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 토 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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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건) 별곡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1. 제출자: 단양군수

2. 제출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2022년 11월 17일

나. 회부일자: 2022년 11월 24일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등록 차량 증가율 대비, 도심의 주차 수용 능력 포화로 인한 주차난은 정주 여건, 도시의 지속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군 청사 유휴부지 내 주차타워 신축을 통한 주차환경 개선 목적의 공공재산 취득계획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2,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수립․제출하고 이를 군 의회의 심사, 의결을 통해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2023년도 정기분 관리계획 반영사항: 공유재산의 취득(신축)

❍ 취득명․시기: 공용주차타워 신축 / 2023. ~ 2024.

❍ 재산의 내역

재산의 위치: 단양읍 별곡리 300번지 (테니스장 부지)

취득면적(㎡) 개요

— 부지면적: 군 청사부지 면적: 13,008.2㎡ 중 1,309㎡ (10%)

— 신축규모:  주차시설 1식(3층 4단 / 연 면적: 4,608㎡)

기준가격: 8,200,000,000원* (시설비 및 사업비 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 제2호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건물의 신․증축, 공작물 등 시설물 설치는 토지를 취득 하는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시설․사업비로 함

구분	재산의 표시				지목	신축 (㎡)	기준가격 (백만원)	사유	비고
	읍면	리	지번	지적
합계	규모: 3층 4단			13,008.2	대	4,608	8,200	주차타워 신축 (주차환경 개선)	사업비
건물	단양읍	별곡리	300	13,008.2	대	4,608	8,200

<관련 사업개요>

(사업명) 별곡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주차타워 신축)

(사업기간 / 총 사업비) 2023. ~ 2024.  / 8,200백만원

(규모) 주차시설 신축: 지상3층 4단, 연 면적 4,608㎡ (250대 수용)

(공정․투자비 산출) 실시설계 및 토목, 건축공사

실시설계: 369백만원 (주차타워 등 설치)

토목: 1,406백만원 (옹벽: L=84m × H=10m, 기타: 43m×41m×10m)

건축: 6,425백만원 (3층/4단, 연면적: 4,608㎡)

4.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변경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5. 검토의견

❍ 본 건은, 공공자산 형성 등 중요재산 취득에 수반되는 드는 예산총액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제7항에따른 기준금액에 해당되어

❍ 같은 법 제10조의 2,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임.

❍ 직면하는 지역 주차난 대응 등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수요 충족과 정주여건 개선 측면에서 동 공공자산 신축․ 취득  계획은 목적․타당성 있음으로 검토됨

❍ 다만, 재산 취득의 필요성에 대한 상황, 여건적 검토 및 동 안건 제출 이전 논의 되었던 과정,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예산 확보대책 등, 계획에 수반되는 향후 과정에 대하여는 종합적 관점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

❍ 먼저, 취득의 필요성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 통계 연보에 의하면, 2019년도 기준, 군 총 차량등록 대수는 16,526대로, 인구 29,970명 대비 보유율은 55.1%임, 이는 주민 2명당 1명이 차량을 보유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수치이며

총 등록 차량의 34.7%, 5,736대는, 군 중심 생활권인 단양읍 관내에 등록되어 있음으로 확인됨

. 주차장은 824개소, 총 11,584면수 보급률은 70.1% 이나 200 대 이상, 동시 수용가능 주차장은, 도전리 하상 주차장 300대 외규모 있는 주차시설 부족,

또한 최근 5년간 관내 등록차량 총 합계 대수 2,189대 대비 확충된 주차 공간은 1,661면으로 75.9%에 그침

. 공용주차장은 총 28개소, 2,382면의 무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단양읍 도전~별곡 주차 가능 대수는 521대, 21.9% 로5일장, 각종 축제․행사, 관광성수기 등 외부 유입 방문차량 수용 한계로, 중․대형 규모의 주차시설 확충이 필요하나

. 단양읍의 경우 개발 가능지 부족, 지가상승에 의한 부지매입부담, 적정 위치, 규모 설정 등에 어려움이 있어, 군유지 대체 활용, 주차시설확충 방안이 적극, 검토 되어야할 필요성 있음

. 별곡 공용주차장, 주차타워는 군 청사 내 유휴지를 활용한 총 250대 주차 공간을 마련한다는 계획으로, 시설 확충 시

※ 군 청사 주차면수: 96면(일반80), 장애인(6), 전기차 충전(3), 기타(7)

주간 포화 상태인 군 청사 주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청사 주변을 포함한 주차수요 대응, 인근 주거지 도로이면 불법 주․정차로 인한 도로혼잡, 체증 문제에 대응될 것 으로 검토됨

<2015년 ~ 2019년 차량등록대수 및 주차장 현황>

구분		증감 (평균)	비율 (평균)		주차장				비고
					개소	합계(면수 / %)
연도	등록 대수	2,189 (437.5)	14.5% (2.9%)			면수	증가	평균
							1,661	3.3%
2015	14,888	551	3.8%		661	9,657	△266	△2.7%	등록차량 대비 보급률 (70.1%) 등록차량 증가대비 확충 (75.9%)
2016	15,529	641	4.3%		705	10,486	829	8.6%
2017	15,846	317	2.0%		702	10,062	△424	△4.0%
2018	16,432	586	3.7%		800	10,577	515	5.1%
2019	16,526	94	0.6%		824	11,584	1,007	9.5%

※ 자료출처: 단양군 통계연보

❍ 안건 심사 이전 논의되었던 과정과 지방재정 투자심사, 예산 확보대책 등에 대하여는

❍ 먼저, 310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시 요구된 별곡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3억 6,000만원을 전액 삭감된 바 있음

❍ 심사 의견으로는 시가지, 주차시설 부족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목적․타당성은 공감 하나, 설치 위치가, 주거 지역과는 이격된 군 청사 부지 내 계획돼 있어, 예산의 한정성을 고려

❍ 밀접 주민생활 공간인 핵심 주거지부터 가용 재원의 집중적 투자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예산안 심사의견으로

※ 민원과: 주거지 주차시설 설치 타당성, 기본설계 용역예산 승인

❍ 이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설치면적, 수용가능 대수 산정, 이용 편리가 고려된 입지 여건의 구체성 마련을 주문하였음

❍ 예산안 심사 이후, 관리계획안으로 제출된 동 안건이 사업의대상지 주변과 현황 및 여건, 주차난 발생빈도, 기존 주차장 기능 포화 상태에 대응하는

수요 충족이 충분히 고려한 신축 계획인지, 사업의 방향성 및 성숙도에 대한 구체적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고

❍ 본 계획에 수반되는 재정투자심사, 총 소요예산 등 재원대책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

재정투자심사에 있어, 동 사업은 부지 평가를 제외한 총 투자비는 82억으로, 「지방재정법」제37조 등 규정에 따른 투자심사(시도: 60억이상~200억미만)대상으로 확인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및 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함 (지방재정법 제37조)

투자심사는 주요 사업의 투자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 무분별한 예산집행을 방지,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 운용을 구현하기 위한 법령상 제도로서

심사시기는 사업계획수립 이후부터 기본설계용역 예산편성 전까지, 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용역 예산편성 전까지 심사를 이행 해당 투자 사업에 있어 객관, 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함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중요재산 취득과 처분의 사전 의결 권한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추진 과정의 연결성이 있고,

❍ 이 외 예산편성 전, 절차적 과정을 규정하고 있는 재정투자심사도 유사 요건 충족을 예산 성립 전 이행과정으로 규정

❍ 따라서 동 관리계획의 심사 외 사업 전반에 관련된 절차의 이행, 과정의 합리성 준수 여․부 및 추진계획 등의 전반에 대하여는 종합적 관점에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

<지방재정투자사업 절차(예산편성 단계까지)>

중기지방 재정계획	→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	→	지방재정 투자심사	→	보조금 등 신청 (지방채발행)	→	자치단체 예산편성

❍ 예산의 수반은, 이면도로 등 불법 주․정차난 해소를 통한 주거지 정주여건 개선, 청사방문 주민, 민원인 편의 증대를 위한 시급성 있는 재정투자 계획임에는, 특이 의견이 없음

❍ 다만, 소요예산 전액을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기에는 군 재정력에 한계가 있고, 동 사업과 관련된 국비지원 사업은 23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으로 분류돼, 사업선정 등 재정지원 권한이 충청북도에 있는 점을 고려, 사업비 확보 방안 등의 대책은 구체적으로 강구 되어야 할 사항으로 검토됨

「취득 대상지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