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2. 10. 7. (금) 11:00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  과  보  고  서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 영 갑 의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 영 갑 의원입니다.

❍ 제310회 단양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아울러, 본 특위 활동을 위해 감사자료 제출과 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김 문 근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와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했으며,

❍ 지난 제309회 임시회에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정례회 기간중 9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님들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집행부로부터 총 129건의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 아울러, 감사 중 현지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병행해 업무추진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문제점을 공유하며, 해결방안과 개선방안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결과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과 개선의견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업무추진 실태가 미흡하거나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21건과 모범·우수사례 3건 등 총 24건을 도출했으며, 대표적 사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모범·우수사례입니다.

▸ 모범·우수사례는 모두 3건이며, 이 가운데 2건의 사례는 관광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육성사업과 이의 세부사업인 ‘단양랜덤 미션트레블’ 사업이며, 이와 유사한 사례로, 지역경제과에서 지역특성을 반영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DMO’란 Destination Management Organization의 약자로 지역관광추진 조직으로 지역관광협의회를       직접 운영하거나 연계해 운영되는 조직을 의미함.

▸ 관광산업은 우리지역 주력산업의 하나로, 해당 산업발전의 주체이자 객체인, 민간의 사업참여와 역량 강화는 구조적으로 갖춰야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 또한 지역 방문 관광객의 수요를 창출하고 이들을 맞이하는 수용체계 고도화의 필요성 또한,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관광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과 단양 랜덤미션 트래블 사업」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민간의 사업참여 활성화와 민간역량 강화는 물론, 방문 관광객 수요창출과 이들에 대한 수용체계를 갖춰가고자 노력한 사례로, 향후에도 더욱 보완·발전해 나가길 바랍니다.

▸ 아울러,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도, 기존의 관광산업에 더한 수상레져 활성화와 연계해, 지역산업 구조에 맞춘 인력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양질의 일자리는 인구문제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어 우리군의 중요한 정책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 향후에도, 일자리를 찾는 이들의 요구와 지역내 기업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이들의 요구와 지역산업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인력양성 프로그램 발굴에도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 번째 우수사례는,

「올누림행복가족센터내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실내공간 조성」입니다.

▸ 지역내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실내공간이 없어 올누림 가족센터 건립 초기부터 건의했던 사항으로,

▸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에서 아이들을 위한 실내공간 마련을 위해, 4층 강당의 고정식 관람석을 이동식으로 변경해,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었습니다.

▸ 향후 관내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한 실내에서 자유롭게 놀이활동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어린이들이 행복한 단양을 만드는 데도 일조할 것입니다.

❍ 이상 보고 드린, 수범·우수사례에 대한 군수님 이하 집행부 관련 부서 직원분들의 노고에, 군민 여러분을 대신해,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 해당 사례들은 지역특성이나 지역여건을 반영하고, 시책·사업의 주체이자 객체인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고 강화함은 물론, 부모를 통해서 목소리를 낼 수 밖에 없는 어린이와 같이 소외된 환경에 있는 주민의 요구를 사업에 반영하고자 노력한 결과입니다.

▸ 주민과 밀착되는 진정한 의미의 ‘군민을 위한 군정’ 추진을 위해, 이러한 사례의 기본 인식들이 한 개 부서의 사례로 머물지 않고, 군정 전반으로 확산되고 더욱 발전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은, 행정감사 기간중 발견된 시정 및 개선 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인구감소 대응 시책 추진」과 관련해서는,

▸ 우리군의 최대 현안과제 가운데 하나인, 인구감소 대응 시책이 전입자 장려금 지급, 출산장려금 지급, 양육비 지원 등 현금성 지원책에 머물러 있어, 근본적인 인구감소 대응에 미흡한 실정임을 지적했습니다.

▸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과 매년 수립되는 시행계획에 중장기적인 인구정책 방향이 제시되도록 해 줄 것과,

▸ 지방소멸기금과 연계해 지역 특색을 반영한 구체적 사업을 발굴 추진해 줄 것,

▸ 아울러, 연구용역, 전입·전출자 설문조사, 각급 기관·단체와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해, 인구감소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맞춘 대응시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 「단양 지방상수도 노후 배수지 개선」과 관련해서는,

▸ 단양과 매포배수지가, 1984년에 설치된 이후 38년이 경과하면서, 전반적인 시설 노후화 진행에 따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 특히 매포배수지의 경우, 환경부 상수도설계기준의 유효용량 기준에 따라, 1일 최대 급수량의 최소 12시간 이상 급수량을 기본 용량으로 확보해야하나, 현재 유효용량으로는 8시간 급수량만 확보되고 있어, 수도사고 발생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단양·매포배수지 공통으로 기존 시설 내부의 방수 보강과, 배수지 지상 건축물은 사용 여부, 목적에 따라 철거 또는 건축물 보수·보강이 필요함을 주문하였고, 진입로 확보 필요성도 주문했습니다.

▸ 아울러, 매포배수지의 경우에는, 만일의 수도사고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재 용량 보다 6백 세제곱미터(600㎥) 증설이 필요함을 주문했습니다.

❍ 「북벽지구 종합개발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 226억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 추진으로 영춘 지역 관광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큼을 지적했습니다.

▸ 또한, 생태공원 호수 아래로 접근하는 장애인 접근로가 1개소로 이용 면적 대비해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접근성이 부족함을 지적했습니다.

▸ 아울러 조경수로 버드나무 식재를 계획하고 있으나,

버드나무의 경우 봄철 꽃가루 날림 현상으로 기 식재된 나무도 베어내고 있는 실정임을 지적하였고,

▸ 복합커뮤니티 센터 시설물의 배치계획 변경에 따라,

기존 구조물 일부를 철거하는 문제가 있음도 지적했습니다.

▸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생태공원 아래 호수로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통행로의 추가 확보와 버드나무 조경수 식재 계획의 재검토를 주문하였고,

▸ 북벽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영춘지역 일대의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특색 조경 조성사업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과,

▸ 수석전시관 방문객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운영 활성화 대책과 시설물 배치계획의 보다 철저한 사전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 「단양군 분뇨 수집·운반 대행 사업」과 관련해서는,

▸ 관내에 기존 분뇨 수집·운반업체가 두 개이지만, 사실상 독점적 운영 행태에 따라, 수수료 과다 징수, 불친절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과,

▸ 분뇨 수집·운반 관리대장상으로도 분뇨 수집량에 따른 수수료 산출금액이 「단양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금액 보다 높게 산출된 사항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신규 허가된 분뇨 수집·운반업체와 기존 업체와의 자율 경쟁을 통해, 향후 과다요금 징수 등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줄 것과,

▸ 분뇨 수집·운반업체에서 제출하는 분뇨 수집량에 따른 수수료 산출금액이 해당 조례 규정에 맞는 지에 대해 서도 보다 면밀히 확인하고, 지도·감독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 「석회석 신소재 연구소 보수 체계」와 관련해서는,

▸ 2019년 부터 2020년 까지 연구소가 비상경영 체제로 돌입하면서 자립방안을 마련하던 시기, 비상근 소장이 퇴직하면서 상근 소장을 채용했고,

▸ 소장과 소속 연구원을 포함한 보수도 비상영경 체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연구소 입장에서 볼 때, 과다한 것으로 사료됨을 지적했습니다.

▸ 이에 따라, 연구소장을 포함한 소속 연구원들의 보수 책정에 있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연구소 상황에 맞도록, 적정성과 합리성에 기반해서 보수체계 재조정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 「각종 데크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 최근 3년간 관광정책과를 비롯한 4개 부서에서 설치한 데크로드, 데크계단 등 데크 시설이 7.7㎞가 넘는 상황이며, 주민요구 등으로 인해, 데크 시설 관련 사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 데크 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않아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 운영 관리 계획이 미수립된 시설에 대해서는 읍·면과 협의 후 운영·관리 계획을 수립해, 데크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체계를 갖춰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 「수의계약 물품구매시 관내 업체 이용」과 관련해서는,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물품의 제조·구매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나,

▸ 재무과에서는 물품 수의계약을 하면서, 우리군 관내 업체 생산, 취급 물품 사용이 가능함에도, 2022년 ‘단양군정 홍보책자 제작 등’ 4건에 대해 관외 업체와 수의계약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 향후 물품 제조·구매 시, 우리군 관내 업체가 생산, 취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와 우선 계약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 「산불감시요원 인력 효율적 배치」와 관련해서는,

▸ 읍·면별로 산불감시를 해야할 산지면적이 다름에도, 산불감시 인력을 면적에 대비해 배치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 향후 읍·면별로 산불감시가 필요한 산지면적을 고려해 산불감시 인력을 배치해, 보다 효과적인 체계로 운영되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 이상,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발견된 주요 지적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은,

특위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세밀한 감사활동과

현지 확인을 통해 도출한 결과입니다.

❍ 본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2. 10. 7.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  원  장   장 영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