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단양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2. 11. . 제 출 자: 단 양 군 수
1. 제안이유 ○ 마을회관과 경로당은 주민 간 화합과 복지증진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상이한 규정으로 혼란을 초래하여 조례안 개정을 통해 이를 개선하고, 마을회관 지원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부담금 규정 삭제(안 제4조2항) ○ 복합기능 건물 관련 내용 신설(안 제5조1항) 3. 관계법령: 「지방재정법」,「지방재정법시행령」,「지방자치법」 4. 예산사항: 보수 내용에 따라 산출비용이 다르므로 추계 어려움 5. 그 밖의 참고사항 ○ 입법예고: 완료(2022. 10. 20. ～ 11. 9./ 접수된 의견 없음) ○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완료 <붙임서류> 1. 일부개정조례안 2. 관계법령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5. 규제심사 사전검토서 6. 현행 조례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이하”를 “이하(다만, 경로당과 복합기능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보조금의 지원 기준) ① (생 략)	제4조(보조금의 지원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마을회관의 신축ㆍ재건축, 증축ㆍ리모델링 및 수선(보수)에 대한 보조금과 마을회의 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사업비가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전액 보조 2. 사업비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비의 5퍼센트를 마을회에서 부담	<삭 제>
③ (생 략)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제5조(보조금의 한도액) 보조금의 지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하되, 경로당 등 기존 건물에 신규로 마을회관을 증축하는 경우는 신축으로 본다. 다만, 국비나 도비 지원 사업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5조(보조금의 한도액) -------------------------------------------------------------------------------------------------. -------------------------------------.
1. 신축ㆍ재건축의 경우: 2억원 이하	1. ---------------------- 이하(다만, 경로당과 복합기능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붙임 2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생략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부ㆍ보조의 제한) ① 삭제

②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그 밖의 공금 지출은 법 제18조에 따른 출자 및 출연을 제외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등 모든 재정지출로 한다.

③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⑤ 생략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붙임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수반 요인

○ 마을회관 보수 내용에 따라 산출비용이 다름

2. 미첨부 근거규정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5조

3. 미첨부 사유

○	입법안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붙임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충북단양048
정 책 명	단양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부서명	자치행정과
	담당자명	장은봉		전화번호	043-420-252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10월 13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자치행정과)	단양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 ○ 자부담금 규정 삭제(안 제4조2항) ○ 복합기능 건물 관련 내용 신설(안 제5조1항)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단양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행정복지국장 (담당자/연락번호 : 유선희/043-420-2582) 자치행정과장 귀하

붙임 5		규제심사 사전검토서

자치 법규명	단양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서명 (팀명)	자치행정과 (지역인구정책팀)
관련법령 등	❍「지방재정법」,「지방재정법시행령」,「지방자치법」		담당자	장은봉 (2523)
심사요청 요지	<개정 목적> ❍ 마을회관과 경로당은 주민 간 화합과 복지증진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상이한 규정으로 혼란을 초래하여 조례안 개정을 통해 이를 개선하고, 마을회관 지원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 내용> ❍ 자부담금 규정 삭제(안 제4조2항) ❍ 복합기능 건물 관련 내용 신설(안 제5조1항)
	규제여부	규제 □ 비규제 ☑
검토결과	❍ 마을회관 지원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정하는 안으로 군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해당하는 사항 없음
	❍ 신설□강화규제: 해당사항 없음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부

붙임 6		현행 조례

단양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제정 2016ㆍ 1ㆍ15  조례 제2276호

일부개정 2020․ 6․ 5  조례 제254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리 마을 주민간의 화합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마을회관의 신축ㆍ재건축ㆍ증축ㆍ리모델링ㆍ보수 또는 철거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란 행정리 단위에서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소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보수”란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마을회관에 대하여 고유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

3.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의 대소사를 처리하고 마을회관의 신축(재건축, 증축, 리모델링, 보수 및 철거를 포함한다)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마을회관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후단삭제 2020ㆍ6ㆍ5〉

1. 신축: 행정리 단위로 형성된 마을의 수혜가구가 30가구 이상인 경우. 다만,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수혜가구 산정에서 제외한다.

2. 재건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부에서 공인된 안전진단업체로부터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 판정된 건축물

가. 건축한지 30년 이상 된 건축물로서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한 건물

나. 붕괴위험성이 있는 건물로서 수리비가 과다하고 수리하여도 내용연수 연장효과가 적은 건물

3. 증축: 건축한지 10년 이상 지난 시설물로 인구 증가, 사용자 증가 등으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이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한 건축물

4. 리모델링: 건축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물로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한 행위로서 골조상태가 양호하고, 신축비의 50퍼센트 이내의 사업비로 신축의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건축물. 다만, 누수 등으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건축한지 10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5. 보수: 신축 등의 행위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 소규모 사업비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건축물

6. 철거: 건축물안전진단업체로부터 붕괴의 위험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은 건축물

제4조(보조금의 지원 기준) ① 마을회관의 신축․재건축․증축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1. 사업부지의 소유자가 마을회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2.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복합건물로 건립하는 경우

② 마을회관의 신축ㆍ재건축, 증축ㆍ리모델링 및 수선(보수)에 대한 보조금과 마을회의 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20ㆍ6ㆍ5〉

1. 사업비가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전액 보조

2. 사업비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비의 5퍼센트를 마을회에서 부담

③ 마을회관의 철거 보조금을 지원받은 마을은 철거 후의 부지이용에 관한 사항을 단양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한도액) 보조금의 지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하되, 경로당 등 기존 건물에 신규로 마을회관을 증축하는 경우는 신축으로 본다. 다만, 국비나 도비 지원 사업은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20ㆍ6ㆍ5〉

1. 신축ㆍ재건축의 경우: 2억원 이하

2. 증축ㆍ리모델링의 경우: 1억원 이하

3. 수선(보수)의 경우: 5천만원 이하

4. 철거의 경우: 설계도서 금액

제6조(우선순위) ① 마을회관 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1.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

2. 공공사업 등으로 철거가 예정된 마을

3. 노후화, 자연재해 등으로 보수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4. 건축년도와 보수(기능보강) 지원이 오래된 마을

② 제1항에서 같은 순위로 경합되는 경우에는 수혜가구가 많은 마을을 우선순위로 한다.

제7조(지원 제한 등) ① 보조금을 지원한 마을회관은 각 호의 기간 동안 보조금 지원을 제한한다. 다만, 동파(凍破)ㆍ침수(沈水)ㆍ위생(衛生)과 관련한 긴급지원이나 천재지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0ㆍ6ㆍ5〉

1. 신축(재건축, 리모델링 및 증축을 포함한다)의 경우: 5년간

2. 보수의 경우: 3년간

② 마을회관 고유의 목적(경로당 제외)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회관은 각종 지원을 아니 할 수 있다.

제8조(마을회관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자는 신축ㆍ재건축ㆍ증축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 후 지체없이 건축물대장 등재, 건축물 등기를 마을회 소유로 등록해야 한다.

② 마을회에서는 지원받은 공동이용시설의 책임관리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마을회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마을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④ 군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공동이용시설이 편입될 경우 지체 없이 손실보상 협의 및 공공사업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받은 보상금은 해당 마을 공동이용시설 신축 등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단양군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최초로 지원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20ㆍ6ㆍ5 조례 제25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