,532	0	2,468	12	ASF차단 (울타리설치)

❍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 발생 등에 대응하기 위한예비비는 예정적 계수인 세출예산의 일반 견적과는 달리 재정 집행 대상과 수혜 주체에 대한 지출계획, 절차, 방법 등의 산출내역 예측 부분에 있어 구체성이 필요하고,

또한 지출 결정된 예비비는 일반예산과 동일한 성질로 분류됨으로 회계연도 내 재원의 증․감 조정, 이월이 가능하나, 어디 까지나 예측 불가능을 전제로 한 예외적 사항임으로 재량권에 대응하는예산 한정성의 원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등 에서 정하는 예산의 운용, 집행에 있어 명백한 한계를 준수하여야 함

<예비비 미 집행(전액불용)부문 검토>

❍  주요 미집행 내역 등을 검토해 보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의 경우(주민복지과 2건, 1,813만 5천원), 자금의 교부 결정(증액내시)에 따라 국․도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지방비 매칭비는 예비비로 편성, 추진된 사업으로 2021. 9. 3일자, 10. 1.일자에 각 예비비로 지출 결정 되었고, 11. 19. 일자에 국․도비 보조금의 교부결정이 변경내시 되어 예산조정 사유가 발생 되었음.

따라서 그 내역에 맞게 예산이 조정되어야 함에도 반영되지 아니하고,  12. 23.일자로 예산과다 계상을 사유로 국고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편성․통계목간 예산을 변경 하였으나,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됨

❍  여객터미널지원 사업은(민원과 1건, 140만원)관내 2개소 중 영춘터미널 민간사업장이 수혜대상이나 지원신청이 없다는 사유로 100% 불용처리 된바 해당 정책지원 사업의 목적, 시기성 등을 감안한 적극적 집행 홍보가 미진하였던 것으로 사료됨

3. 예비비 지출승인안 검토의견

❍  예비비는「지방자치법」제144조 및「지방재정법」제43조의 단서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 수행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초과 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보장된 예산 운용의 한정성에 예외적인 탄력성, 신축성이 부여되어 있는 장래의 비축․집행 자금임

* (예산 외의 지출) 예산편성 당시 계상하지 않았던 의외의 지출

** (예산초과 지출)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나, 책정 금액보다 초과 지출

❍  2021회계연도 예비비 총액은 92억 8,633만 4천원으로, 각 회계의 예산총액 5,430억 4,346만 6천원의 1.7%를 예비비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였고

❍  회계연도 내 지출결정 규모는 예비비 보유액의 25.1%인 23억 3,453만 5천원 이며, 주요 내역 으로는 코로나-19 대응 정책지원 및 아프리카 돼지열병 창궐에 기인한 감염 개체 차단망 울타리 설치사업에 관광정책과 등 6개 부서에서

일반예비비 1건, 9억 4,500만원, 재해 및 재난예비비 11건, 13억 8,953만 5천원 총 12건의 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예비비로 확보, 집행 하였음.

❍  예비비 계상, 지출결정 및 집행내역에 대한 검토 결과

. 예비비의 계상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 의거, 회계연도별 예산액 대비 1% 이내의 자금을 예비비로 적정 계상하고 있으나, 군립임대아파트 특별회계의 경우,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액의 25.4%인, 61억 2,391만 8천원의 자금이 예비비로 계상되어 있음이 확인됨 필수 소요액 외 여유 재원은 기반사업 구축 등의 재정 필요 분야에 활용(회계 간 예탁․예수)되어,

지방재정이 추구하는 공익을 위한 행정목적 달성 및 예산 운영의 기본 줄기인 수지 균형 원칙에 정합된 효율, 신축성 있는 재정 운용 관리가 필요함

. 지출결정 및 집행에 있어서는, 예산성립 이후 정부 추경 등 코로나-19 대응 정책 기조에 의거 용도지정 교부 보조금 신속한 세출 계상을 통한 집행력 확보 필요성, ASF(아프리카 돼지열병)창궐에 따른 감염 개체의 확산 방지를 위한 소요액 집행 결정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사안으로 검토됨

❍  다만,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집행에 있어 탄력, 신축성 등의 재량이 부여된 제도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예산 한정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예비비 사용 결정에 앞서 보수․제한적인 기준을 적용, 면밀성 있는 집행계획 사전검토가 필요하고,

예비비 지출 결정에 있어서는 집행원인, 재정소요, 규모와 시기, 등에 있어, 명확한 내역이 갖춰졌는지에 대하여 요건 부합성 및 타당성 검토가 선행 되어야 하고,

집행에 있어서는 시의 적절한 지출로, 편성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사장 되는 예산 배분의 왜곡이 발생치 않도록 정밀함과 집행력에 기초한 예산 운용․관리가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됨

Ⅴ. 심사결과: 원안승인

Ⅵ. 심사의견

❍ 2021회계연도 예비비 총액은

총 예산액 5,430억 4,346만 6천원의 1.7%인,  92억 8,633만 4천원이 예비비로 계상 되었고,

❍ 지출 결정된 예비비는 12건, 23억 3,453만 5천원으로,

‣ 코로나-19 방역 등 국비 교부에 따른 지방비 대응에 11건을, 야생멧돼지 감염개체 차단에 예비비를 지출결정을 함

❍  결정액 대비 지출, 이월, 집행잔액 현황을 확인하면,

❍  지출 결정액의  65.6%인, 15억 3,213만 7천원을 집행하였고,  24%인, 5억 6,009만 5천원은 이월 되었으며  10.4%인, 2억 4,230만 3천원은 집행잔액 으로 불용 처리됨

❍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 발생에” 탄력적 상황 대응을 하도록 예산집행 권한에 신축성이 부여된 법령상 제도로

❍ 그 조건에는  예측 불가능성,  시급 및 불가피성  보충성과 연도 내 집행 가능성이 부합되어야 함

2021년도 예비비 지출은 평시, 예산편성 주기에 따른 예산 성립을 기다릴 수 없는 예비비 지출, 결정 사항이었음에는 그 상황적 요인을 충분히 공감을 함

❍ 다만, 지출 승인된 3건의 예비비는 자금 지출 없이 전액 불용 된점, 결정 대비 잔액 발생이 30%이상인집행 결정 항목도 있는 것으로 확인 되는 바,

❍ 향후 예비비를 지출 결정 함에 있어서는 그 집행 원인, 소요액, 규모에 명확한 요건 부합성을 고려하여 편성된 예비비가 목적성 상실로 사장되지 않도록

세밀함과 합리성이 바탕된 재정 관리 노력의 제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공통된 심사 의견임

Ⅶ. 소수의견 요지: 없음

Ⅷ. 기타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