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책기획담당관]

단양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2. 11. . 제 출 자: 단 양 군 수
1. 제안이유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을 활성화하여 전문 지식, 경험, 폭넓은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군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자문단 구성 인원 확대(안 제3조) - 20명 이내 → 30명 이내 ○ 특별분과위원회 규정 신설(안 제7조) -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정원 외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 가능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79조 4. 예산사항: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그 밖의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2. 9. 30. ∼ 10. 20.(20일간)/ 접수된 의견 없음 ○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실시 완료 <붙임서류> 1. 일부개정조례안 2. 관계법령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5. 규제심사 사전검토서 6. 현행조례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20명”을 “30명”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1년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해외 장기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각 호 외에도 군 주요정책, 현안 사업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정원 외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제2항 중 “실ㆍ과ㆍ소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 30명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이 1년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해외 장기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②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③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1년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해외 장기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① (생 략)	제7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의 각 호 외에도 군 주요정책, 현안 사업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정원 외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③ㆍ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8조(회의) ① (생 략)	제8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분과위원회는 해당분야의 실ㆍ과ㆍ소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 부서장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붙임 2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제79조(자문기관의 구성) ①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붙임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수반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5조

3. 미첨부 사유

○	입법안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붙임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충북단양056
정 책 명	단양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부서명	정책기획담당관
	담당자명	이여진		전화번호	043-420-205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10월 25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정책기획담당관)	본 조례는 정책자문단 구성 인원 확대, 특별분과위원회 규정 조항을 신설하여 관련 전문가의 전문 지식, 경험 등 폭넓은 의견을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군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됨 - 성별영향평가 점검포인트 검토 결과 3. 성별 균형 참여에 "예"라고 체크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단양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시된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자체개선안에 동의
	* ○ 성별영향평가서 점검포인트 3-1의 자체개선안에 동의함 - 제3조제1항에 단양군 정책자문단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고 개정하여 성별 균형 참여를 명시함 ○ 단, 정책자문단 구성 시 의무적으로 젠더전문가를 포함하는 것을 제안함 - 기존 조례 상 제3조(구성)제3항제2호에 제시되어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 각 분야의 전문가 중 "여성 정책 전문가"를 포함할 것을 제안하는 것임 - 젠더전문가 포함을 통해 단양군 정책 전반에 성별, 인권, 사회적 약자의 고려에 대한 전문적 자문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인(즉, 여성농업인, 여성청년, 결혼이주여성, 여성장애인 등 정책 전반에 성별 특성을 고려할 수 있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유선희/043-420-2582) 정책기획담당관장 귀하

붙임 5		규제심사 사전검토서

자치 법규명	단양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서명 (팀명)	정책기획담당관 (기획팀)
관련법령 등	❍ 「지방자치법」제1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79조		담당자	이여진 (2531)
심사요청 요지	<개정 목적>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을 활성화하여 전문 지식, 경험, 폭넓은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군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주요 내용> ❍ 자문단 구성 인원 확대(안 제3조) - 20명 이내 → 30명 이내 ❍ 특별분과위원회 규정 신설(안 제7조) -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정원 외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 가능
	규제여부	규제 □ 비규제 ☑
검토결과	❍ 정책자문단 구성인력을 확대하고 특별분과위원회 규정을 신설하여 정책자문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는 안으로 군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해당하는 사항 없음
	❍ 신설□강화규제: 해당사항 없음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부

붙임 6		현행 조례

단양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2014ㆍ 4ㆍ11  조례 제215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변화하는 지방행정 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을 펼치기 위해 주요정책의 방향과 시책사업의 추진 등에 있어 단양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민ㆍ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단양군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제안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1.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정책 방향과 대안, 시책추진에 관한 자문

2. 각종 주요시책의 개선, 시정, 제안 등 군정에 대한 정책의견 제시

3. 지역 주요 현안의 해결에 관한 자문 및 의견제시

4.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정책 및 시책에 관한 사항 자문 및 의견제시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정 발전을 위한 영향력과 활동력이 인정되는 사람

2.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각 분야의 풍부한 실무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이 1년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해외 장기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②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③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① 자문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역경제ㆍ지역개발ㆍ균형발전 분과위원회

2. 문화ㆍ관광ㆍ체육 분과위원회

3. 농업ㆍ임업ㆍ축수산 분과위원회

4. 복지ㆍ환경ㆍ보건ㆍ위생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사항은 자문단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회의) ① 자문단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해당분야의 실ㆍ과ㆍ소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자문단과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자문단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간사는 기획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9조(자료 협조 등) ① 군수는 자문단의 효율적인 기능수행을 위하여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문위원들로부터 자료 또는 의견 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 또는 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①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자문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9조에 따라 자문단에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