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단양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2. 11. . 제 출 자: 단 양 군 수
1. 제안이유 ○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정보화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단양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 「단양군 지능정보화 조례」 ○ 지능정보사회 정책 수립 및 추진체계(안 제4조 ∼ 제10조) -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 - 정보화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및 지능정보화책임관 지정 ○ 지능정보화 시책의 추진(안 제11조 ∼ 제16조) - 분야별 정보화 추진, 정보화사업 사전 검토 및 민간기관 등과 협력 ○ 지능정보사회의 기반 조성(안 제17조 ∼ 제22조) - 정보격차의 해소 추진 및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3. 관계법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4. 예산사항: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그 밖의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2. 10. 7. ∼ 10. 27.(20일간)/ 접수된 의견 없음 ○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실시 완료 <붙임서류> 1. 전부개정조례안 2. 관계법령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반영계획서 5. 규제심사 사전검토서 6. 현행 조례

붙임 1		전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단양군 지능정보화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정보취약계층”이란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 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지능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 개선

3. 군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군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사회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2장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4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단양군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은 제6조에 따른 단양군 지능정보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종합계획은 성별 · 계층별 정보격차 수준을 고려해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화 정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및 추진체계

3. 분야별 지능정보화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

5. 행정정보의 공동 활용

6.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7.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정보격차의 해소

8.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9. 정보화와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군수는 소관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할 때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종합계획에 따라 제6조에 따른 단양군 지능정보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해의 실행계획을 충청북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실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능정보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지능정보사회 시책 및 지능정보화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단양군 지능정보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ㆍ점검

3. 그 밖에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정보화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성별을 고려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단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정보화 업무 담당 부서장

3. 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제10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군수는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지능정보화 시책ㆍ사업의 종합ㆍ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2. 정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 시 실행계획과의 연계ㆍ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ㆍ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7.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3장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11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군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분야별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국ㆍ내외 기관ㆍ단체 등과의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①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지능망을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양군 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① 군수는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5조(전산정보자료의 제공)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전산정보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은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전산정보자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6조(정보화 교육) ①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강사를 모집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지능정보사회의 기반 조성

제17조(정보문화의 창달과 확산) 군수는 모든 군민이 정보화의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문화 및 확산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홍보

2. 정보문화 교육 콘텐츠의 개발 보급

3. 정보문화의 향유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정보격차의 해소 지원) ① 군수는 모든 군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능정보제품을 개발․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

2.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유상 또는 무상 지원

3. 제2호에 따라 지원되는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4.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해소교육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5.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0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군수는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시 정보취약계층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군수는 지능정보사회 시책을 추진할 때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2. 이용자의 생명ㆍ신체ㆍ명예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

3.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ㆍ공정한 구제

4. 그 밖에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사항

제22조(정보보호) ① 군수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및 통신실의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수립된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단양군 지능정보화 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다만, 임기는 종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

④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단양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단양군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를 삭제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8조(지원대상) 군수는 주민이 주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시행될 때에는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대상)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단양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제7조에 따른 지역정보 창구설치 운영 사업	<삭 제>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붙임 2		관계법령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발ㆍ고도화 및 활용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ㆍ이용할 때 안전성ㆍ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화로 발생ㆍ심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환경 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확정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한 때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의 의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5조(지역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의 역량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지역ㆍ도시에 대하여 행정ㆍ생활ㆍ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이하 “지역지능정보화”라 한다)를 추진할 수 있다.

제1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지능정보화 및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5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누구나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9조(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개발 및 지능정보제품 보급지원)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지능정보제품 보급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1.「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50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정보격차해소교육”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52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센터(이하 “대응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붙임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수반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5조

3. 미첨부 사유

○	입법안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붙임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충북단양051

정 책 명

단양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부서명

자치행정과

담당자명

권오찬

전화번호

043-420-253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10월 14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자치행정과)

■ 제·개정 목적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정보화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 제·개정 주요내용

〇 제명변경

「단양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 「단양군 지능정보화 조례」

〇 지능정보사회 정책 수립 및 추진체계(안 제4조~제10조)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

정보화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및 지능정보화책임관 지정

〇 지능정보화 시책의 추진(안 제11조~제16조)

분야별 정보화 추진, 정보화사업 사전 검토 및 민간기관 등과 협력

〇 지능정보사회의 기반 조성(안 제17조~제22조)

정보격차의 해소 추진 및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단양군 지능정보화 조례(안)' 에 있어 성별영향평가 점검포인트  2. 성별특성 및 4. 성별통계와 관련하여 개선안을 제시함.

〇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9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령층과 장애인, 저소득, 농어민은 4대 정보취약계층이며 이중 고령층의 정보 취약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음.

〇 또한 노년층에도 PC 또는 모바일 기기 보유 비율이 매우 낮고,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정보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디지털 소외그룹’은 여성이 64.5%, 남성은 35.2%로 성별은 정보격차를 드러내는 주요한 변수로 확인되었음.

〇 따라서 지능정보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이러한 성별특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성별통계를 현황을 분석하는 내용이 추가되는 아래의 수정안을 개선의견으로 제시함.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제4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단양군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은 제6조에 따른 단양군 정보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화 정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지 발전방향 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및 추진체계 3. 분야별 지능정보화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5. 행정정보의 공동 활용 6.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7.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정보격차의 해소 8.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9. 정보화와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군수는 소관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할 때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단양군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은 제6조에 따른 단양군 정보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성별통계현황을 조사·분석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지능정보화 정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지 발전방향 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및 추진체계 3. 분야별 지능정보화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5. 행정정보의 공동 활용 6.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7.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정보격차의 해소 8.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9. 정보화와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군수는 소관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할 때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종합 검토 의견> 참조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2022년  10월  27일 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행정복지국장

(담당자/연락번호 : 유선희/043-420-2582)

자치행정과장 귀하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관리번호		2022A충북단양051
정 책 명		단양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부서명	자치행정과
		담당자명	권오찬		전화번호	043-420-2531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1	제4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③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성별통계현황을 조사·분석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제4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③ 종합계획은 성별 · 계층별 정보격차 수준을 고려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매년 조사하여 발표하는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서를 활용·분석해 종합계획 수립에 반영
2022년 10월 27일 자치행정과장 성별영향평가책임관 귀하

붙임 5		규제심사 사전 검토서

자치 법규명	단양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서명 (팀명)	자치행정과 (전산팀)
관련법령 등	❍ 「지능정보화 기본법」		담당자	권오찬 (2531)
심사요청 요지	<개정 목적> ❍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정보화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주요 내용> ❍ 제명 변경 - 「단양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 「단양군 지능정보화 조례」 ❍ 지능정보사회 정책 수립 및 추진체계(안 제4조 ∼ 제10조) -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 - 정보화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및 지능정보화책임관 지정 ❍ 지능정보화 시책의 추진(안 제11조 ∼ 제16조) - 분야별 정보화 추진, 정보화사업 사전 검토 및 민간기관 등과 협력 ❍ 지능정보사회의 기반 조성(안 제17조 ∼ 제22조) - 정보격차의 해소 추진 및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규제여부	규제 □ 비규제 ☑
검토결과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및 조문 정비를 위해 개정하는 안으로 군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해당하는 사항 없음
	❍ 신설□강화규제: 해당사항 없음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부

붙임 6		현행 조례

단양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제정 1998ㆍ 9ㆍ23  조례 제1521호

(단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등을 위한

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국가정보화 기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지방자치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ㆍ3ㆍ7, 2014ㆍ9ㆍ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ㆍ9ㆍ19, 2019ㆍ3ㆍ15〉

1. “지역정보화”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문제 해결이나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행정구역 또는 생활권역내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다양한 정보통신네트워크를 구축 활용하는 지역단위 정보화를 말한다.

2. “지역정보화본부”라 함은 정보화전문요원, 전산시스템, 주변기기 등으로 구성 되어 지역정보의 효율적인 추진과 기기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조직, 장소, 시설 일체를 말한다.

3. “업무주관부서”라 함은 군의 단위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과·소를 말한다.

4. “최고정보책임자(Chief Information Officer)”라 함은 조직의 정보화를 총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사업전략과 정보기술을 통합하면서 군수에게 직접 정보화와 관련된 조언과 지원역할을 담당하는 간부공무원을 말한다.

5. “업무처리절차의 재구성(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이라 함은 기존업무의 흐름을 관찰하고 시작에서 끝까지 업무흐름을 재구성하여 정보화에 맞도록 업무처리의 절차 등을 혁신하는 것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4ㆍ9ㆍ19〕

제3조(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모든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9ㆍ19〉

1. 지역균형발전촉진과 지역경쟁력 강화

2.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3. 행정능률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4.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의 수립ㆍ시행

제2장 지역정보화의 촉진

제4조(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촉진기본계획, 행정안전부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 및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지역정보화추진기본계획 등을 감안하여 부문별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개정 2014ㆍ9ㆍ19, 2016ㆍ10ㆍ21, 2018ㆍ4ㆍ6〉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ㆍ9ㆍ19〉

1. 지역정보화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각 부문별 지역정보화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5. 유관정보시스템간의 연계활용 등에 관한 사항

6. 지역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과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

7.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8. 지역정보화산업육성 및 지역개발사업과 연계방안

9. 지역정보통신산업기반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0. 국가정보화사업과 관련된 추진사항

11. 주전산기활용제고 및 전산망(LAN 포함)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

13. 그 밖의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군수는 주요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9ㆍ19〉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 년도별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년도의 추진실적과 다음 년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9ㆍ19〉

③ 군수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정보화촉진 등에 관한 정책 등의 조정) ①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에 있어 도지사와 협의하여 도 지역정보화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은 시행계획중 도지사가 조정한 계획에 대해서는 수정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9ㆍ19〉

〔제목개정 2014ㆍ9ㆍ19〕

제7조(지역정보창구 설치운영) ① 군수는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연계 등 지역정보화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창구(이하 “정보창구”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정보창구는 생활권중심의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조합의 결성이나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설립형태는 자치단체내에 직접 설치하거나 또는 제3섹터방식 등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민간중심으로 운영하는 정보창구가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고 있는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ㆍ9ㆍ19〉

제3장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제8조(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설치) 지역정보화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4ㆍ9ㆍ19〉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역정보화촉진시책의 추진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ㆍ9ㆍ19〉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지역내 유관기관ㆍ민간단체ㆍ산업체의 장과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ㆍ교사ㆍ연구원, 군의회의원, 업무관련 담당관·과장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4ㆍ9ㆍ19, 2019ㆍ3ㆍ15〉

③ 협의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정보화 업무를 담당하는 전산팀장이 된다.〈개정 2014ㆍ9ㆍ19, 2018ㆍ4ㆍ6〉

④ 협의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지역정보화촉진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4ㆍ9ㆍ19〉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 위원장을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신설 2014ㆍ9ㆍ19〉

제11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ㆍ9ㆍ19〉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4ㆍ9ㆍ19〉

1.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2. 그 밖의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목개정 2014ㆍ9ㆍ19〕

제13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 등) 제8조에 의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ㆍ9ㆍ19〉

〔제목개정 2014ㆍ9ㆍ19〕

제4장 지역정보화본부

제15조(설치) ① 군수는 단양군지역정보화본부(이하 “지역정보화본부”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역정보화본부의 설치는 지역정보화와 행정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 업무연계가 용이한 중심장소에 설치하되, 특히 전산실과 통신실은 보안이 유지될 수 있는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를 총괄하는 자치행정과장이 지역정보화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되며, 최고정보책임자(CIO)의 역할을 담당한다.〈개정 2005ㆍ2ㆍ11, 2006ㆍ12ㆍ15, 2008ㆍ7ㆍ28〉

제16조(기능) 지역정보화본부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ㆍ9ㆍ19〉

1.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2. 지역정보화촉진 시범사업발굴 및 시책화 추진

3.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4. 지방행정업무정보화를 위한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의 설치운영

5.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6. 정보화를 통한 민원서비스의 ONE/NON-STOP 추진

7. 그 밖의 지역정보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지정한 사업

제17조(시설장비) ① 군수는 지역정보화본부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관련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9ㆍ19〉

1. 장비설치에 따른 전산실, 통신실

2. 그 밖의 지역정보화본부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자료보관실, 업무협의실 등)

② 군수는 지역정보화본부에 설치하는 전산장비의 최적상태유지를 위하여 항온ㆍ항습, 일정전압유지, 화재대비 등에 필요한 관련시설과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장 전산정보자료 관리이용

제18조(원시자료 관리) ① 업무정보화를 위한 원시자료의 수합ㆍ작성 및 단말기를 통한 자료입력과 이에 대한 지도와 자료의 수합은 업무주관부서에서 한다.

② 업무주관부서에서 원시자료의 입력서식을 생산ㆍ수정할 경우에 기술적인 사항은 본부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전산정보 관리) ① 기 구축된 전산정보는 군수 또는 읍ㆍ면장이 보관 관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산화일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보관방법, 보존기간,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는「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4ㆍ9ㆍ19〉

제20조(전산정보자료 등의 제공) ① 군수는 보유하고 있는 전산정보자료의 공동활용과 이용촉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업무주관부서에서는 행정목적을 위하여 전산정보를 타기관에 제공하고자 할 경우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본부장과 협의한 후 문서로 요청하여야한다.〈개정 2014ㆍ9ㆍ19〉

③ 제2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는 당해업무와 직접관련된 목적이외에는 사용될 수 없도록 업무주관부서에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9ㆍ19〉

④ 본부장은 인터넷이나 PC통신을 통하여 전산정보자료를 대외에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제공자료에 대한 항목을 업무주관부서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장 업무정보화 및 표준화〈개정 2014ㆍ9ㆍ19〉

제21조(업무정보화ㆍ표준화) ① 군수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화대상업무를 우선적으로 정보화하여야 한다.

② 업무를 정보화함에 있어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정보화에 따른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의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③ 업무를 정보화할 경우에는 업무의 타당성조사, 업무처리절차의 재구성(BPR), 시스템분석 및 표준화기법 등을 적용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④ 업무주관부서에서 지역정보화본부에 정보화를 의뢰할 경우에 업무주관부서는 정보화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인력과 예산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정보화용역) ① 군수는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정보화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용역에 의한 정보화를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보화하고자 하는 업무가 타 시ㆍ군ㆍ구에서 이미 정보화되어 있는 경우 공동활용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9ㆍ19〉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정보화를 용역하는 경우에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화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정보화용역작업단을 편성하여 정보화용역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개정 2014ㆍ9ㆍ19〉

제23조(저작권등록) 군수는 저작권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자체개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저작권을 등록하고 보호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9ㆍ19〉

제7장 전산시스템 운영

제24조(전산시스템 도입설치) 전산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기규모, 운영요원, 활용업무 등 도입의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5조(단말장치설치 운영) ① 업무주관부서에서 단말기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9ㆍ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부장은 단말기의 수요, 기종, 기기성능 등 기술적인 사항과 소요예산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26조(수탁업무처리) ① 군수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음의 업무를 수탁처리할 수 있다.

1. 관내 국가기관,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위탁하는 업무

2. 관련단체나 민원신청에 의한 업무

② 군수는　타 시ㆍ군ㆍ구로부터 전산시스템 및 프로그램 공동이용 등에 관한요청이 있을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업무를 처리할 경우 위탁자로부터 별표의 사용료 징수기준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7조(유지보수) ① 군수는 지역정보화본부에 설치되어 있는 전산시스템, 프로그램, 단말장치, 통신망, 통신장비 등을 유지 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체 정보화인력으로 유지보수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의 전문업체에 유지보수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4ㆍ9ㆍ19〉

제8장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제28조(보안관리) ① 군수는 지역정보화본부의 전산실 및 통신실을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정하여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ㆍ재해 등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운영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9ㆍ19〉

② 군수는 지역정보화본부에 근무하는 정보화전담공무원에게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은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화전담공무원에게 수시로 교육을 시켜야 한다.

제29조(정보보호) 군수는 건전한 정보통신질서의 확립과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9ㆍ19〉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

2. 처리정보의 열람ㆍ정정 등

3. 정보유출방지를 위한 감독체계의 제도화

4. 정보윤리의식의 함양을 위한 홍보강화

5. 그 밖의 효율적인 정보보호대책 추진

제30조(주요자료의 보안대책) ① 본부장은 주요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산 기내에 사용하는 각종 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장소에 소산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지역정보화본부의 전산정보는 갱신주기에 따라 정기 또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복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31조(보험) 군수는 지역정보화본부에 설치된 고가의 전산통신장비에 대해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동산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14ㆍ9ㆍ19〉

제9장 정보화교육 및 인력양성

제32조(정보화교육계획의 수립) 군수는 공무원과 지역주민에 대하여 정보화 추진 및 정보이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화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9ㆍ19〉

1. 정보화교육에 대한 기본방향

2. 부문별 정보화교육 추진사항

3. 정보화요원의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

4. 일반직원의 정보이용교육에 관한 사항

5. 지역주민의 정보이용교육에 관한 사항

6. 전산업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7.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확충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3조(공무원의 정보화교육) ① 군수는 정보화전담공무원에 대하여 정보화 기술이 우수한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유상ㆍ무상의 정보화전문교육을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일반공무원에 대하여 급변하는 정보화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체 또는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보화활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 ① 군수는 지역주민들의 정보화마인드 확산과 지역정보화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화교육은 마을지도자반, 주부반, 청소년반 등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ㆍ9ㆍ19〉

제35조(교육시설ㆍ장비확보) 군수는 원활한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자체상설교육장에 필요한 관련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36조(정보통신전문인력의 양성등)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9ㆍ19〉

1. 정보통신기술인력 양성방안 마련

2. 정보통신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3.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ㆍ9ㆍ19〉

부칙〈1998ㆍ9ㆍ23 조례 제15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ㆍ3ㆍ15 조례 제2473호, 단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등을 위한 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사용료 징수기준(제26조 관련)

구 분		산 정 기 준
기 계 사용료	임대, 리스	월지급액×기기사용시간÷월평균기기가동시간
	구 매	구매가격÷5÷12×기기사용시간÷월평균기기가동시간
인 건 비		6급10호 월평균보수÷30×작업일수
소 모 품 비		실 비
제 잡 비		위 전체금액(기계사용료+인건비+소모품비)의 10%
여 비, 기 타		실 비

주) 1. 기기사용시간 = 컴퓨터가 해당업무를 수행한 시간

2. 월평균 기기가동시간 = 해당 전산기기의 전년도 월평균 가동시간

3. 월평균 보수 = 기본급＋장기근속수당＋전산수당＋기말수당월평균액＋

정근수당월평균액

4. 인건비

ㆍ 일반직 6급 10호(근속년수 10년기준)

5. 기계사용료

ㆍ 임대, 리스의 계약만료 후 소유권이전 사용시 구매 가격은

『최초계약당시 구입기준가격』으로 함