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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건) 지질공원 커뮤니티센터 신축

1. 제출자: 단양군수

2. 제출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2022년 11월 17일

나. 회부일자: 2022년 11월 24일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국가지질공원 인증 (20.7.10.)후,  한 단계 성장목표인 세계지질 공원인증 등 주력 관광산업과 특화자원인 지질을 연계하여 통합적 가치를 창출할 구심체 공간인 지질공원 커뮤니티 센터 공공자산 신축에 대한 계획을

❍ 중요재산 취득의 절차적 규정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2,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의회의 심사, 의결을 통해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2023년도 정기분 관리계획 반영사항: 공유재산의 취득(신축)

❍ 취득명․시기: 지질공원 커뮤니티 센터 신축/ 2023. ~ 2024.

❍ 재산의 내역

재산의 위치: 단양읍 고수리 145-12 (현, 단양관광협회 건물)

취득면적(㎡) 개요

— 부지면적: 1필지, 891㎡ (군 공유재산) ※ 2006. 2. 6. 기존 취득

— 신축규모:  기존건물(연 면적 226.51㎡ )철거 후 재신축 330㎡

기준가격: 1,650,000,000원* (시설비 및 사업비 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 제2호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건물의 신․증축, 공작물 등 시설물 설치는 토지를 취득 하는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시설․사업비로 함

구분	재산의 표시				지목	신축 (㎡)	기준가격 (백만원)	사유	비고
	읍면	리	지번	지적
합계	규모: 지상2층			891	과	330	1,650	지질공원커뮤니티 센터(신축)	사업비
건물	단양읍	고수리	145-12	891	과	330	1,650

<관련 사업개요>

(사업명) 지질공원 커뮤니티 센터 신축

(사업기간 / 총 사업비) 2023. ~ 2024.  / 1,650*백만원

* 재원비율: 한강수계기금 60%(990백만원), 군비 40% (660백만원)

(규모) 지상 2층 신축 (1층: 주차장, 계단 / 2층: 사무실 /3층: 전시공간)

(공정․투자비 산출) 실시설계 및 토목, 건축공사

기존 건물(226.51㎡)철거비 50백만원 / 실시설계용역: 72백만원

건축․소방․통신 등: 1,428백만원 / 부대공사: 100백만원

(추진일정)

	일정 (안)
‣ 22. ~ 23. 1월: 커뮤니티센터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 23. 3.: 건축신고 등 관련법 상 행정절차 추진 ‣ 23. 4.: 사업착공 및 23. 12. 준공, 개소․센터운영 등

4.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변경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5. 검토의견

❍ 본 건은, 공공시설 신축에 드는 총 소요예산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금액에 해당되어같은 법 제10조의 2,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이를 중요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임

❍ 재산의 신축 등 그 취득 목적성을 검토 했을 때, 단양군의 주력 산업인 관광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만의 특별한 부존자원인 지질과 연계한 관광콘텐츠 개발 이미지 브랜드화, 연계성 있는 관광 인프라 동선 구축 등

지질과 관광이 융합된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구심체로 기능할 시설 신축을 통한 관광산업 발전정책의 목적 실현과

단양은 충청권 최초의 지질공원으로, / 고고·역사·문화·생태·지질·레저·경관·교육 ‘8대 특성 우수지역’

으로 지질, 경관, 고고, 생태, 역사, 문화, 교육, 레저 등의 가치성을 인정받음

※ 단양군 국가지질공원 인증: 2020. 7. 10. / 지질명소: 12개소

지정위치/면적: 단양군 전역 / 781.06㎢

	주요명소(12개소)
고수동굴, 다리안(연성전단대), 노동동굴, 도담삼봉, 두산 활공장 여천리 둘리네군, 구담봉, 선암계곡, 사인암, 삼태산경관, 온달동굴, 만천하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일치로 자산의 안정적 유지관리 등 자주재원인 공유재산의 보호를 위한 측면에서도,  국유 필지를  점유한 현 관광안내소의 이동, 재신축은 필요하다 검토됨

❍ 세부검토 의견으로는 먼저, 지질공원인증 제도란 지질다양성보전과 교육,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도모를 위해, 국가 및 유네스코가 인증하는 제도로,

❍ 단양군은 2020. 7. 10.일,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되었고, 현재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를 추진 중에 있음

* 전국 국가지질공원: 총 13개소  / 지질명소: 206개소(12,366㎢)

↳ 울릉도, 제주도, 부산, 청송, 강원고생대, 진안, 무주 등

세계지질공원인증: 4개소 / 지질명소: 13개소(1,864㎢)

↳ 제주도, 청송, 무등산 권역, 한탄강

❍ 또한 공원 인증은 매 4년마다 재심사를 통해 지질공원으로서의 지속 발전성을 다시 인증 받는 제도로 지질명소와 연계된 교육관광, 관리구조,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그램,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성과 등을 주요 평가 요소로 하며,

❍ 지질관광의 경우, 지질공원 센터 설치 및 이용자 접근성, 전시기능을 갖춘, 시설 기능성을 세부 평가지표 하고 있음

❍ 계획된 커뮤니티 센터 설치 위치를 살펴보면, 읍 도심지 내 번잡한 구획을 벗어난 지점으로 관광객 방문 등 이용․편의성에 위치적 이점이 있고

사업구상 또한 기존 관광안내소 기능의 확대 개편을 통해 단양만의 특색있는 지질 자원과 유․무형 관광산업 융합을 목적으로, 지질공원으로서의 지속성을 추구하려는 것인 점

❍  또한 고수․노동동굴, 다리안, 등 주요 관광지를 경유하는 지점에 지질․관광․교육의 통합적 기능을 수행할 커뮤니티 센터가 위치할 시 시설의 활용 측면에서 효율성 있다고 검토됨

❍ 재산의 안정, 효율적 유지 관리 등 필요성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현 지점에 존치된 건물 ‘단양관광안내소는’

❍  군유지와(145-12, 891㎡) 국유지(136-1, 9,067㎡) 2필지에 걸쳐 건축 되었음이 확인되어 영구 시설물의 축조를 금하고 있는 법령상 규정 위배, 무단점유, 부지에 대한 지상권 설정 등의 문제 소지가 있음 ※ 국유재산법 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커뮤니티센터 신축 부지현황 (현 단양관광안내소)>

공유재산(군유지)					국유재산
지번	면적	지목	소유권 취득일	지가 (1㎡/원)	지번	면적	지목	소유권 취득일	지가 (1㎡/원)
145-12	891㎡	과	06.2.06.	1,860	136-1	9,607㎡	유	85.7.13. (사정토지)	2,180

<단양관광안내소 건축물 현황>

지번	대지 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사용승인 용도구분	136-1은 1914.9.3.일제 강점기시 사정토지로, 85.7월 국가로 소유권 등기됨, 안내소는 동 기간 중 건축행위가 있었던 사항으로 검토됨
136-1(대표) 145-12	1,268㎡	206.51㎡ 130.87㎡	`87.12.23. 관광휴게시설

※ (사정토지) 토지조사령에 의한 토지,임야의 조사로 토지소유주를 결정

❍  공유재산의 보호, 관리․처분의 기본 원칙을 규정한 법령에 입각, 자주재원인 공유재산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  금번 사업을 계기로 현 건물을 군유지 내로 이전, 토지와 건물의 일치화된 소유권 확보로 현재 도출된 문제점을 해소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으로,

동 안건은 관광산업 융합, 기능성 강화, 재산관리의 안정 효율화 두 가지 측면에서 목적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검토됨

❍  다만, 시설 신축에 따른 구체적 운영방안 수립, 재정투입이 수반되는 사업의 목적성 대비, 효용․효율성 측면을 전반적으로 고려, 조성 후 유휴재산으로 남지 않도록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  또한 군유지 내로, 건물 신축 시, 기 조성되어 있는 공원 및 조형물, 주차장 등 부대 시설의 면적조정은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에 따른 시설간 이격거리 협소는, 방문객 이용에

동선 간 상호 간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  시행초기 단계 부터, 부지 형상*을 고려한, 합리성이 반영된 계획을 수립, 구상된 사업의 목적 달성 등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됨

* 접근, 이용 편의성이 최적화된 건물배치, 동선구축, BF인증 등

「취득 대상지 현황」

국유지  136-1

(9,067㎡)

군유지 145-12

(891㎡)

현, 관광안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