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번호 제4324호 >

	「단양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 출 일 자: 2022. 11. 18.

나. 제  출   자: 단양군수(자치행정과장)

다. 회 부 일 자: 2022. 11. 24.

2. 제안이유

가. 우리군의 관계인구 증대와 방문 활성화를 위한 사이버군민제도 운영 조례의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출

3. 주요내용

가. 사이버군민 혜택 중 모호한 조항 정비 (안 제5조제2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사항: 필요 없음.

다. 협    의: 필요 없음.

라. 그 밖에 사항: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완료

5. 검토내용

□ 제안이유

❍ 우리군의 관계인구 증대와 방문 활성화를 위한 사이버군민제도 운영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출함.

□ 검토 및 종합의견

❍ 본 안건은, 우리군의 관계인구 증가와 이들의 방문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사이버군민제도 운영 조례의 모호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으며,

❍ 안 제5조 사이버군민의 혜택에서 제2호 군 주요관광지 입장료 및 관람료의 군민요금 적용 규정 가운데, ‘관람료’를 ‘시설사용료 등’으로 개정해, 해당 규정 적용을 유연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별한 검토 의견이 없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침.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현 행 조 례

「단양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3․ 7․19  조례 제2118호

일부개정 2015ㆍ 5ㆍ 1  조례 제2214호
(단양군 도로명 주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사이버군민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이버군민제도의 발전과 사이버군민의 권익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양군과 사이버군민 간 상생발전과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창출함은 물론 도ㆍ농 교류 촉진 등 각종 정보 교환과 지역발전을 위한 인적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cyber)공간”이란 인터넷망을 통하여 이루어진 가상공간을 말한다.

2. “사이버군민제도”란 제1호에 따른 사이버공간을 통하여 출향인사, 학교동문, 친척, 인연, 관광 등 다양한 형태의 단양군(이하 “군” 이라 한다) 연고자와 그 밖에 군에 관심이 있는 국ㆍ내외의 거주자가 도시와 농촌 간 상생의 정보교류 및 참여가 이루어지는 제도를 말한다.

3. “사이버군민”이란 군에서 운영하는 사이버단양홈페이지에서 군민으로 등록한 사람과 별지서식의 사이버단양군민 가입신청서를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여 군에 제출한 사람을 말한다.

4. “사이버군민주소”란 사이버군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군 행정구역 내에서 연고가 되는 지역 또는 마을의 리 단위까지를 가입 당시 입력 또는 기재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관리되는 주소를 말한다.

5. “사이버군민 증”이란 제3호에 따라 사이버군민으로 등록한 사람이 사이버단양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신분증을 말한다.

제3조(사이버군민 증) 제2조제3호에 따라 사이버군민으로 등록한 사람은 별표의 사이버군민 증을 사이버단양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출력할 수 있다.

제4조(사이버군민제도의 운영)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상에 사이버단양홈페이지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이버군민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조기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사이버군민제도의 발전 및 투자에 관한 사항

2. 사이버단양홈페이지 보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군과 사이버군민 간 또는 사이버군민 상호간 교류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4. 사이버단양홈페이지, 이메일(E-mail), 문자서비스(SMS), 간행물 등을 통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5. 사이버군민을 대상으로 군 농ㆍ특산물에 대한 마케팅활동에 관한 사항

6. 사이버군민의 참여유도를 위한 이벤트 행사개최 등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이버군민의 혜택) 군수는 사이버군민에게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온라인을 통한 사이버군민 증 교부

2. 군 주요관광지(관광시설 등을 포함한다) 입장료 및 관람료의 군민요금 적용

3. 군 소식지, 숙박․교통․관광․체험 등 여행정보 제공(E-mail)

4. 농ㆍ특산물 판매정보 서비스 제공

제6조(개인정보보호) ① 군수는 사이버단양홈페이지 운영 등과 관련하여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ㆍ5ㆍ1 조례 제2214호, 단양군 도로명 주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