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안

[정책기획담당관]

단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2. 11. . 제 출 자: 단 양 군 수
1. 제안이유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시행 (22. 7. 5.)으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등(안 제2조) ○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및 이행(안 제3조) ○ 추진상황 점검(안 제4조) ○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보급 및 가능성 평가 등(안 제6조～제8조) ○ 단양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등(안 제9조) 3. 관계법령: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4. 예산사항: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그 밖의 참고사항 ○ 입법예고: 완료(2022. 10. 20. ～ 11. 9./ 접수된 의견 없음) ○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실시 완료 <붙임서류> 1. 조례 제정안 2. 관계법령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5. 규제심사 사전검토서

붙임 1		조례 제정안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등)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20년을 단위로 하는 단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해야 한다.

③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단양군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3항제4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법 제7조제3항제5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④ 군수는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군수는 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단양군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군 인터넷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재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3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① 군수는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단양군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수립‧변경된 추진계획 및 설명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4조(추진상황 점검)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추진상황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상황의 점검을 마친 경우 그 점검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정ㆍ개정하려는 조례안을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수립ㆍ변경하려는 행정계획을 그 수립ㆍ변경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군수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하는 행정계획의 범위는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토 결과를 확정하고, 그 검토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6조(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단양군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의 효율적인 개발ㆍ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ㆍ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제7조(지속가능성 평가)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군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군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군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군수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군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단양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군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군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군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과 조례 제8조에 따른 보고서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公表)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한다.

제10조(지속가능발전 전담부서의 지정) 군수는 지속가능발전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위탁)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업무의 일부를 민관협력단체,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위촉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2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담당관·과장·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기관과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붙임 2		관계법령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8조(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그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이하 “지방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본전략”은 “지방기본전략”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는 “지방지속가능발전목표”로,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는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지방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국가기본전략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기본전략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9조(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제5장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시책 중 소관 분야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이하 “중앙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지방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국가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③ 지방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제14조(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ㆍ장기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국가위원회에 대한 통보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방위원회에 대한 통보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⑥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또는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관계 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그 결과를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른 국가위원회의 검토 대상ㆍ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위원회의 검토 대상ㆍ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국가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국가위원회는 2년마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이하 “국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② 지방위원회는 2년마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방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이하 “지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 실정에 맞추어 지방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6. 제14조제6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7. 제15조에 따른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8. 지방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9. 제26조에 따른 이해관계자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0. 제28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11.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지역의 사회갈등 조정 및 협치 등에 관한 사항

12. 다른 법령 또는 조례로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③ 지방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두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④ 지방위원회의 명칭ㆍ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붙임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수반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5조

3. 미첨부 사유

○	입법안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붙임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충북단양062

정 책 명

단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안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부서명

정책기획담당관

담당자명

김도환

전화번호

043-420-209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11월 2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정책기획담당관)

▪ 제ㆍ개정 목적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시행 (22. 7. 5.)으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제ㆍ개정 주요 내용

○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등(안 제2조)

○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및 이행(안 제3조)

○ 추진상황 점검(안 제4조)

○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보급 및 가능성 평가 등(안 제6조～제8조)

○ 단양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등(안 제9조)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단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안’과 관련하여 3. 성별균형참여와 관련하여 개선안을 제시함.

〇 여성의 사회결제적 활동이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 사회는 여성의 대표성이 낮은 상황임. 특히 정책참여에 있어 여성의 참여율은 더욱 낮은 상황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〇 그러나 현재 제정안에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한 「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 성별을 고려하는 내용이 작성되어있지 않음. 따라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는 아래의 수정안을 개선의견으로 제시함.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제9조(단양군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의 설치 등) ①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단양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한다.	제9조(단양군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의 설치 등) ①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단양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는「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한다.	<종합 검토 의견> 참조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2022년  11월 15일 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11월 08일

행정복지국장

(담당자/연락번호 : 유선희/043-420-2582)

정책기획담당관장 귀하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관리번호

2022A충북단양062

정 책 명

단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안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부서명

정책기획담당관

담당자명

김도환

전화번호

043-420-2092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1

제9조(단양군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의 설치 등) ①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단양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는「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한다.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 일부수용

- 단양군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의 기능을 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으므로, 부칙다른 조례의 개정을 통해 「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는 규정을 추가함

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2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담당관·과장·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기관과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2022년 11월 8일

정책기획담당관

성별영향평가책임관 귀하

붙임 5		규제심사 사전검토서

자치 법규명	단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안		부서명 (팀명)	정책기획담당관 (기획팀)
관련법령 등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담당자	김한진 (2052)
심사요청 요지	<개정 목적>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시행 (22. 7. 5.)으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 ❍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등(안 제2조) ❍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및 이행(안 제3조) ❍ 추진상황 점검(안 제4조) ❍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보급 및 가능성 평가 등(안 제6조～제8조) ❍ 단양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등(안 제9조)
	규제여부	규제 □ 비규제 ☑
검토결과	❍ 상위법 제정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적략 및 추진계획 수립을 위해 제정하는 안으로 군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해당하는 사항 없음
	❍ 신설□강화규제: 해당사항 없음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