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번호 제4320호 >

	「단양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 출 일 자: 2022. 11. 18.

나. 제  출   자: 단양군수(정책기획담당관)

다. 회 부 일 자: 2022. 11. 24.

2. 제안이유

가. 전문 지식, 경험, 폭넓은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구성, 운영되고 있는 정책자문단 구성, 운영 조례를 개정해 군정 추진에 보다 폭넓은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자문단 구성 인원 확대 (안 제3조)

- 20명 이내 → 30명 이내

나. 특별분과위원회 규정 신설 (안 제7조)

-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정원 외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설치 근거 마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필요 없음

다. 협    의: 필요 없음

라. 그 밖에 사항: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완료

5. 검토내용

□ 개정이유

❍ 본 개정 조례안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정책자문단 구성과 운영을 활성화해 군정에 전문 지식, 경험, 폭넓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됨.

□ 검토 및 종합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군정에 전문 지식과 경험, 폭넓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정책자문단 구성,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됨.

❍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자문단 구성 인원을 20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사항과

-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시적 특별 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과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제79조(자문기관의 구성)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 자문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돼 있고,

- 상위 법령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하는 사항 이외에는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는 사안으로,

❍ 군정 현안의 신속한 대응과 정책결정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들의 폭넓은 자문을 위해, 안 제3조와 제7조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사료됨.

❍ 그 밖에, 안 제6조와 제8조는 호 체계와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없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침.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94호, 2021. 12. 31., 타법개정]

제78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제79조(자문기관의 구성) ①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80조(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현 행 조 례

「단양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2014ㆍ 4ㆍ11  조례 제215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변화하는 지방행정 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을 펼치기 위해 주요정책의 방향과 시책사업의 추진 등에 있어 단양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민ㆍ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단양군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제안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1.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정책 방향과 대안, 시책추진에 관한 자문

2. 각종 주요시책의 개선, 시정, 제안 등 군정에 대한 정책의견 제시

3. 지역 주요 현안의 해결에 관한 자문 및 의견제시

4.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정책 및 시책에 관한 사항 자문 및 의견제시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정 발전을 위한 영향력과 활동력이 인정되는 사람

2.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각 분야의 풍부한 실무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이 1년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해외 장기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②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③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① 자문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역경제ㆍ지역개발ㆍ균형발전 분과위원회

2. 문화ㆍ관광ㆍ체육 분과위원회

3. 농업ㆍ임업ㆍ축수산 분과위원회

4. 복지ㆍ환경ㆍ보건ㆍ위생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사항은 자문단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회의) ① 자문단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해당분야의 실ㆍ과ㆍ소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자문단과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자문단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간사는 기획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9조(자료 협조 등) ① 군수는 자문단의 효율적인 기능수행을 위하여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문위원들로부터 자료 또는 의견 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 또는 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①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자문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9조에 따라 자문단에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칙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