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4321호 >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 출 일 자: 2022. 11. 18.

나. 제  출   자: 단양군수(자치행정과장)

다. 회 부 일 자: 2022. 11. 24.

2. 제안이유

가. 행정안전부에서 국가정책 시행을 위해 확정 통보한 기준 인력(2명)과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정원(2명)을 반영하고,

나. 청원경찰 퇴직에 따른 인력충원과 폐기물종합처리장 소각시설 운영 법적요건 충족을 위한 임기제 공무원 정원(1명)을 반영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제출.

3. 주요내용

가.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651명에서 656명으로 조정

(안 제2조)

- 집행기관 정원: 635명에서 638명으로 조정(3명 증)

- 의회사무과 정원: 16명에서 18명으로 조정(2명 증)

나. 기관별·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조정 (6급 이하 5명 증)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사항: 5년간 918백만원 소요 예상

다. 협    의: 필요 없음

라. 그 밖에 사항: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완료

5. 검토내용

□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에서 국가정책 시행을 위해 확정 통보한 기준 인력(2명)과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정원(2명)을 반영하고,

❍ 청원경찰 퇴직에 따른 인력충원과 폐기물종합처리장 소각시설 운영 법적요건 충족을 위한 임기제 공무원 정원(1명)을 반영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함.

□ 검토 및 종합의견

❍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에서 국가정책 시행을 위해 확정 통보한 기준 인력 2명과 의회사무기구에 정책지원관 정원 2명을 반영하고,

❍ 청원경찰 퇴직에 따른 인력충원과 폐기물종합처리장 소각시설 운영 법적요건 충족을 위한 임기제 공무원 정원 1명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검토 의견이 없음.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침.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ㆍ자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ㆍ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4. 19.] [대통령령 제32581호, 2022. 4. 19., 일부개정]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0.>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3. 5., 2014. 11. 19., 2017. 7. 26., 2018. 2. 20.>

③ 제2항의 기준인건비의 구성요소, 산정방법 등 기준인건비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3. 5., 2014. 11. 19., 2017. 7. 26., 2018. 2. 20.>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건비 운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준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3. 5., 2014. 11. 19., 2017. 7. 26.> [제목개정 2014. 3. 5.]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7. 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그 조사ㆍ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ㆍ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ㆍ도와 관할 시ㆍ군ㆍ구간 또는 관할 시ㆍ군ㆍ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9.>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3. 10.>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2020. 3. 10.>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7. 3., 2013. 12. 4.>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6.>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 행 조 례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정 1995ㆍ 2ㆍ15  조례 제1404호

일부개정 2022ㆍ11ㆍ11  조례 제268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단양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ㆍ7ㆍ9, 2008ㆍ2ㆍ1, 2011ㆍ11ㆍ17, 2021ㆍ12ㆍ31〉

제2조(정원의 총수) 단양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651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0ㆍ11ㆍ18ㆍ2001ㆍ6ㆍ18ㆍ2002ㆍ5ㆍ27ㆍ2003ㆍ4ㆍ16ㆍ2004ㆍ1ㆍ29ㆍ2004ㆍ7ㆍ14ㆍ2004ㆍ10ㆍ28ㆍ2005ㆍ1ㆍ13, 2005ㆍ12ㆍ26, 2006ㆍ5ㆍ19, 2006ㆍ12ㆍ15, 2007ㆍ11ㆍ7, 2008ㆍ7ㆍ28, 2011ㆍ11ㆍ17, 2012ㆍ4ㆍ13, 2013ㆍ4ㆍ12, 2013ㆍ9ㆍ27, 2014ㆍ11ㆍ7, 2015ㆍ5ㆍ1, 2017ㆍ3ㆍ31, 2017ㆍ7ㆍ21, 2017ㆍ9ㆍ29, 2018ㆍ3ㆍ30, 2018ㆍ12ㆍ14, 2019ㆍ5ㆍ10, 2020ㆍ6ㆍ5, 2020ㆍ12ㆍ28, 2021ㆍ12ㆍ31〉

1. 집행기관의 정원: 635명

2. 의회사무과의 정원: 16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9ㆍ7ㆍ30〕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ㆍ7ㆍ30〕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ㆍ7ㆍ30〕

부칙 (생 략)

〔별표 1〕〈개정 2014ㆍ11ㆍ7〉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일반직	정무․별정직
비 율	99% 이상	1% 이내

※ 비고 :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개정 2022ㆍ11ㆍ11〉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 이내	5% 이내	26% 이내	33% 이내	26% 이내	9% 이상

2.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3% 이내	97% 이상	10% 이내	90% 이상

3.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50%			50%

〔별표 3〕〈개정 2022ㆍ11ㆍ11〉

단양군 기관별ㆍ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 속 기 관	사업소	읍ㆍ면
총 계	651	651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619	619
4급	4	3		1
4급-5급	1					1
5급	27	12	2	4	2	7
6급 이하 계	587	587
연구직 계	6	6
연구관
연구사	6	6
지도직 계	23	23
지도관	2			2
지도사	21	21
별정직 계	2	2
5급 상당	1	1
8급 상당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