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단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2. 11. . 제 출 자: 단 양 군 수
1. 제안이유 ○ 「주민투표법」이 개정(’22. 4. 26.)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을 반영하여 주민투표제도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에 18세로 규정된 외국인 주민투표 연령 규정 삭제(안 제3조) ○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안 제4조) ○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 추가(안 제8조1항, 제10조제1항) ○ 리·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 작성 개정(안 제8조제2항)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정비(안 제12조∼16조) 3. 관계법령: 「주민투표법」 4. 예산사항: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그 밖의 참고사항 ○ 입법예고: 완료(2022. 10. 14. ～ 11. 3./ 접수된 의견 없음) ○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완료 <붙임서류> 1. 일부개정조례안 2. 관계법령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반영계획서 5. 규제심사 사전검토서 6. 현행 조례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 기준일”을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로,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있다”를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성명ㆍ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ㆍ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제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의 제목 “(청구인서명부의 제출)”을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성명ㆍ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ㆍ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청구인서명부”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을 “생년월일을”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단양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단양군 소속 관계 공무원

2. 단양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고,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심의회 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선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6조(심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종전의 제16조) 중 “제10조제4항, 법 제13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을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단양군 주민투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실시 구역 변경	[ ] 신청 [ ] 필요없음
	<변경 사유>
「주민투표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5.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 단양군 주민투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주민투표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단 양 군 수 (인)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단양군 주민투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제10조제3항과 단양군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 단양군 주민투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제10조제3항과 단양군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단 양 군 수 (인)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 단양군 주민투표 조례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서명부의 표지)

(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명

단양군 및 읍ㆍ면(○책중 ○권)

※ 「주민투표법」제16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읍ㆍ면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1. (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3. 단양군 및 읍ㆍ면(○책중 ○권) 란에는 리·반 단위에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리·반으로 작성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 호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주 소	서 명 또는 날 인	서 명 일 자	비 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 단양군 주민투표 조례 [별지 제6호서식]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첨부서류：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 단양군 주민투표 조례 [별지 제7호서식]

이의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전화번호：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첨부서류：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 기준일 현재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지ㆍ설치ㆍ분리 및 병합, 사무소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법」제7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구역변경과 폐지ㆍ설치ㆍ분리 및 병합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법 제7조제2항제5호를 제외하고, 다른 법률에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주민의 복리ㆍ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삭 제>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ㆍ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ㆍ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신 설>	1. 성명
<신 설>	2. 생년월일
<신 설>	3. 주소 또는 체류지
<신 설>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ㆍ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ㆍ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읍면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
② 군수는 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분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 생년월일을 ------------------------------------------------------------------------.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단양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ㆍ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 하는 사항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성별의 균형을 고려한다. 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단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⑨ 삭제 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단양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단양군 소속 관계 공무원 2. 단양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 설>	제13조(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심의회 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선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신 설>	제16조(심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 제15조 (생 략)	제17조 ∼ 제19조 (현행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와 같음)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법 제13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군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군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제20조(공표방법 등) ----------------------------------------------------------------------------------------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붙임 2		관계법령

□ 주민투표법

제5조(주민투표권) ① 18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

1.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②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은 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①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1.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예산 편성ㆍ의결 및 집행

나. 회계ㆍ계약 및 재산관리

3의2.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4. 행정기구의 설치ㆍ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ㆍ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다만,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동일한 사항(그 사항과 취지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제10조(청구인대표자의 선정과 서명의 요청 등)  ① 주민투표청구권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청구인대표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청구인대표자는 인적사항과 주민투표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대표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 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서명요청기간 동안 주민에게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이 제한되는 기간은 서명요청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한 자가 그 서명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청구인서명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되기 전에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대표자는 즉시 청구인서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하여야 한다.

제12조(청구인서명부의 심사·확인 등)  ① 청구인대표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시ㆍ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청구인대표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자청구인서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명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주민투표청구권자가 아닌 자의 서명

2.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3. 서명요청권이 없는 자의 요청에 의하여 행하여진 서명

4. 동일인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 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

5.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외의 기간에 행하여졌거나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요청이 제한되는 기간에 행하여진 서명

6. 강요ㆍ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서명

7. 이 법의 위임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식과 절차에 위배되는 서명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하고,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7일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6.>

④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이의신청인과 청구인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이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되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청구인대표자로 하여금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대표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유효한 서명의 총수(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요구한 때에는 그 보정된 서명을 포함한다)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2.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경우

3.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 이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방법 및 서명에 대한 심사ㆍ확인 등 주민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일: 2023. 4. 27.] 제12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12조제9항

제12조의 2(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제9조에 따른 주민투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심의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

2. 제12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3.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투표ㆍ전자개표의 실시

4. 그 밖에 심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의 의장은 시ㆍ도의 부시장ㆍ부지사, 시ㆍ군ㆍ구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하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된다. 이 경우 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주민투표실시구역)   ①  주민투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청구인대표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때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주민투표실시구역으로 정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주민투표실시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붙임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수반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5조

3. 미첨부 사유

○	입법안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붙임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충북단양050

정 책 명

단양군 주민투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부서명

자치행정과

담당자명

이슬기

전화번호

043-420-2505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10월 13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자치행정과)

- 외국인 주민투표 연령 삭제(안 제3조)

-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안 제4조)

-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 추가(안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 리,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 작성 개정(안 제8조제2항)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사항 정비(안 제12조~16조)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 성별영향평가서 점검포인트 3-1. 위원회 구성 시 성별균형참여와 관련 개선의견으로,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원 위촉 시 성별균형 고려 내용이 기존 조항(제12조제3항)에서 개정조항으로 변경 과정에서 삭제되었으므로 다시 추가할 것을 제안

○ 성별영향평가서 점검포인트 4. 성별통계와 관련한 개선의견으로, 관련 별지 서식(제1호~제7호)의 청구인 대표자 인적사항 기재란에 성별 추가 제안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1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법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단양군 주민투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4.(생략)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법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단양군 주민투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4.(생략)	단양군 주민투표 조례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원 구성 조항에 성별균형참여 고려 내용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제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주민투표 청구 및 이의신청 등 시 관련내용을 심사·결정하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 주민투표청구 등 업무 추진시 성별특성이 고려되어야 함. 기존 조항(제12조제4항)에 위원구성의 성별고려 관련 내용이 있었으므로 개정조항에 관련내용을 다시 추가하기 바람
	<별지제1호~제7호서식> 청구인 대표자 인적사항 성별란 없음	<별지제1호~제7호서식> 청구인 대표자 인적사항 성별란 추가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 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人的)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주민투표청구 처리 등 인적관련업무 추진 시 성별특성 반영 및 성별에 따라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성별 구분 통계 생산, 통계자료의 성별 분석이 필요함. 별지서식의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성별란을 추가하여 성별 구분통계 생산 시 청구인(대표)이 청구하는 주민투표청구건 등을 성별로 분석하고 성별에 따른 주민투표 욕구 및 동향 파악이 가능함.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2022년  10월 27일 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행정복지국장

(담당자/연락번호 : 유선희/043-420-2582)

자치행정과장 귀하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관리번호		2022A충북단양050
정 책 명		단양군 주민투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부서명	자치행정과
		담당자명	이슬기		전화번호	043-420-2505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1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법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단양군 주민투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4.(생략)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전부수용(단양군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시 반영)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법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단양군 주민투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4.(생략)
2	<별지제1호~제7호서식> 청구인 대표자 인적사항 성별란 추가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전부수용(단양군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시 반영) <별지제1호~제7호서식> 청구인 대표자 인적사항 성별란 추가
2022년 10월 20일 자치행정과장 성별영향평가책임관 귀하

붙임 5		규제심사 사전검토서

자치 법규명	단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서명 (팀명)	자치행정과 (행정팀)
관련법령 등	❍ 「주민투표법」		담당자	이슬기 (2505)
심사요청 요지	<개정 목적> ❍ 「주민투표법」이 개정(’22. 4. 26.)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을 반영하여 주민투표제도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 내용> ❍ 법에 18세로 규정된 외국인 주민투표 연령 규정 삭제(안 제3조) ❍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안 제4조) ❍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 추가(안 제8조1항, 제10조제1항) ❍ 리·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 작성 개정(안 제8조제2항)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정비(안 제12조∼16조)
	규제여부	규제 □ 비규제 ☑
검토결과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주민투표 관련 규정 정비를 위해 개정하는 안으로 군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해당하는 사항 없음
	❍ 신설□강화규제: 해당사항 없음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부

붙임 6		현행 조례

단양군 주민투표 조례

제정 2004ㆍ 7ㆍ14  조례 제1729호

개정 2010ㆍ 1ㆍ 9  조례 제1946호

일부개정 2015ㆍ 5ㆍ 1  조례 제2213호

(단양군 정부조직 및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 2017ㆍ 3ㆍ31  조례 제2348호

일부개정 2021․12․31  조례 제2628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ㆍ1ㆍ9〉

제2조(군수의 책무)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10ㆍ1ㆍ9, 개정 2017ㆍ3ㆍ31〉

〔제목개정 2017ㆍ3ㆍ31〕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 기준일 현재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있다.〈개정 2010ㆍ1ㆍ9, 2017ㆍ3ㆍ31〉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ㆍ3ㆍ31, 2021ㆍ12ㆍ31〉

1. 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지․설치․분리 및 병합, 사무소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법」제7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구역변경과 폐지․설치․분리 및 병합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법 제7조제2항제5호를 제외하고, 다른 법률에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주민의 복리ㆍ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7분의 1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7ㆍ3ㆍ31〉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개정 2017ㆍ3ㆍ31〉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3ㆍ31〉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개정 2017ㆍ3ㆍ31〉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사실 공표일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17ㆍ3ㆍ31〕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ㆍ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1ㆍ9, 2017ㆍ3ㆍ31〉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3ㆍ31〉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ㆍ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개정 2010ㆍ1ㆍ9, 2017ㆍ3ㆍ31〉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읍면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3ㆍ31〉

② 군수는 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분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ㆍ1ㆍ9, 2017ㆍ3ㆍ31〉

③ 제1항에 따라 열람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개정 2017ㆍ3ㆍ31〉

④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3ㆍ31〉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17ㆍ3ㆍ31〕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단양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0 ㆍ1ㆍ9, 2017ㆍ3ㆍ31〉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ㆍ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 하는 사항〈개정 2010ㆍ1ㆍ9〉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0ㆍ1ㆍ9〉

③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1ㆍ9, 2017ㆍ3ㆍ31〉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성별의 균형을 고려한다.〈개정 2010ㆍ1ㆍ9, 2017ㆍ3ㆍ31〉

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단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0ㆍ1ㆍ9, 2017ㆍ3ㆍ31〉

⑥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0ㆍ1ㆍ9〉

⑦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⑨ 삭제〈2017ㆍ3ㆍ31〉

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0ㆍ1ㆍ9, 2017ㆍ3ㆍ31〉

제13조(처리기간) ① 군수는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3ㆍ31〉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7ㆍ3ㆍ31〉

③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ㆍ3ㆍ31〉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ㆍ3ㆍ31〉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 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 하는 연설회와 대담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 까지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연설회와 대담회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개정 2017ㆍ3ㆍ31〉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개정 2017ㆍ3ㆍ31〉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따른다.〈개정 2017ㆍ3ㆍ31〉

③ 제6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을 따른다.〈개정 2017ㆍ3ㆍ31〉

④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을 따른다.〈개정 2017ㆍ3ㆍ31〉

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을 따른다.〈개정 2017ㆍ3ㆍ31〉

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을 따른다.〈개정 2017ㆍ3ㆍ31〉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법 제13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군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군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전문개정 2017ㆍ3ㆍ31〕

부칙〈2004ㆍ7ㆍ14 조례 제1729호〉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ㆍ1ㆍ9 조례 제19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ㆍ5ㆍ1 조례 제2213호, 단양군 정부조직 및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부칙〈2017ㆍ3ㆍ31 조례 제23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ㆍ12ㆍ31 조례 제2628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5ㆍ5ㆍ1〉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생년월일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5ㆍ5ㆍ1〉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주민투표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단 양 군 수 (인)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생년월일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5ㆍ5ㆍ1〉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제10조제3항과 단양군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생년월일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4.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5ㆍ5ㆍ1〉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제10조제3항과 단양군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단 양 군 수 (인)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생년월일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4.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5ㆍ5ㆍ1〉

(청구인서명부의 표지)

(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명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ㆍ동(○책중 ○권)

※ 「주민투표법」제16조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1. (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 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 명 또는 날 인	서 명 일 자	비 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생년월일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4. 주소란에는 지번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기재. 다만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6.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5ㆍ5ㆍ1〉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첨부서류：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생년월일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5ㆍ5ㆍ1〉

이의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첨부서류：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생년월일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