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 토 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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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건)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기간 연장

1. 제출자: 단양군수

2. 제출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2022년 11월 17일

나. 회부일자: 2022년 11월 24일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일시멘트 외 4개사에 광업을 목적으로 대부중인 군유임야 계약 만료일이 금년 말 12. 31. 도래함에 따라,

❍ 대부기간 1년 연장 계약에 관한 사항을, 제313회 제2차 단양군의회 정례회에 상정, 심사․의결을 통해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2023년도 정기분 관리계획 반영사항: 공유임야 대부연장

❍ 대부목적: 광업법 제3조에 따른, 광업(탐사, 채굴, 제련 등)

❍  수대부자/연장기간: 한일시멘트 외 4개사 / 2023년 (단년도)

❍  재산내역: 총 46필지 1,800,935㎡ 중 1,259,753㎡ (69.9%)

❍  대부료 수입금: 1,584,489천원 ※ 전기대비 5.1%(77,596천원 증가)

❍ 세부내역

재산의 위치: 단양읍 후곡리 산7-1 등 46필지(1,259,753㎡)

※ 전기대부 면적 1,284,250㎡ 대비 △1.9%,  24,497㎡ 감 (광산복구)

수 대부자별 공유임야(광업용)대부현황

업체별 (최초대부)	재산의 표시				지목	대부 면적 (㎡)	대부료 (천원)	사유	비고
	읍면	리	지번	면적
5개사	46필지(공유임야)			1,800,935		1,259,753	1,584,489	공유 임야 대부 연장 (광업)
한일시멘트 (1986.4.3.)	단양	후곡	산7-1 외 5필지	653,519	임	584,484	726,850
성신양회 (1986.1.29.)	매포	하시	산27-1외 7필지	200,433	임	87,867	115,392
태경비케이 (1990.7.10.)	매포	영천	산19-2외 29필지	933,548	임	573,967	723,974
삼보광업 (1986.12.4.)	매포	하시	산60-4	12,751	임	12,751	17,341
효종 (2014.1.1.)	대강	황정	산68-4	684	임	684	930

<업체별 대부내역: 한일 시멘트 외 4개사>

한일시멘트: 후곡리 산 7-1 등 6필지, 584,484㎡  (726,850천원)

‣채광․생산물량: 석회석(시멘트 제조용), 연 142만톤

※ (광구별) 상괴리 1필지, 연 100만톤 / 후곡․장림 5필지: 연 42만톤

재산표시				대부면적 (㎡)	대부료 산출 (천원)	용도	요율	비고
소재지	번지	지목	지적(㎡)
합계: 6필지			653,519	584,484	726,850	광업용	20%
단양읍 후곡리	산7-1	임	35,570	7,508	9,309
단양읍 후곡리	산14	임	9,322	9,322	12,677
매포읍 상괴리	산41-1	임	485,950	485,950	603,549
대강면 장림리	산2-31	임	3,147	3,147	3,902
대강면 장림리	산2-32	임	119,334	78,361	97,167
대강면 장림리	산2-34	임	196	196	243

성신양회: 하시리 산 27-1 등 8필지, 87,867㎡  (115,392천원)

‣채광․생산물량: 석회석(시멘트 제조용), 연 37.4만톤

※ (광구별)  여천리 15.3만톤 / 애곡리 17.5만톤 / 애곡리 17.5만톤

재산표시				대부면적 (㎡)	대부료 산출 (천원)	용도	요율	비고
소재지	번지	지목	지적(㎡)
합계: 8필지			200,433	87,867	115,392	광업용	20%
매포읍 하시리	산27-1	임	111,038	9,600	13,056
가곡면 여천리	산61	임	39,273	39,273	53,411
가곡면 여천리	산158-2	임	8,973	149	202
가곡면 여천리	산158-3	임	3,630	3,630	4,936
가곡면 여천리	산158-4	임	3,298	994	1,351
적성면 애곡리	산51	임	30,028	30,028	37,234
적성면 애곡리	산51-2	임	2,686	2,686	3,330
적성면 애곡리	산51-3	임	1,507	1,507	1,868

태경비케이: 영천리 산19-2 등 30필지, 573,967㎡ (723,974천원)

‣채광․생산물량: 원광석: 110만톤 / 선광제련: 96만톤

재산표시				대부면적 (㎡)	대부료 산출 (천원)	용도	요율	비고
소재지	번지	지목	지적(㎡)
합계: 30필지			933,548	573,967	723,974	광업용	20%
매포읍 영천리	산19-2	임	3	3	3
매포읍 영천리	산19-29	임	8,465	8,465	11,512
매포읍 영천리	산19-30	임	11,243	8,131	11,058
매포읍 영천리	산19-31	임	118,017	3,561	4,415
매포읍 영천리	산19-34	임	5,102	5,102	6,479
매포읍 영천리	산19-35	임	255,675	255,675	324,707
매포읍 영천리	산19-36	임	46,482	39,290	49,898
매포읍 영천리	산19-37	임	19,545	19,545	24,235
매포읍 영천리	산19-38	임	15,934	15,934	19,758
매포읍 영천리	산19-40	임	10,748	5,601	6,945
매포읍 영천리	산19-44	임	4,488	4,488	5,690

매포읍 영천리	산19-45	임	9,926	9,926	12,387	광업용	20%
매포읍 영천리	산19-47	임	1,165	1,165	1,582
매포읍 영천리	산19-49	임	76	76	103
매포읍 영천리	산19-52	임	16,837	16,837	20,877
매포읍 영천리	산19-53	임	3,776	3,776	4,682
매포읍 영천리	산19-56	임	2,916	924	1,145
매포읍 영천리	산19-57	임	1,314	1,314	1,629
매포읍 영천리	산19-58	임	7,003	4,624	5,733
매포읍 영천리	산19-59	임	2,982	2,982	3,697
매포읍 영천리	산19-62	임	178	178	220
매포읍 영천리	산19-63	임	2,712	2,712	3,362
매포읍 상시리	산71-4	임	169	169	273
매포읍 상시리	산75-5	임	2,253	2,253	3,640
매포읍 상시리	산75-11	임	74	74	91
어상천 연곡리	산92-1	임	179,445	89,575	111,073
어상천 연곡리	산92-2	임	3	3	3
어상천 연곡리	산92-3	임	15,134	15,134	18,766
어상천 연곡리	산104-2	임	181,633	46,200	57,288
어상천 연곡리	산104-9	임	10,250	10,250	12,710

삼보광업: 하시리 산 60-4_1필지, 12,751㎡ (17,341천원)

‣채광․생산물량: 백운석(제강용 원료) 75만톤 ※ 허가지 전 면적

재산표시				대부면적 (㎡)	대부료 산출 (천원)	용도	요율	비고
소재지	번지	지목	지적(㎡)
합계: 1필지			12,751	12,751	17,341	광업용	20%
매포읍 하시리	산60-4	임	12,751	12,751	17,341

효종: 황정리 산68-4_1필지, 684㎡ (930천원)

‣채광․생산물량: 백운석(원석납품) 40만톤

재산표시				대부면적 (㎡)	대부료 산출 (천원)	용도	요율	비고
소재지	번지	지목	지적(㎡)
합계: 1필지			684	684	930	광업용	20%
대강면 황정리	산68-4	임	684	684	930

4.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변경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5. 검토의견

❍ 본 안건은, 광업용 군유 임야 대부 기간이 금년도 말 12. 31.일로 그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계약 연장을 위해 2023년도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임.

❍ 총 연장대부 계획은 단양읍 후곡리 산7-1번지 등 공유임야 64필지, 1,259,753㎡(381,075평)이고,

추정 대부료는 전기 대비 약 5.1% 증가한 15억 8,448만 9천원이며, 수 대부자는 광업권을 가진 한일시멘트 외 4개 기업임

❍ 동 사항은「공유재산법」제29조, 제31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수 대부자와 기 계약된 공유재산 대부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 재량적 행정 행위로 분야로 확인되므로 기간의 연장 부분에 대한 법령상 검토에 대하여는 특이 의견 없음으로 보고드림

*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 임야를 목축ㆍ광업ㆍ채석 등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 ‘수의계약․대부’ 가능

수의에 의한 대부는, 그 기간이 도래하는 시점에 법률로서 수의대부 대상이 되는 경우, 갱신이 가능: 「공유재산법」제31조제2항

❍ 그러나 이와 같은 행위의 성립(연장)은「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 의회의 의결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으로, 대부재산 연장의 지속, 필요성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제1항 원형을 변형하는 광업용임대 등 관리의 경우와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군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추가 검토 의견으로는, 먼저 기간연장 신청한 수 대부자는군 공유임야에 매장된 석회석 등 비금속광물 자원을 채굴․가공 등을 통해,

시멘트 제조, 철광석 융융 첨가제 등 국가 기초, 기간산업의 경제활동 등 각종 품목 제조에 필요한 주 원료를 생산하는 기업체로

❍ 임야 대부의 연장이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 경제활동 및 수익창출을 위해 필수적 사항으로, 그 연장을 원하고 있음

❍ 또한 공유재산 임대를 통한 군 세외수입 확충* 측면에서도 광업용 임야의 대부 연장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

<최근 5년간(18~22년)광업용임야 대부료 등 징수 현황>

구분			연도별
			평균	합계	2022	2021	2020	2019	2018
경상적세외수입			10,535	52,676	9,734	12,122	11,286	9,767	9,767
	공유재산임대료		1,681	8,405	2,053	1,951	1,732	1,339	1,330
		광업용임야 (경상적/광업)*100 (임대료/광업)*100	1,300 (12.3%) (77.3%)	6,500 (16.0%) (77.3%)	1,600	1,550	1,450	1,100	800
					3%	←7%	←32%	←38%	←

* 최근 5년간(18~21년) 광업용임야 대부료 수입: 65억원(평균 13억원)

경상적세외수입 526억원의 12% /재산임대 수입 84억원의(77.3%)

❍ 다만, 대부재산 내 광산개발, 채석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산림의 훼손, 소음 및 진동, 인근지 지반침하, 광물이동 과정에서의 날리는 비산 먼지 등 외부 불경제 요인에 대하여는 지역 및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되어야 할 사항으로, 검토됨

❍ 업체로부터 제출된 사업계획에 의하면, 광물채석의 생산활동 과정에서 발생된 각종 민원 및 위해 요인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대책 마련과 해결에 있어 책임을 다 할 것임을 명문으로 기재 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는데

❍ 이러한 내용이 성실히 이행되는 지에 대하여 각 기업과의 협력적 차원에서 실질적인 지도․감독의 강화로 환경피해 저감, 오염인자 발생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검토됨

「대부재산(공유임야_광업용) 현황」

한일시멘트

「대부재산(공유임야_광업용) 현황」

성신양회

태경비케이

「대부재산(공유임야_광업용) 현황」

삼보광업

효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