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번호 제4323호 >

	「단양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 출 일 자: 2022. 11. 18.

나. 제  출   자: 단양군수(자치행정과장)

다. 회 부 일 자: 2022. 11. 24.

2. 제안이유

가.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마을 지원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례 개정안 제출

3. 주요내용

가. 자부담 규정 삭제 (안 제4조제2항)

나. 복합기능 건물 관련 내용 신설 (안 제5조제1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사항: 추후 검토

다. 협    의: 필요 없음

라. 그 밖에 사항: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완료

5. 검토내용

□ 제안이유

❍ 마을회관과 경로당 마을 지원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례 개정안 제출.

□ 검토 및 종합의견

❍ 본 안건은,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마을지원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됨.

❍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2항에서 마을회관 사업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경우 자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적용시 사업비 규모에 따라 차별적으로 자부담을 하도록 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이 규정을 삭제하고

❍ 안 제5조제1호에서는 신축·재건축의 경우 보조금 지원 한도액을 2억원 이하로 하는 경우에도, 마을회관을 경로당과 복합기능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해, 마을 공용의 복합건물 신축·재건축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 개정안에 대한 특별한 검토 의견이 없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침.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지방재정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4. 5. 28.]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

제29조(기부ㆍ보조의 제한) ① 삭제 <2011. 9. 6.>

②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그 밖의 공금 지출은 법 제18조에 따른 출자 및 출연을 제외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등 모든 재정지출로 한다. <개정 2014. 11. 28.>

③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삭제 <2011. 9. 6.>

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 11. 28., 2017. 7. 26.>

[제목개정 2014. 11. 28.]

현 행 조 례

「단양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제정 2016ㆍ 1ㆍ15  조례 제2276호

일부개정 2020․ 6․ 5  조례 제254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리 마을 주민간의 화합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마을회관의 신축ㆍ재건축ㆍ증축ㆍ리모델링ㆍ보수 또는 철거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란 행정리 단위에서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소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보수”란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마을회관에 대하여 고유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

3.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의 대소사를 처리하고 마을회관의 신축(재건축, 증축, 리모델링, 보수 및 철거를 포함한다)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마을회관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후단삭제 2020ㆍ6ㆍ5〉

1. 신축: 행정리 단위로 형성된 마을의 수혜가구가 30가구 이상인 경우. 다만,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수혜가구 산정에서 제외한다.

2. 재건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부에서 공인된 안전진단업체로부터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 판정된 건축물

가. 건축한지 30년 이상 된 건축물로서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한 건물

나. 붕괴위험성이 있는 건물로서 수리비가 과다하고 수리하여도 내용연수 연장효과가 적은 건물

3. 증축: 건축한지 10년 이상 지난 시설물로 인구 증가, 사용자 증가 등으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이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한 건축물

4. 리모델링: 건축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물로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한 행위로서 골조상태가 양호하고, 신축비의 50퍼센트 이내의 사업비로 신축의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건축물. 다만, 누수 등으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건축한지 10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5. 보수: 신축 등의 행위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 소규모 사업비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건축물

6. 철거: 건축물안전진단업체로부터 붕괴의 위험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은 건축물

제4조(보조금의 지원 기준) ① 마을회관의 신축․재건축․증축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1. 사업부지의 소유자가 마을회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2.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복합건물로 건립하는 경우

② 마을회관의 신축ㆍ재건축, 증축ㆍ리모델링 및 수선(보수)에 대한 보조금과 마을회의 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20ㆍ6ㆍ5〉

1. 사업비가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전액 보조

2. 사업비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비의 5퍼센트를 마을회에서 부담

③ 마을회관의 철거 보조금을 지원받은 마을은 철거 후의 부지이용에 관한 사항을 단양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한도액) 보조금의 지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하되, 경로당 등 기존 건물에 신규로 마을회관을 증축하는 경우는 신축으로 본다. 다만, 국비나 도비 지원 사업은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20ㆍ6ㆍ5〉

1. 신축ㆍ재건축의 경우: 2억원 이하

2. 증축ㆍ리모델링의 경우: 1억원 이하

3. 수선(보수)의 경우: 5천만원 이하

4. 철거의 경우: 설계도서 금액

제6조(우선순위) ① 마을회관 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1.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

2. 공공사업 등으로 철거가 예정된 마을

3. 노후화, 자연재해 등으로 보수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4. 건축년도와 보수(기능보강) 지원이 오래된 마을

② 제1항에서 같은 순위로 경합되는 경우에는 수혜가구가 많은 마을을 우선순위로 한다.

제7조(지원 제한 등) ① 보조금을 지원한 마을회관은 각 호의 기간 동안 보조금 지원을 제한한다. 다만, 동파(凍破)ㆍ침수(沈水)ㆍ위생(衛生)과 관련한 긴급지원이나 천재지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0ㆍ6ㆍ5〉

1. 신축(재건축, 리모델링 및 증축을 포함한다)의 경우: 5년간

2. 보수의 경우: 3년간

② 마을회관 고유의 목적(경로당 제외)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회관은 각종 지원을 아니 할 수 있다.

제8조(마을회관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자는 신축ㆍ재건축ㆍ증축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 후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 등재, 건축물 등기를 마을회 소유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마을회에서는 지원받은 공동이용시설의 책임관리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마을회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마을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④ 군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공동이용시설이 편입될 경우 지체 없이 손실보상 협의 및 공공사업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받은 보상금은 해당 마을 공동이용시설 신축 등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단양군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최초로 지원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20ㆍ6ㆍ5 조례 제25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