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2. 11. . 제 출 자: 단 양 군 수
1.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가 국가정책 시행을 위해 확정 통보한 기준인력(2명) 및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정원(2명)을 반영 ○ 청원경찰 퇴직에 따른 인력 충원 및 폐기물종합처리장 소각시설 운영 법적 요건 충족을 위한 임기제 공무원 정원(1명) 반영 2. 주요내용 ○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651명에서 656명으로 조정(안 제2조) - 집행기관 정원: 635명에서 638명으로 조정(3명 증) - 의회사무과 정원: 16명에서 18명으로 조정(2명 증) ○ 기관별‧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조정(안 별표 3) - 일반직 정원: 619명에서 624명으로 조정(6급이하 5명 증)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4. 예산사항: 5년간 918,270천원(붙임의 비용추계서 참조) 5. 그 밖의 참고사항 ○ 입법예고: 완료(2022. 11. 5. ～ 11. 9./ 제출된 의견 없음) ○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완료 <붙임서류> 1. 일부개정조례안 2. 관계법령 3. 비용추계서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5. 규제심사 사전검토서 6. 현행 조례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51명이며”를 “656명이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35명”을 “638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16명”을 “18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단양군 기관별ㆍ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 속 기 관	사업소	읍ㆍ면
총 계	656	656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624	624
4급	4	3		1
4급-5급	1					1
5급	27	12	2	4	2	7
6급 이하 계	592	592
연구직 계	6	6
연구관
연구사	6	6
지도직 계	23	23
지도관	2			2
지도사	21	21
별정직 계	2	2
5급 상당	1	1
8급 상당	1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단양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651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656명이며-----------------.

1. 집행기관의 정원: 635명

1. ------------- 638명

2. 의회사무과의 정원: 16명

2. -------------- 18명

[별표 3]

단양군 기관별ㆍ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 속 기 관	사업소	읍․면
총 계	651	651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619	619
4급	4	3		1
4급-5급	1					1
5급	27	12	2	4	2	7
6급 이하 계	587	587
연구직 계	6	6
연구관
연구사	6	6
지도직 계	23	23
지도관	2			2
지도사	21	21
별정직 계	2	2
5급 상당	1	1
8급 상당	1	1

[별표 3]

단양군 기관별ㆍ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 속 기 관	사업소	읍․면
총 계	656	656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624	624
4급	4	3		1
4급-5급	1					1
5급	27	12	2	4	2	7
6급 이하 계	592	592
연구직 계	6	6
연구관
연구사	6	6
지도직 계	23	23
지도관	2			2
지도사	21	21
별정직 계	2	2
5급 상당	1	1
8급 상당	1	1

붙임 2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⑥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구와 정원을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 ⑤ (생략)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 3. (생략)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생략)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 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 ⑤ (생략)

붙임 3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지방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정원 순증

2. 비용추계의 전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비용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출	◦ 인건비	168,187	175,722	183,497	191,459	199,405	918,270
	소계(①)
세입	◦ 보조금
	소계(②)
□ 총 비용(①-②)		168,187	175,722	183,497	191,459	199,405	918,27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도비
군비	지방세수입	168,187	175,722	183,497	191,459	199,405	918,270
	세외수입
	지방채 등
민간
기타
합계		168,187	175,722	183,497	191,459	199,405	918,270

5. 덧붙이는 의견: 없음

6. 작 성 자: 자치행정과 지방행정사무관 심상열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붙임 소요경비내역

소요경비 내역

□ 소요 인건비 : 5년간 918,270천원(연평균 183,654천원)

◌ 직급별․연차별 인건비 소요                               (단위: 천원)

구 분	인원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계
8급	2	57,466	60,078	62,846	65,702	68,692	314,784
7급	3	110,721	115,644	120,651	125,757	130,713	603,486
계	5	168,187	175,722	183,497	191,459	199,405	918,270

◌ 직급별 1인당 인건비                                     (단위: 천원)

구 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계
8급	28,733	30,039	31,423	32,851	34,346	157,392
7급	36,907	38,548	40,217	41,919	43,571	201,162

※ 인건비 산출상세

- 기본급(직급․호봉별) + 정액급식비 + 시간외수당(직급별) + 명절휴가비(60%) + 정근수당 + 직급보조비(직급별) + 특정업무경비 + 연가보상비

붙임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붙임 5		규제심사 사전검토서

자치 법규명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서명 (팀명)	자치행정과 (행정팀)
관련법령 등	❍「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담당자	서경환 (2504)
심사요청 요지	<개정 목적> ❍ 행정안전부가 국가정책 시행을 위해 확정 통보한 기준인력(2명) 및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정원(2명)을 반영 ❍ 청원경찰 퇴직에 따른 인력 충원 및 폐기물종합처리장 소각시설 운영 법적 요건 충족을 위한 임기제 공무원 정원(1명) 반영 <주요 내용> ❍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651명에서 656명으로 조정(안 제2조) - 집행기관 정원: 635명에서 638명으로 조정(3명 증) - 의회사무과 정원: 16명에서 18명으로 조정(2명 증) ❍ 기관별‧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조정(안 별표 3) - 일반직 정원: 619명에서 624명으로 조정(6급이하 5명 증)
	규제여부	규제 □ 비규제 ☑
검토결과	❍ 행정안전부의 기준인력 반영 등을 위해 개정하는 안으로 군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해당하는 사항 없음
	❍ 신설□강화규제: 해당사항 없음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부

붙임 6		현행 조례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정 1995ㆍ 2ㆍ15  조례 제1404호

일부개정 2022ㆍ11ㆍ11  조례 제268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단양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단양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651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635명

2. 의회사무과의 정원: 16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1995ㆍ2ㆍ15 조례 제140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단양군의 정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책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2022ㆍ11ㆍ11 조례 제26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14ㆍ11ㆍ7〉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일반직	정무․별정직
비 율	99% 이상	1% 이내

※ 비고 :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개정 2022ㆍ11ㆍ11〉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 이내	5% 이내	26% 이내	33% 이내	26% 이내	9% 이상

2.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3% 이내	97% 이상	10% 이내	90% 이상

3.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50%			50%

〔별표 3〕〈개정 2022ㆍ11ㆍ11〉

단양군 기관별ㆍ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 속 기 관	사업소	읍ㆍ면
총 계	651	651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619	619
4급	4	3		1
4급-5급	1					1
5급	27	12	2	4	2	7
6급 이하 계	587	587
연구직 계	6	6
연구관
연구사	6	6
지도직 계	23	23
지도관	2			2
지도사	21	21
별정직 계	2	2
5급 상당	1	1
8급 상당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